[법률플러스]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부속상가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을까?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부속상가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가 제법 있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부속상가 고객은 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한 논거는 해당 상가가 아파트와 별개 건물로 신축된 점, 지하주차장은 단지 정문 출입구로만 출입 가능하고 차단기가 설치돼 입주민과 방문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하는 점, 지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점, 지하주차장에는 아파트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고 출입통제장치가 있으나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아니한 점,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으나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요약된다. 일부공용부분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제10조 제1항), 위 법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을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조 제1항)고 보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 구분에 대해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으로 정의하는 외에 달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종전 판례는 그 구분에 관한 원론적인 기준으로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들고 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 근거 중 해당 상가가 아파트와 별개 건물로 신축된 점이나 지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점은 ‘건물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 이용실태의 측면에 가까운 면이 있다. 한편 지하주차장에는 아파트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고 출입통제장치가 있으나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아니한 점을 보건대, 위 지하주차장과 같은 구조와 용도라고 하더라도, 상가 고객 자동차가 필연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구조와 용도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일부공용부분 인정의 핵심 논거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으나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일 수 있다. 결국 위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구체적 사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에 있어서의 결론은 반드시 같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경기일보 2022-03-30 19:04

경기도내 택시업계, 생계 어려워 ‘요금인상 시급’

경기도 택시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시적 요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경기도와 도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5월 3천800원으로 인상된 뒤 3년 가까이 동결 중이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의 가격 인상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갖는다.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플랫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도내 택시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승객이 현저히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시적인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종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확정했고, 부산시 또한 지난해 12월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하며 도내 택시업계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평택시에서 10년 넘게 개인택시를 모는 A씨(57)는 요즘처럼 먹고사는 게 힘들었던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초대형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카카오 등 대형사로 고객이 쏠리고, 코로나 여파에 승객까지 줄며 수익은 반토막이 난 상태다.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법인 택시 업체 기사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수익금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화성지역 법인 택시 기사 B씨(60)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수익금이 크게 줄었다”며 “수익금은 월급으로 직결되다 보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기사들 또한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택시운송조합과 개인택시조합도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 받는 도내 택시기사들을 위해 탄력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경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여건 등을 판단했을 때 당장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 특히 지난해 요금 인상 관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유가 없어 보류 됐다”라며 “도민들에게도 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2-03-30 19:02

수자원공사, 유출 지하수 활용사업 마무리…15억원 탄소중립 효과

한국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본부장 김동규)가 대규모 지반 굴착 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약 15억원의 탄소 중립 효과를 거뒀다. 한강유역본부는 30일 용인실내체육관 지하에서 발생하는 하루 100t 상당의 유출 지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지붕 온도 저감 장치(지붕 살수 장치)와 물 공급기를 설치했다. 지붕 온도 저감 장치는 체육관 지붕에 물을 분사, 여름철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춰 냉방비를 절감하고 주변 지역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 공급기는 상수도나 하천에서 취수를 하지 않고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효과 완화를 위한 도로 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수를 공급한다. 자동차 주유기 형태로 제작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강유역본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 15억원의 탄소 중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탄소 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규 본부장은 “용인시에 설치한 시설은 유출 지하수 활용 다양화를 위한 모범적인 공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흥지역에 대한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해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2022-03-30 19:00

택시비 안 내고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50대 검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10분께 택시를 타고 16km가량 이동한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체불한 금액은 3만5천원 안팎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이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시내에서 검거됐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2022-03-30 18:57

인천시교육감 보수진영 일부 후보 단일화 합의…교육감선거 4파전 유력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교육감 보수진영 일부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보수진영 예비후보인인 허훈 전 하이텍고등학교 교장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단일화’에 그쳤다는 평가다. 30일 범보수교육감단일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박승란 전 인천 숭의초등학교 교장과 이대형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최계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는 ‘인천 범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예비후보들은 선거인단 30%와 여론조사 70%를 통해 1명의 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했다. 예비후보들은 다음달 22일까지 선거인단 1만500명 구성하고, 이들 중 절반인 5천250명은 군·구별 인구 비례에 맞추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달 14일 단일화를 위한 방송정책토론회를 거쳐 22~23일간 여론조사 업체 2곳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24일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직접투표를 한다. 백승태 단일화추진위원회 간사는 “24일 직접투표가 끝난 현장에서 바로 단일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교육계 원로들이 함께 후보들의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끄는데 애를 썼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에 빠진 허훈 전 하이텍고 교장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합류를 제안했지만,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한편, 이번 단일화로 시교육감 선거는 4파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진보진영은 도성훈 교육감으로 단일화를 이룰 전망이며,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은 중도 진영 후보로 선거전을 완주한다. 보수진영에서는 단일후보 1명과 허 전 교장 등 2명이 유력하다. 허 전 교장은 이번 단일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추진위가 단일후보를 내면 그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각 보수단체별 단일화와 범보수단체 단일화까지 치른 후보가 허 전 교장과 단일화를 논의할 실익 등이 없는 상황이라 보수진영 단일화에 낀 먹구름은 지속할 전망이다. 김지혜기자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2-03-30 18:55

인천 세월호 8주기 '기억과 약속' 주간 선포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2022-03-30 18:54

삼성전자MX사업부·네트워크 사업부,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후원

삼성전자 MX 사업부와 네트워크 사업부가 위기아동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삼성전자 MX, 네트워크 사업부는 30일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에 위기아동지원 사업비 1천2만2천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제작한 캘린더를 직원들이 직접 기부금 목적으로 구입한 모금이며, 국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가정의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로 지원된다. 최성호 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과 가정의 지원을 위한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현호 2022-03-30 18:54

이항진 여주시장 질병관리청 앞 1인 시위

이항진 여주시장이 30일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질병관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장PCR검사에 대한 질병관리청 입장에 반박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지자체 보건소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는 “각 지자체 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인데도 지난 2년간 감염병에 대비해 진단검사역량을 키워 진단검사 가능 기관으로 육성하기는커녕 검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행정적 지도나 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정확도 문제로 위·음성자 양산을 우려했던 신속항원검사를 전면 도입, 지난 14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확진 판정까지 인정해주면서도 여주시가 운영하는 정확도가 높고 빠른 검사결과 통보가 가능한 현장PCR검사실 ‘나이팅게일센터’의 검사 확인 기관 신청을 미뤄 사실상 음·양성 판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거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확도가 현저히 낮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면서 식약처가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정식 일반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현장PCR검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건 질병관리에 따른 의료행정 무기준 무원칙”이라며 “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시 류진동 2022-03-30 18:53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 지역언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은 30일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실에서 인천언론인클럽(회장 박희제)과 지역언론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상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을 비롯해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김인완 인천언론인클럽 수석부회장, 엄득호 경기언론인클럽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문을 바탕으로 지역언론 관련 연구와 토론·강연회 공동 개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통해 언론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언론인들의 자기개발과 변화, 혁신에 힘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미디어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숙의와 공론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밀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상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무한 정보와 지식이 생산 유통되는 시대를 맞아 전통 저널리즘 매체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이번 협약문 실천으로 뉴스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언론의 정체성과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이광희 2022-03-30 18:53

남양주남부 경찰발전협의회 위성덕 신임회장 취임

남양주남부 경찰발전협의회 신임회장에 위성덕 건축사가 취임했다. 남양주남부 경찰발전협의회(이하 경발협)는 30일 오후 6시 남양주시 화도읍 오월컨벤션뷔페에서 경발협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경발협, 남양주남·북부경찰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위 신임회장은 경기동부 건축사업협동조합 이사, 경기동부 건축사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위 신임회장은 “회장으로 첫걸음을 내 딛을 수 있도록 따듯한 응원과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늘 함께해주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주시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양주남부 경찰발전협의회는 남양주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는 단체다.

남양주시 이대현 2022-03-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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