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 가평군 숙원사업 지방도 및 국도국지도 예산 134억원 확보

김경호 경기도의원 수십년간 가평군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내방~연하 간 386 지방도 등 지역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가평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중앙정부와 경기도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어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은 가평과 관련된 내년 지방도 및 국도국지도 관련 예산 134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방~연하 간 386지방도(상동터널)는 경기도 건설국 내년도 사업비에 5억원의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 양평군 서종면~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구간(야밀고개)의 선형개선공사는 2023년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내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터널굴착 과정에서 돌출암괴가 발생하면서 터널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이후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1년 연장됐다. 국가지원지방도인 양평 서종~가평 설악 간 86호선 국지도 역시 2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지난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이 노선의 경우 일부 구간만 건설된 후 제4차 계획에서 탈락했다가 이번 제5차계획에 다시 포함됐다. 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내촌 도로개설사업(수원산터널)은 설계를 끝내고 내년 사업비 55억원을 확보해 내년 봄부터 본격인 착공에 들어간다.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인 국도 37호선은 올해 추경으로 2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해 기초설계를 하게 된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 관내 지방도,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자 적극 활동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가평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12-21 21:00

농업인 육성 다양한 의견 제시..도내 농업 새로운 변화 일으킬지 관심 집중

영농계획을 외부에서 모니터링 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도내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1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하영 김포시장, 김철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오상록 한국 4-H본부 전략사업부 과장, 권기표 김포시 4-H 연합회 청년농업인, 정재봉 청년농업인, 이헌재 청년농업인, 이인숙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조동환 고촌농협 조합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권기표 청년농업인은 “영농들이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건전성을 검토해줄 기관 지원이 필수적이다”면서 “시중에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영농에게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기관이 있으면 농산물 생산의 시행착오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펼쳐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정재봉 청년농업인은 “영농 초기의 청년농업인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지원해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의 군부대와 학교 납품 농산물 입찰 시 인근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스마트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헌재 청년농업인은 “중소규모의 농가가 많고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공간효율이 높은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스마트팜 농지 지원이나 스마트팜 전용 대출을 마련해 열심히 하는 영농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잘 들었다”면서 “오늘 제안한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12-21 21:00

[인천시론] 시험, 공정하다는 착각?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사헌부 지평으로 훈련원의 무과시험을 감찰할 때의 일화는 유명하다. 노론계열 출신의 시험관들이 교묘한 질문으로 지방 출신 무사들을 떨어뜨리다 보니, 결국 합격자들은 시험관들과 같은 서울의 노론계 인물들 일색이었다. 그러자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직을 걸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에게 미운털이 박히면서, 나중에는 평생 유배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나라의 근간이 될 인재를 뽑는 일만큼은 공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시험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과연 정약용 선생이 뭐라 꾸지람하실지 부끄러워진다. 초등학교 임용시험 1차 문제 중 일부 문항이 수도권의 한 교대 모의고사와 유사했고, 올해 수능 생명과학 과목에서는 관련 분야 최고 석학인 스탠퍼드 대학교수조차도 문항에 수학적 역설이 있다. 도저히 풀 수 없다는 지적을 할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특히 세무사시험에서 발생한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가장 큰 논란이다. 지난 9월 시행된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응시자 3천900여명 가운데 82%인 3천254명이 100점 만점에 40점을 밑돌며 과락처리됐다. 하지만 세무공무원 경력자들은 해당 과목이 면제된 까닭에 대규모 과락사태를 피하게 되었고, 실제 전체 합격자 중 세무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3% 수준에 머물다가 올해는 10배가 넘는 33.6%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자 세무사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일 뿐, 세무공무원 출신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난이도 조작이라는 의혹은 전면 부정하며, 채점기준표에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뒷북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초유의 과락사태가 곧 세무공무원 출신들의 대거 합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불공정 논란의 나비효과는 매섭다. 그렇기에 이번 시험출제부터 채점까지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약자도 아닌 모두가 선망하는 세무공무원들에게 10년 이상 현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차 시험 및 2차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현 제도가 정당한지 되짚어볼 필요도 있다. 국가시험은 공정할 거란 착각. 하지만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 역시 감수할 수 있다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진 않은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21-12-21 20:45

경기도,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장모·양평 공무원 4명 수사의뢰

경기도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윤 후보의 장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21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양평군청 도시과 및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과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도는 이 과정에서 이들의 위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양평군 도시과 직원들의 경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사업자에게 사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혜로 판단했다. 또 사업 면적 변경 등은 중대한 사항으로, 부군수 결재를 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해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 역시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법령에서 규정한 세부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평군 공무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 공흥지구 관련해 위법 사항이 파악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12-21 20:43

[세계는 지금] 두바이 마이스 관광 산업과 대한민국

현재 이 시간 두바이에서는 중동 아프리카 최초의 엑스포(EXPO 2020 DUBAI UAE)가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관계자가 코로나19로 해외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심스럽게 두바이를 찾고 있다. 특히, 두바이 엑스포뿐 아니라 UAE의 마이스(MICE) 관광 산업에 대해 연구하고 벤치 마킹 하고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UAE의 마이스(MICE) 관광 산업에 대해 3가지 키워드로 소개하고자 한다. ▶ 산업다각화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는 GDP의 50%를 차지하는 석유, 가스 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2008년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을 수립하고 산업 다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Dubai)는 아부다비와 달리 석유, 가스 자원이 거의 없어 일찍부터 무역, 관광,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고, 복합관광 개발 정책인 두바이 투어리즘 비전(Dubai Tourism Vision) 2020을 추진하는 등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 달성을 목표로 박물관, 테마파크 등의 복합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아부다비 역시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문화예술 2017년 루브르 아부다비(Louvre Abu Dhabi) 박물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설계로 2025년 완공 예정인 구겐하임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이 아부다비 사디야트 섬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 또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 예술 산업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이다. ▶ 관광산업 UAE는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라고 한다면 세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Sheikh Zayed Grand Mosque Center)인데, 이러한 종교적 공간을 문화체험 공간으로 각색하여 세계의 다양한 방문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특히, 모든 여성 관광객에 전통복장을 착용시켜, 중동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 모습 자체가 또 다른 경관이 되고 있다. 엑스포 2020 두바이(EXPO 2020 DUBAI UAE)를 개최하며 UAE의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참관객이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엑스포뿐 아니라 중동의 다양한 모습을 다각도로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동 시장은 충분히 살펴봐야 할 가치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마이스 관광 선진국 UAE와 견주어 본다면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사막의 척박한 나라 UAE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제 대한민국 천혜의 관광 콘텐츠 자원에 대해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김유림 중국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지부장 카타르 민간대사

오피니언 김유림 카타르 민간대사 2021-12-21 20:32

[천자춘추] “일 할 사람 좀 구해주세요.”

2021 신축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마도 인력난이었을 테다. 경기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건축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설계 수주나 제도 개선이 아닌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구해주세요였다. 며칠 전 청년 실업률 기사를 보면서 고용자와 피고용자들의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실업률은 5.6%, 실업 인구는 23만 4천명으로 집계됐다.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건축 설계인력이 없어 용역사무소나 프리랜서들에게 맡기는 실정이고 피고용자들은 직장을 못 구해서 난리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건축사 사무소를 20년 정도 운영하면서 요즘처럼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체감한 적이 없다. 서울에 있는 대형사무실은 사정이 좀 괜찮은 편이지만 5인 미만 중ㆍ소 건축사사무소들은 사정이 다르다. 경영하는 사무소의 예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구인ㆍ구직난에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구인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력서는 대부분 50ㆍ60대이다. 간혹 20ㆍ30대 이력서가 와 반가운 마음에 전화하면 전화가 불통이거나 구인구직 횟수를 채우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고학력에 따른 부작용이다. 현 세대는 재능이나 꿈을 포기한 채 성적에 따라 전공과 대학 진학을 하다 보니 직장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다. 대학 졸업자라는 허울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 둘째는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50~60대 기성세대들은 국가가 가난한 이유로 복지라는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청년저축계좌,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등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립심을 해치는 혜택 탓에 직장의 필요성보다는 지원정책에 더 익숙해져 가는 사회현상의 부작용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미래 불확실성의 결과다. 자고 일어나면 널뛰기하는 물가, 월급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집값 상승,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조기 퇴직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젊은 청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답도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일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인 것 같다. 주 4일 근무도 좋고 최저 임금 1만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함께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행복하다. 누군가의 눈물을 밟고 이루어진 행복은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이듯 건축사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청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

오피니언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 2021-12-21 20:25

포근한 겨울…안개 뒤덮힌 인천항 [포토뉴스]

21일 오전 포근한 겨울날씨로 안개가 뒤덮힌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 부두잔교에 출항하지 못한 낚시 유선들이 발이 묶여 있다. 이날 안개로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의 오후 입출항이 차질을 빚었다. 장용준기자 21일 오전 포근한 겨울날씨로 안개가 뒤덮힌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 부두잔교에서 출항을 포기한 선원들이 걸어 나가고 있다. 이날 안개로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의 오후 입출항이 차질을 빚었다. 장용준기자 21일 오전 포근한 겨울날씨로 안개가 뒤덮힌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출항을 포기한 어선이 수리를 하고 있다. 이날 안개로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의 오후 입출항이 차질을 빚었다. 장용준기자 21일 오전 포근한 겨울날씨로 안개가 뒤덮힌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 부두잔교에 출항하지 못한 낚시 유선들이 발이 묶여 있다. 이날 안개로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의 오후 입출항이 차질을 빚었다. 장용준기자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2-21 20:16

코로나19 확산 속 일선 보건소 피로 급증 [포토뉴스]

21일 인천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차려진 동인천행정복지센터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나온 방성식씨가 오전 검체검사를 끝낸 뒤 휴식을 위해 페이스 쉴드를 벗고 있다. 장용준기자 21일 인천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차려진 동인천행정복지센터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나온 방성식씨가 오전 검체검사를 끝낸 뒤 힘겨운 모습으로 방역복을 벗고 있다.장용준기자 21일 인천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차려진 동인천행정복지센터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나온 방성식씨가 오전 검체검사를 끝낸 뒤 힘겨운 모습으로 방역복을 벗고 있다.장용준기자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2-21 20:14

분주한 겨울 들녘 [경기포토]

포근한 날씨를 보인 21일 오후 수원시 호매실동 한 들녘에서 농부들이 올해 수확을 마치고 남겨진 건초를 분쇄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포토 김시범 기자 2021-12-21 20:13

생활물가 급등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2-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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