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1호선 역사 CCTV 95% '저화질'… 방범 사각 우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역사 내 폐쇄회로(CC)TV 대부분이 정부 권장 성능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역사 내에서 2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 역사 내 CCTV 687대 중 659대(95.9%)가 저화질(41만화소)이다. 41만화소는 근거리 외에는 정확한 사물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하철 범죄 발생 시 용의자 식별 등이 어려워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상 영상감시설비 카메라의 권장 화소는 130만화소 이상이다. 권장 품질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달 초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승객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했지만, 저화질 영상으로는 용의자를 식별하지 못했다. 결국 CCTV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용의자를 찾아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한 용의자 특정이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범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에는 검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소한 도난신고도 CCTV 화질이 낮아 수사에 막대 행정력을 쏟고 있다”며 “지하철 내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시설 개선을 통해 수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CCTV가 열악한 이유는 지난 1999년 개통 당시 설치한 저화질 CCTV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역사 내 CCTV 757대가 모두 200만화소로 권장 기준보다 고화질이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1·2호선에서는 최근 3년간(2018~2020) 절도·성범죄·폭력 등의 범죄가 719건이나 발생해 CCTV 화질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역사노후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역사 내 CCTV를 고화질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승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2021-11-30 19:59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 ‘집단감염’…비상 근무체제 돌입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경찰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30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고순대 제1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함께 근무하던 동료 8명까지 총 9명이 감염됐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20일부터 비염 증세를 보였으나, 고열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계속 출근했다. 이후 자녀가 감기 증세를 보이면서 지난 24일 함께 PCR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양성 판성을 받았다. 다만 A 경위는 진단검사를 받은 당일에도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제1지구대 소속 직원 144명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A 경위가 소속된 팀을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하고 근무체제를 4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지만, 해당 직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근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30 19:30

비흡연 30대 남편 ‘니코틴 중독사’...檢, 살인죄로 아내 구속기소

흡연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37ㆍ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7일 치사량의 니코틴 용액을 먹여 남편 B씨(4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숨진 당일 오전 7시23분께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부검했고, 2개월 뒤인 7월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B씨가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가 치사 농도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30 19:29

"입 좀 다물어, 정신 나갔니" 인천지역 교사 정서학대에도 학교는 외면

인천의 한 중학교가 교사에게 학생이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아동학대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30일 학부모에 따르면 국어교사 A씨는 지난 3~5월 1학년 학급 반장인 B양이 대답을 할 때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너에게 묻지 않았다, 정신 나갔냐, 너는 입 좀 다물라, 말도 더럽게 안듣는다 등의 폭언을 했다. 또 B양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이걸 왜 모르냐, 돌아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B양의 부모는 웃음도, 말도 많던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울기만하고 학교가기 싫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친구가 A교사가 수업 중 폭언을 하는 내용을 녹음해 딸에게 주면서 시교육청에 신고하라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난 4월 학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교사의 지도방식 차이라며 응대했다. 결국 학부모는 지난 6월 상급기관인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는 법대로 처리하라는 시교육청의 지시를 받은 뒤에야 아동학대로 A교사를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구는 지난달 22일 이번 사건이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는 사이 B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스트레스성 근육경련 진단을 받아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게 된데에는 학교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학교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까지 감사과정에서 따져 징계와 고발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당시 아동학대인지 몰랐다며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1-11-30 19:22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박근혜 vs 문재인

이번 정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친 후 한 변호사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왜 그러시냐는 반문에 돌아온 대답은 청와대에서 동 제도를 사용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란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아휴, 그게 말이 돼요. 턱도 없는 생각이죠라는 식으로 웃어넘겼다. 당황한 상대는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을 내가 직접 섭외해서 청와대 측 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했고 부탁대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공제,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적용 및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애초 질문을 받았을 때 어이없어 한 이유가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결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리라는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사재기 열풍에 따라 전국의 집값은 뛰다 못해 훨훨 날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원룸, 빌라 등 비(非)아파트와 모든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금지됐고, 기존 임대주택은 잔여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강제 말소됐다. 과거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전격 폐지한 것이다. 함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없어졌다. 정권 초기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른 이들이 애국자는 못 될지언정, 순식간에 만고역적이 된 셈이다. 요즘 단연 세간의 화제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다. 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11월 이전부터 관련해 큰 폭풍이 불 것이라고 주변에 이야기했다. 불구경하자는 심산이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 28차례 발표됐다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세법 체계는 너덜너덜해지다 못해 자구와 체계가 쐐기 문자처럼 읽고 해석하기 어려워졌다. 대책이라는 것이 항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방편일 뿐이라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이 예외, 예외의 예외, 예외의 규제 등등으로 이뤄져 일관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없어서 시점과 지역 그리고 각 당사자의 사생활까지 물어 따져야 하는 고역으로 탈바꿈했다.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는 현재의 부동산 세법 체계로는 어떤 대책이라도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뿐 의도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임대사업자들은 부여됐던 혜택들이 없어짐에 따라 문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각종 예외를 열어뒀다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칼같이 닫아버리니 부모의 사망 또는 이사 시점 조정 등에 따른 다주택자 역시 폭탄을 피할 수는 없다. 전체 세수 대비 2%에도 못 미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26억짜리 집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다는(이는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식의 편가르기와 거짓 주장이 당정청에서 흘러나온다. 이 지점에서 엉터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결과, 해질 대로 해진 부동산세법 체계에서 무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빚어낼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각종 조세 관련 정책을 대비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초반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야기했을 때 필자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웬 2~30년 전 이야기냐며 비웃기에 바빴다. 그러나 예컨대 세무 실무에서 적격증빙 검증 제도 등을 통하여 고소득 중소 규모 사업자에 대한 유례없는 과세를 끌어냈고 맥락은 다르지만, 각종 공제감면을 재정비해 세수를 늘렸음은 통계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내가 보기에 적어도 부동산 정책과 증세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우열은 뚜렷해 보인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2021-11-30 19:13

[빛나는 문화유산] 삼막사사적비

삼막사사적비는 삼막사의 사적을 기록한 비로 안양 석수동 대웅전 동쪽 약 30m 위치에 건립돼 있다. 비문에는 신라 원효(元曉) 스님이 창건하고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중건하여 관음사(觀音寺)라고 개칭했고, 고려 태조(太祖)가 중수하여 삼막사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말선초(麗末鮮初)에는 나옹(懶翁)ㆍ무학(無學) 등의 고승이 오래 머물면서 선풍(禪風)을 드날렸다. 조선 태조(太祖) 때 왕명으로 비가 중수된 사실이 기록돼 있다. 비문(碑文)은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나 사적비가 경기 관악산맥 삼성산 밑 삼막사에 있고 왼쪽에는 향로봉이 있으며, 조선 숙종 33년(1707)에 건립되었음을 밝힌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11-30 19:13

‘모래판 향연’ 2022 설날장사씨름 수원서 열린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인 씨름의 2022시즌 개막을 알리는 모래판 향연 임인년(壬寅年) 설날장사씨름대회가 내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30일 수원시와 수원시씨름협회 등에 따르면 2022 설날장사씨름대회가 내년 1월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막돼 6일간 남녀 각 체급별 경기(남자 4체급, 여자 3체급)와 여자 단체전 경기를 갖는다. 수원에서 장사씨름대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8년 9월 추석장사대회 이후 13년 4개월여 만이다. 예년 같으면 1월 28일 개막해 설날(2월 1일) 다음날까지 열려야하지만, 내년 설날장사대회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계로 주관 방송사인 KBS와의 협의를 통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게 수원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설날장사씨름대회는 첫 날 태백급(80㎏ 이하) 예선전을 시작으로 2일차는 태백장사 결정전이 치러진다. 또 3일차에는 금강장사(90㎏ 이하) 결정전, 4일차 한라장사(105㎏ 이하) 결정전, 5일차는 백두장사(140㎏ 이하) 결정전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여자부 매화, 국화, 무궁화급 장사 결정전과 단체전이 한꺼번에 열린다. 시즌 개막 대회인 만큼 설날대회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팀에 입단한 새얼굴들이 기존의 선배 장사들과 기량을 겨룰 것으로 예상돼 모래판 판도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수원시의 내년 설날장사씨름대회 유치는 그동안 국내 최고의 민속씨름 팀인 수원시청과 지역 내 우만초ㆍ동성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대 등 전통있는 팀들의 연계육성으로 씨름도시로서의 명성과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등 도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랫만에 수원에서 전국의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모두 모여 기량을 겨루게 돼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씨름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 많은 씨름인들이 우리 시에 체류하는 동안 불편없이 지내다 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11-30 18:57

수원 삼성 vs 수원FC, 시즌 마지막 수원더비 “양보 못해”

이번 만은 반드시 설욕하고 시즌 대미를 장식하겠다(수원 삼성). 이번에도 승리해 3연승으로 수원더비의 진정한 승자임을 보여주겠다(수원FC). 프로축구 수원 삼성과 수원FC가 오는 5일 오후 3시 수원월드컵구장에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수원더비로 치른다. 두 팀 모두 파이널A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시즌 전반기의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후반기들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더욱이 파이널 라운드에서의 성적은 더 저조하다. 5위 수원FC(승점48ㆍ13승9무15패)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1승3패를 기록 중이며, 6위 수원 삼성(승점46ㆍ12승10무15패)은 1무3패로 승리가 없다. 올 시즌 양팀간 전적에서는 수원FC가 2승1무로 앞서고 있고, 파이널 라운드 경기 내용도 좋았다. 올해 수원더비는 지난 3월 10일 1차전은 득점없이 비겼으나, 수원FC가 7월 20일 2차전 2대1로 승리에 이어 8월 25일 3차전서는 3대0으로 대승을 거뒀다. 또한 파이널 라운드에서 수원FC는 선두 전북에 3대2로 승리를 거뒀을 뿐 아니라 패한 3경기도 모두 1골 차 패배로 나쁘지 않았다. 반면, 수원 삼성은 올해 1부리그에 진입한 수원FC와 5년 만에 성사된 수원더비서 한번도 이기지 못해 명가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더불어 파이널 라운드 4경기서 1득점에 그치는 극심한 골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수원 삼성으로서는 파이널 라운드 무승과 수원더비 전패 만은 면하자는 분위기다. 수원FC는 승리한 두 차례 수원더비서 모두 득점포를 가동한 이영재에 득점 2위 라스(18골), 도움왕 경쟁을 벌이는 무릴로, 베테랑 공격수 양동현 등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맞설 수원 삼성은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 속에 매탄소년단 출신 오현규와 신인왕에 도전하는 정상빈을 비롯, 김건희, 김민우 등 토종 선수들의 분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도균 수원FC 감독은 올해 전체적으로 성공한 시즌이었다. 목표했던 잔류를 넘어 파이널A에 진입했다. 마지막 수원더비가 홈 경기로 열리는 만큼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하 수원 삼성 감독은 파이널 라운드서 승리를 거두지 못해 많이 아쉽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수원FC전 승리를 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승리를 안기고 싶다고 말했다. 상위 스플릿 잔류 목표를 이뤘지만 파이널 라운드서 하위에 머문 수원 형제 중 어느팀이 마지막에 웃을 지, 시즌 최종전이자 수원더비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21-11-30 18:57

경기도교육청 농성 돌입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간부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등 12명이 30일 낮부터 지역 간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도교육청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의 기본급 지급 기준을 현행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해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 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농성하게 됐다며 교육감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건물 밖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조와 이들을 제지하려는 도교육청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노조 조합원 1명과 도교육청 직원 2명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교육감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노조의 점거 농성이 쟁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 등 물리력을 동원하기보다 이들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11-30 18:33

인천시, D·N·A 기반 추진사업 성과…내년 미래기술 지원확대 등 2단계 ‘도약’ 기대

인천시가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5G)인공지능(AI) 등 D.N.A 기반 추진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첨단산업 생태계 발전을 이끈다. 시는 내년에 AI 기술의 실증인증기관 육성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활용하는 등 미래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는 내년에 공공과 기업에 흩어져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신원인증 기반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에 집중한다. 시는 자체 보유 데이터와 기업별 상용데이터의 결합 지원과 소프트웨어(SW) 융합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과 공동으로 확보한 실증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을 실증인증하는 기관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첨단산업의 원도심 확산을 위해 송도제물포(도화주안)계양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인천 D.N.A 혁신 밸리 조성계획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제물포역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SW진흥단지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SW정보통신기술(ICT)AI 분야 연구개발교육혁신산학협력창업지원 기능을 보유한 기업과 시민들이 공존하는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연내 국내 AI 메이저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바이오, 물류교통, 환경에너지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AI 거점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인천 AI 거점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저탄소 제품소비교통이동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 블록체인 인증서(CRDA)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가능케 하는 신원인증 기반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D.N.A 혁신 기술 활용을 통해 AI 실증인증 기관육성,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해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1-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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