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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3천명대 기록 [포토뉴스]

[사설] 반쪽 운행되는 GTX-A, 특단 대책 마련해야

파주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후 3년 이상 반쪽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역인 서울 강남의 삼성역 개통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통합된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예정보다 크게 늦어지면서 빚어지는 일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하게 생겼다. 감사원의 국가철도공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GTX-A 노선의 동탄~삼성 구간은 2023년 12월, 삼성~파주 운정 구간은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중간역인 삼성역은 2028년 4월에야 개통된다. 때문에 GTX-A 노선이 개통돼도 이용 승객이 가장 많은 삼성역에는 정차할 수 없다. 경기 남부권 승객들은 서울에 가려면 수서역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 GTX-A노선 중 삼성~동탄 노선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다. 이후 서울시의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통합해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맺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와의 예산 문제 등으로 공사 발주와 착공이 늦어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사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탄삼성 노선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늦게 개통된다. 여기에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더 늦어지면서 GTX-A 노선은 동탄~수서역, 운정~서울역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두 노선이 연결돼도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해야 한다.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광역급행철도가 수년간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 경기북부까지 SRT(수서고속열차)를 연결하려던 의정부 연장안도 암초를 만났다. GTX-A노선의 삼성~동탄 구간 건설사업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지정돼 신도시 입주민들이 8천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했다. 택지개발 사업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포함시켜 분양가에 반영했다. 실질적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면서도 공사 지연으로 GTX-A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빠른 개통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당초보다 늦어진 데다,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돼 불만이 크다. 민간사업자의 영업손실금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에 공기 단축을 위한 특단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당연한 조치다. 서울시는 현재 삼성역 구간의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GTX-A노선이 조속히 완전하게 연결운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설] 道 국제협력 기구 신·증설, 시작하자

요소수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출발은 중국과 호주의 석탄 갈등이다. 중국이 자국 수요를 충당한다며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 이 두 나라 갈등이 우리에 튀었다.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한다. 국내 시장에 요소 품귀가 곧바로 빚어졌다. 직접 피해는 경유차와 기업 활동이다. 1천300만 최대 인구가 있다. 경유차 피해자도 가장 많다. 170만5천개 중소기업이 있다. 역시 가장 많은 기업이 도에 있다.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국제 관계 리스크의 예다. 도가 요소수 대응 TF를 구성했다. 국내적으로는 자가 운전자 및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요소수 관련 업체의 경로 지원,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 그도 그럴게, 국제 산업 분야를 조율할 능력이 도에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인력 조직이 없다. 국제 관계 문제는 국가의 관리 영역이라는 오랜 관념이 지배하고 있어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실현할 가장 직접적인 구상도 얘기된다. 핵심은 바로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확충이다. 도청 내 정식 행정기구로 국제 협력 업무 전담 부서를 만들고 민간 영역의 관련 재단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도 외교 통상과가 운영 중이긴 하다. 하지만, 활동 반경이 국제 간 현안 분석 및 동향 파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교류 업무로 재편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침 이와 관련된 연구도 최근 있었다.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도가 추진한 연구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는 보고서까지 도출됐다. 여기서도 도청 내 조직 신설 또는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핵심 검토 사안이다. 그 후 두어달이 지났다. 내용 실현이 안 보인다. 외교 등 분야의 도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된다. 일본의 반도체 보복, 중국의 부품 보복 때마다 피해 중심에 놓였던 경기도였는데. 아쉽다. 혹 선출직 구미에 맞지 않아서일까. 업무 자체가 도민에 광범위하게 와 닿지는 않는다. 정치 공학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 분야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시급한 경기도 경쟁력 제고는 없다. 더 미룰 수 없는 개편이다. 도민 삶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가는데 절대적인 것이 국가 통상 지원이다. 이런 일이 정치적 판단, 표심 순위에 밀린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 당장 만들자.

[지지대] 대선 주자들, 청년 경제 대책 필요

청년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각하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창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19와 맞물린 취업 시장의 악화 등이 주원인일 테다. 여기에 뒤늦은 부동산 투자와 주식 및 암호화폐 등의 투자에 소위 영끌을 한 탓에 많은 빚만 지고 있는 게 현주소다. 40대 가장으로서 작은 집도 있고 번듯한 직장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주변 20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들 청년이 인생 초기부터 좌절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 전국이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청년 정책들은 많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5천만원 이하 20대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을 내놨다. 또 국민의힘은 빚이 많은 시민의 자녀에게 학비와 연수 기회 등을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 청년은 월 50만원을 주겠다고 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모두 당장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일 뿐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에겐 고작 용돈을 주는 수준일 뿐,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줄 근본적인 정책은 아닌 듯싶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 여야 대선 주자를 비롯해 정당의 공약 등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꼭 전국의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같은 대책과 비전이 나온다면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언론은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따져보며 검증을 할 것이다. 당연한 언론의 역할이다. 이같은 활발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정책은 더욱 살을 붙여 청년들의 피부에 닿을 만큼 훌륭한 정책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ㆍ경제부장

[문화카페] 물치도 조형물 논란

물치도(勿淄島)라고 하면 어디 있는 섬인지 모르는 인천시민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다. 그 대신 월미도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영종도 옆에 보이는 작은 섬이라고 알려주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작약도(芍藥島)라고 답할 것이다. 물치도는 작약도의 원래 이름으로, 대동여지도 등 조선 후기에 제작된 각종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물치도가 언제, 어떤 이유에서 작약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1930년대에 어떤 일본사람이 섬을 사들인 다음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말만 전해져 왔다. 그가 멀리서 이 섬을 보니 그 모양이 작약꽃(함박꽃) 봉오리와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작약도라는 이름은 이보다 수십여 년 전 기록에 이미 나타난다. 한 예로 1896년 9월6일 일본군이 인천항 일대를 조사하고 자신들의 외무차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 인천항 정황보고(仁川港情況報告) 문건에 보면 러시아 군인들이 작약도에 상륙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따라서 이 섬의 이름을 작약도라고 지은 것은 그 이전의 누군가 다른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물치는 대개 밀물 때 들어오는 바닷물이 섬을 치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 우리말 물치를 한자의 소리만 빌려 쓴 것이 勿淄라는 말이다. 실제로 이 섬 주변의 물살이 무척 거세니 이 해석은 꽤 그럴 듯하다. 하지만 물 + 치라는 단어 구성이 어색하다. 치받다의 치는 위로 향한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인데, 우리말에서 접두사가 말끝에 붙는 단어 구성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사연 때문에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작약도라는 이름을 물치도로 바꾸어 공고(公告)했다. 20여 년 전부터 계속된 물치도 이름 되찾아 주기 시민운동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물치도는 아직 시민들에게 그다지 익숙한 이름은 못 되는 것 같다. 한번 굳어진 이름은 이처럼 고치기가 영 쉽지 않다. 강화도 마니산의 원 이름 마리산(머리산)을 되찾아주자는 시민운동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이 물치도에 관할 동구청이 2억원을 들여 동구와 물치도를 표현하는 글자 조형물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물치도가 동구에 있는 유일한 섬임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주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저기 흔한 대규모 조형물 설치보다는 나무가 무척 많아 우디 아일랜드(woody island)로도 불렸던 이 섬의 생태와 환경을 되살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어렵게 제 이름을 되찾은 물치도 자신이 가장 좋아할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 최재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기고] 경기도표 민생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경기도 지사직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지사가 사퇴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전 지사가 중점적으로 펼쳤던 민생정책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실행됐던 민생정책들의 연속성이 훼손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다양한 민생정책 시행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백미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국난을 맞아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펼친 재난기본소득이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실시했고, 곧이어 중앙정부의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내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BC카드 가맹점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39.7%가 늘었고, 소상공인 매장소비가 1.7배나 증가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코로나19 극복 통장 확대 등 민생정책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였다. 의회와의 협치가 빛을 발한 것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정책들도 있었다. 먹거리그냥드림코너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현대판 장발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소중한 목숨줄이 되었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을 혁파하고, 배달수수료를 절감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경기도,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이끌던 선장이 더욱 큰 함대를 이끌기 위해 배를 갈아탔다. 이제 배가 순항하는 것은 선원들의 몫이 되었다. 무엇보다 도정공백 없이 경기도호를 이끌기 위해서는 오병권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다행히도 오병권 권한대행은 기자들과의 정담회에서 민선 7기 핵심가치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기강 확보 및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일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오병권 권한대행의 입장을 환영한다. 경기도민들이 누리던 민생과 혁신정책들은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 13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하고, 힘을 보탤 것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망치고, 항의하고’…위드코로나 음주운전 집중단속 현장 가보니

저 차 쫓으세요. 막아. 막아. 16일 오후 9시36분께 인천 부평구 일신동의 한 도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들이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하얀색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단속 지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싸이카 2대는 무전을 받고 재빨리 쫓아가 차량을 멈춰 세운다. A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술냄새가 진동한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 면허 취소수치다. A씨는 송내역 주변에서 맥주 4잔을 먹고, 2㎞정도 운전한 것이라며 채혈을 하겠다고 요구한다. 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마친 뒤 귀가하도록 한다. 17일 오전 0시19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교차로. 경찰과 40대 운전자 B씨 사이 승강이가 한창이다. 신호가 바뀌어도 계속해 움직이지 않고 있던 B씨는 다짜고짜 음주측정 경찰을 향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물 한 잔만 마신 뒤 측정하겠다며 버티던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5%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지역에서 적발한 음주운전자만 14명에 달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한 이후 인천지역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16일 인천에서는 총 302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면허 취소가 222명으로 가장 많고, 면허 정지가 74명, 측정거부자가 6명이다. 이 기간 1일 평균 음주운전자는 18.9명으로, 올해 1~10월 음주운전 적발자 1일평균(17.7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주연이루비기자

인천 어린이놀이터 곳곳 낡아 안전사고 위험

인천지역 어린이놀이터 내 낡은 놀이기구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A아파트 놀이터. 아이들이 오르내리는 조합놀이터 원목 계단이 낡아 틈이 벌어진 채 뒤틀려 있다. 아파트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자 녹이 슨 시소가 타는 사람도 없이 좌우로 흔들린다. 아파트 주민 A씨(56)는 손녀가 3살인데, 시소를 타려다 흔들리는 걸 보고 위험해서 내려온 적이 있다며 어른들은 위험을 알수 있지만, 아이들은 모른 채 타다 다칠까 무섭다고 했다. 이날 오후 남동구 만수동의 B아파트 놀이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네를 매달은 이음새는 녹슬어 붉은색으로 변했고, 아이 여럿이 오르는 철봉도 페인트칠이 벗겨진 채 울퉁불퉁한 쇠를 드러내고 있어 자칫 상처를 입기 좋은 모습이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놀이터의 관리주체는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1개월에 1번씩 안전점검을 해 놀이기구의 연결상태나 노후청결파손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현장은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을 모두 통과했지만, 곳곳에 사고 위험이 불거진 모습이다. 서류와 현장의 괴리가 큰 건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데다 비용 등을 이유로 허술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서다. 놀이터는 특히 전체 사고 중 70% 이상이 중대사고일 정도로 끼임떨어짐으로 인한 어린이중대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제대로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관계자는 개인의 자율에 맡겨놓는 안전점검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단체가 법적 안전점검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