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 종료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9-29 21:54

가을 국화속 우산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9-29 21:00

이재명, 국정감사 놓고 "당당하게 준비해 없는 소리하는 정치인에게 확실하게 되치기 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와 관련 당당하게 준비 잘해서 없는 소리 하는 정치인들한테 확실하게 되치기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사상 최대의 자료를 요구했으니 사상 최대의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제가 하도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해놓는 바람에 여러분이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 국회는 왜 맨날 자치 사무에 대해서 자료 내라고 잔소리 하고 그러는 건가. 분가한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왜 잔소리를 하는 건가라며 위임한 국가사무가 아닌 아무 관계 없는 자치사무를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언젠가는 이것도 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리하는 이상한 집단이 있다며 그걸 국회의원이 물어본다.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물어볼 내용이 그 안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에는 어려운 와중에도 잘해주셔서 판정승했다. 국정감사가 개그콘서트보다도 나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에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도정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평가 절하되지 않고 국민에게 잘 알려질 좋은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음 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두 차례 예정돼 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9-29 21:00

압수품 박스 들고 화천대유 사무실 가는 검찰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9-29 21:00

경기도 어촌, 평균 소득 ‘8천만원’ 목표 도약 준비…해수부 대책 발표

경기도 어촌이 어가 평균 소득 8천만원 달성과 유입 인구 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부흥기를 준비한다. 이는 민간 투자 유도를 늘려 어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대책에 따른 것으로, 수산 환경 쇠퇴로 어촌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 어촌이(경기일보 4월1일자 13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오는 2030년 어가 평균 소득 8천만원을 달성하고, 인구는 현재와 비슷한 1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가어항 유휴부지에 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총 6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식장, 어선, 주거단지 등에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출자에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는 어촌자산투자펀드(가칭) 조성방안을 검토한다.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도 신설한다.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사회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어촌에 전입하는 사람에게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차해주는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한다. 현재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이 우선으로 받게 돼 있고 공공기관이 제삼자에게 면허를 임대할 수 없어 어촌에 새롭게 들어오려는 사람은 면허를 받기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구성원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를 허용한다.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는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공공기관이 유휴 어선 등을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해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9-29 21:00

민주당 경선 승부처 '2차 선거인단' 투표 시작...이재명-이낙연 표심 잡기 '사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 마지막 승부처로 꼽히는 2차 선거인단 투표가 막이 오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표심 잡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2차 선거인단 투표의 유권자는 49만6천여명으로 남은 경선 일정 중 최대 규모인 만큼 이번 투표 결과가 사실상 경선 판세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SNS에 강력한 이재명 민주개혁 정부를 선택해달라는 제목의 투표 독려 글을 올려 이날부터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다.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건재한 검찰과 언론, 경제 기득권 등 적폐 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며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을 감수하며 과감히 개혁을 선택하는 용기와 추진력, 단단한 실력을 갖춰야만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은 이길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이미 충청과 대구경북, 강원호남 등에서 저를 선택해주셨다. 역대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강력한 민주개혁을 이뤄낼 4기 민주정부, 이재명에게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이 전 대표 역시 이날 인천을 찾아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캠프 차원에서 대대적인 호소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민주당 경선이 역동적으로 가야 한다. 불안과 걱정을 머리에 이고 본선까지 견딜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흠 없는 후보인 이낙연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소속 의원단 21명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렴하고 유능한 이낙연을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9-29 21:00

경기도, 한국 경제 주춧돌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경기도가 한국 경제 주춧돌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구조 강화와 공정경쟁ㆍ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허브 도약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분야에서는 반도체소부장 분야의 기술 혁신 기반 구축, 기술 개발(R&D), 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갖춘 개방형 공공 플랫폼인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공공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수원과 용인에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소부장 기술개발 허브가 마련되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분야에서는 수요(전방산업, 대기업)-공급기업(후방산업, 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추진, 공평하고 수평적인 R&D 분야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기술 혁신사업단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보다 다차원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국가대표급 반도체 소부장 산업분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오는 2030년 이후에는 메모리반도체 생산, 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반도체 생산 분야 등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정도영 도 경제기획관은 경기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적극 힘써왔다며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밀착 지원을 펼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 만큼,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최선을 다해 반도체 육성 전략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9-29 21:00

성남 낙생ㆍ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성남 낙생과 의정부 우정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성남 낙생과 의정부 우정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연내 예정된 수도권 공공주택 사전청약 2만8천가구 중 이 지구에서 1천900가구가 공급된다. 성남 낙생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 총 4천181가구의 주택을 지을 예정이며, 이 중 공공분양 900가구를 내달 2차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의정부 우정지구는 지하철 1호선인 녹양역에서 1㎞ 떨어져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을 오가기 쉽다. 서부로ㆍ평화로를 통해 양주시와도 연결되는 등 경기북부권 내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총 4천17가구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약 1천가구를 내달 2차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성남 낙생과 의정부 우정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으로 10월에 추진되는 2차 사전청약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2차 사전청약은 다음 달 15일 모집 공고를 시작해 10월 말부터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정치일반 홍완식 기자 2021-09-29 21:00

경기도, 내달 1일부터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이번 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난 6월30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중 정부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대상으로 한다. 내국인 252만1천여명, 외국인 1만6천여명 등 총 253만7천여명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신청방식은 지난 1ㆍ2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오전 9시~오후 10시에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ㆍ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다음 달 1~4일로, 1ㆍ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ㆍ4일에는 짝수인 도민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다음 달 12~29일 진행되며, 신청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오후 6시에 신청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각 시ㆍ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현장 신청도 온라인과 같이 신청기간 첫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한다. 외국인의 경우 다음 달 12~29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9-29 21:00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vs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성남 분당 출신 여야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환수 주장은 같지만 이유와 의미는 크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난 28일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성공포럼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중앙보훈회관에서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공포럼(대한민국 성공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은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이며, 김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TF 단장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LH투기사건에 이어 화천대유 게이트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국민이 큰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적폐 세력이 부동산 투기세력과 손잡고 금융권의 탈을 쓴 채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에서 얻은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홍보본부장인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하고 화천대유에는 입찰가의 65% 정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분양가는 성남 최고치 등 고가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부당행위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합법과 공공개발을 가장해, 권력이 힘없는 국민에게 가한 기가 막힌 투기판,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을 걷어내겠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삶과 권리, 국민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케 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은혜김병욱 의원은 전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도 각각 특검과 검찰 수사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9-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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