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돌봄노동자 노동안전 보장받는다…조례안 상임위 통과

왕성옥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생활지원사 등 경기도내 돌봄노동자들이 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노동안전을 보호받을 전망이다. 우리 사회 필수 인력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위험한 근무여건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온 돌봄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보장받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방재율)는 7일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돌봄노동자는 노인아동장애인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노동자로, 타인을 돌보고 한 사회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필수노동 인력으로 평가받지만 노동은 저평가돼 임금 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및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또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위향상 강화 ▲역량강화 ▲인권 및 권리옹호 ▲안전보장 등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육체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프로그램 진행 등 각종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왕성옥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돌봄노동자는 정작 국가의 돌봄에서는 그동안 소외된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이 더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교육청 희귀성 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최경자)을 원안 가결하며 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내 희귀성 질환 학생들은 보건교사 우선 배치, 건강상담 등 지원을 통해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9-07 21:00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 수리부엉이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9-07 20:57

대신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판촉전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9-07 20:56

비오는 날에도 코로나19 검사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9-07 20:55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출범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9-07 20:54

[천자춘추] 교통발달과 도시성장

도심은 간선도로가 만나고, 도로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강남의 상업지역은 강남대로와 영동대로, 그 사이의 테헤란로를 따라서 선형의 상업지역이 그려졌다. 교통을 처리하는 기반시설의 용량을 도로폭으로 본 것이다. 강남개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땅 아래로는 고속의 열차가 달린다.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환승역세권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현재의 도시계획수법과 제도는 산업혁명기에 만들어진 틀에 기초한다. 공장과 주거를 분리하는 데에서 용도지역제 틀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는 산업이 주거와 상충되지 않는다. 일자리와 주택이,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한 건물 안에 있어도 괜찮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주택과 상가를 배치하는, 근린주구 이론은 4인 가구 시대에 채택되었다. 1,2인 가구 중심의 현재는 다른 형태의 단지계획이 요구된다. 출산율은 감소하고 1인 가구는 더 빠르게 늘어난다.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상가는 줄어들고 물류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2030년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고 있을까? 더욱 빨라지는 고속열차와 통신의 발달은 전통적인 지리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이미 초고밀상태인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을까? 물론 오래된 주택의 정비는 꾸준히 이어져야겠지만 GTX 등 고속열차의 환승역세권을 고밀 복합화하여 이동의 필요성을 낮추고, 이동거리를 짧게 하며,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메가시티로 성장 중이다. 중심도시 서울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모이고 고급서비스가 집중될 것이다. 강남으로 몰리는 혁신인력과 플랫폼기업, 연구개발기업들을 외곽의 초환승역세권으로 분산시켜 통근거리를 줄이고, 강남 부동산 열기를 식히며, 팬데믹에 강한 생활권도시(15min city)의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한다. 일극중심의 수도권을 다핵분산형 대도시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030년이면 GTX와 자율차가 달리며, 하늘 위로는 드론택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현재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주택과 자족 일자리는 고속열차의 환승역세권을 따라 분산되고 수도권은 수개의 컴팩트한 거점을 가지는 다핵분산형 메가시티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탄소중립적이며, 팬데믹 대응형 공간구조다. 이러한 미래비전을 그려둔 다음에 신도시건설이 나와야 한다. 신도시는 주택공급의 수단뿐 아니라, 일자리, 통근, 탄소 중립 고민과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현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현수 2021-09-07 20:30

[영상] [독자의 소리] 도시 개발에 멈추는 날갯짓

도로에 세워진 방음벽과 도심에 들어선 투명 건물벽은 새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다름없다. 신체 구조상 정면에 위치한 장애물을 인식하기 어려워 그대로 부딪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같은 조류 충돌로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수만 마리의 새가 죽는다. 생태계를 지키고 도시 미관도 살리기 위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영상=곽민규PD

경기TV뉴스 곽민규 PD 2021-09-07 20:30

지인 3세 아들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 "아이 몸에 악령이…"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A씨(30)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군(3)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일시적으로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B군의 7살 형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같은 날 오전 8시께 주점 소유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밤사이 B군 형제와 셋이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분간 활보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 된 상태로 체포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구체적인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1-09-07 20:22

[빛나는 문화유산] 오명항선생토적송공비

오명항선생토적송공비는 1728년에 이인좌가 일으킨 반란을 토벌한 오명항의 공적을 칭송한 비다. 오명항은 안성과 죽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인좌의 난을 진압해 분무공신 1등에 봉해졌으며 우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발탁됐다. 송공비는 안성 군민들이 재물을 모으고 돌을 다듬어 1744년에 건립했다. 함께 종군(從軍)했던 조현명(趙顯命)이 비문을 짓고 박문수(朴文秀)가 글씨를 썼다. 그리고 이광덕(李匡德)이 전액(篆額 ; 전서체로 비석의 이름을 새긴 부분)을 썼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9-07 20:22

[경기 이슈& 현장을 가다] 신음하는 시화스마트허브

조성된 지 35년이 지난 국가산단인 시화스마트허브 가 신음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불황 에 따른 공장가동률 하락,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단 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인력난과 원자재 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이어지면서 소규모 영세 제조기업들은 존립까지 위태롭다. 시화스마트 허브는 시흥시 정왕동의 시화국가산단(1천612만㎡) 과 시화MTV단지(650만㎡)를 합친 산단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이들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1만1천 104곳이고, 임차기업들은 7천245곳이다. 시화스마트허브의 실태를 점검했다.편집자주 ■ 빛바래진 구조고도화사업 시화스마트허브는 지난 2019년 스마트산단 지정을 통해 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더딘 진행에 따른 비판과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산단 구조고도화사업도 애초 목적과 달리 각종 문제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기존 공장부지를 밀어내고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형공장 등을 만들어 분양하면서 기존 기업주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 땅장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가 목적이지만 도소매업을 포함한 소규모 영세 제조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주차난은 가중되고 있고 기반시설은 태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동향 통계표에 따르면 올해 6월 시화스마트허브 공장가동률은 76.5%로 전국 국가산단 평균가동률 83.9%보다 7.4%p 낮다. 가동률 세부 내역을 보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가동률은 71.4%로 더욱 심각하다. ■ 외국인 인력수급 차질로 심각한 인력난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고용지표에 따르면 시흥의 실업률은 5.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주로 코로나19 첫 확산 당시 타격이 컸던 제조업 기반 지역 특성상 실업률이 높은 상황으로 풀이되지만 시화스마트허브의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영세 제조기업들은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들 입장에선 실질임금 감소로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은 크게 늘고 있지만 납품단가 인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전자어음 결제에 따른 판매대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들은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 ■ 사장님 나빠요는 옛말너네들 나빠요 현실 시화스마트허브에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속되는 인력난에 문을 닫을 판이다. A씨는 매일 인력시장을 통해 하루 일당 14만원씩 주면서 직원을 구해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아 가족은 물론 형제 친인척까지 다 나와 일을 해야만 간신히 납품 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더 어렵다. 요즘은 외국인을 모시고(?)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국인들에게도 월 3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해야 일을 할까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님 나빠요 하던 때는 옛말이라면서 요즘은 너네들 나빠요라는 표현이 사업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걸핏하면 고용노동부에 고소해 조사 받으러 간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사업주가 을인 시대 외국인 인력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됐다. 인건비 상승에 4대보험 적용은 기본이고 퇴직연금까지 들어줘야 구인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처럼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들끼리 국적별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기업들의 복지나 급여수준을 평가해 기업을 선택해 취업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사업주가 을인 경우도 허다하다.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을 운영 중인 B씨는 기술직 고급 인력도 아닌데 숙소 제공은 기본이고, 방 하나에 혼자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각각 방을 얻어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더 늘어난다고 호소했다. 소규모 철강제조업체 대표 C씨는 점심시간에 물건이 들어와 하차 작업이 급한데 근로자들은 휴식을 취하고 저 혼자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눈치를 봐야할 때도 많다고 푸념했다. ■ 속도 보다는 효율성에 초점 맞춰야 시화스마트허브 등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산업공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속도 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계제조업를 운영 중인 D씨는 제품을 만들어 납품을 했지만 제 때 결재가 안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제품을 만들어 납품을 완료해도 어음 결재를 하면 손해가 크다면서 2개월짜리 전자어음을 발행하지만 발주처가 납품 이후 2개월이 지나 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질적으로 4개월짜리 어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 제작업체 대표 E씨는 코로나19로 베트남 공장을 2개월 넘게 문을 닫으면서 매출 20억원이 줄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시화스마트허브 내 임차기업이 1만2천여곳으로 전체의 62%이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재생사업지구와 스마트허브 선도산업단지 지정 등 향후 3천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속도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09-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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