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도적 지지, 압도적 기대라 생각…무겁게 받아들일 것” [6·3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역대 최다인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한 것과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이끌어 달라는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7일 고양 킨텍스 2전시장 10홀에서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정된 직후 경기일보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득표율이 너무 높다’,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압도적 지지가 압도적 기대라고 생각한다. 책임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바라보려고 애썼다. 국민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곧 있을 선대위 출범과 관련해서는 “아직 당이 어떤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보고 받고 의논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력 중심으로 최대한 넓게 사람을 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지역화폐지급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 여력이 매우 낮고, 한편으로는 골목의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아사 직전이다. 두 가지 측면을 살펴서 최선의 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줄곧 강조한 내란 종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과 다른 점이 없지 않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는 국민들의 판단에 따를 일”이라며 “정치보복의 개념은 윤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적해 줬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권력 집중, 남용의 소지를 지적하며 곧 개혁안을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다음 달 10~11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친 뒤 20~25일 재외투표, 26~29일 선상투표와 사전투표, 6월3일 본 투표를 거쳐 최종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슈&경제] 시장경제 창달과 국부 창출의 길

모든 개인과 기업이 인간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양만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면 국민이 원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제 성장이고 국부의 증대다. 시장경제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하도록 해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을 통한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체제다. 시장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므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일으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로 언급될 만하다. 시장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원활한 거래를 통해 성과에 따른 차별적 동기 부여 기능을 통해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도록 경쟁하게 만드는 생태계이지만 동기 부여 기능이 취약하다. 더구나 주 52시간 노동 제한과 같은 규제나 제도로 방해하면 경제성장은 뒷걸음질 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적 동기 부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경기의 명확한 법과 제도로 전 국민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활기차게 뛰어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다. 생산수단인 자본의 사적 소유권 보장은 가장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이며 자본의 배분과 조정이 자발적 거래로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 기구를 통해 경쟁해 의사결정이 분권적으로 행해지는 구조는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둘째, 시장에 의한 생산과 분배다.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성과에 따른 차별적 동기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의 거래는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다.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재화·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인정하며 민간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신념 체계다. 넷째, 정당한 사익 추구의 인정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인류는 지난 250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7배 증가했다. 다섯째, 다양성과 경쟁의 존중이다. 시장경제의 생명은 다양성과 경쟁에서 나온다. 다종다양한 경쟁자가 많을수록 인간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 노력한다. 이는 홍익인간의 이념 중 하나인 만유병육(萬有竝育), 즉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과 통한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획일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여섯째, 친자본·친기업 문화 조성이다. 자본은 노동의 친구이며 기업 번영의 열쇠다. 자본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하며 국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법치주의 확립이다. 시장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경제 운영이다. 계약이행 보장, 공정경쟁 유도 등은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법은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에게 공정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사유재산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나머지 여섯 가지는 시장생태계의 구성 요소다. 결국 시장경제를 잘 운영하는 길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체제에 기반한 생산과 분배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국민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 국방, 치안, 외교 등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동시에 국부 창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부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창출하며 정부는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해 경제성장, 안정, 형평,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명확한 경기규칙 마련과 실행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또 사회간접자본을 잘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보완 기능 강화이다. 불충분한 시장의 동기 부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치한다. 이와 함께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적절히 교정한다. 정부 자체가 하나의 독점 공급자이기 때문에 평가와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불확실성 제거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중복 기능 통합, 공무원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는 사유재, 공공재, 준공공재로 구분되며 민간이 더 잘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최소한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 규제, 조세, 준조세를 줄이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인천항 현황과 미래발전 전략 세미나 열어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인천항 현황과 미래발전전략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인천항 물류체계 과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항만물류전략원과 ㈔한국국제상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급변하는 물류 환경 안에서 인천항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항만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으며, 국내 항만·물류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1번째 발표를 맡은 송상화 인하대학교 교수는 ‘인천항 2035: 항만물류전략 현황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인천항의 환경 변화와 도전 요소들을 진단했다. 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개발과 AI, 스마트 항만 기술을 활용한 협력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정태원 성결대학교 교수는 ‘인천항 수출입 전자상거래 물동량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배혜림 부산대학교 교수는 ‘AI에 기반한 스마트 항만물류체계 구축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김승철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한재필 숭실대학교 교수와 노진호 순천향대학교 교수, 양현석 지팬스스마트로 대표, 최수범 고려대학교 부소장, 천상필 천경해운 소장 등이 참여해 인천항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심층 토론을 했다. 이경규 IPA 사장은 “20여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혁신 기반의 미래형 항만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인천항이 지속가능한 복합가치항만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자춘추] 봄날의 특별한 나들이, 현충시설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희생과 용기를 기념하는 공간들이 있다. 이른바 ‘현충시설’이다. 현충시설이란 국권 회복과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현충시설은 전국에 2천300여개가 있으며 그중 경기 동부 지역인 안성, 광주, 이천, 여주, 용인, 성남, 하남의 주요 현충시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성은 3·1운동 전국 3대 실력 항쟁지 중 하나로 지역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안성3·1운동기념관에는 독립운동가 328인의 위패가 봉안된 광복사, 그 당시 주재소와 우편소 재현 공간, 실물자료 전시관 및 체험형 영상실 등이 있다. 광주 남한산성 둘레길에는 광주시항일운동기념탑과 만해기념관이 있다. 남한산성은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공간으로 지수당, 현절사 등 다양한 문화유적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천 이수흥공원에는 군자금 모집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수흥 열사 동상과 순국선열 유택수 추모비가 함께 조성돼 있어 인근 설봉공원과 함께 방문하면 뜻깊은 나들이가 가능하다. 여주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그리스군 5천여명을 기리는 참전비가 조성돼 있다. 그리스 신전을 형상화한 이 비는 인근 현충탑, 무공수훈자 공적비 등과 함께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다. 용인 현충탑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용인중앙공원 내에 세워진 추모 공간이다. 성남 3·1만세운동기념탑은 성남 만세운동의 주창지인 율동공원에 있다. 가는 길에 한순회 선생의 묘소와 한백봉 선생의 집터가 남아 있어 항일운동의 흔적을 체감할 수 있다. 하남 현충탑은 검단산 등산로에 있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현충시설이다. 국가보훈부는 ‘사적지탐방, 1학교-1현충시설 협약, 스탬프투어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역 현충시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사업을 통해 독립 관련 사적지를 연결한 보훈순례길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 3개 코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호국, 민주 코스까지 확대 예정이다. 제주에 ‘올레길’이 있듯 전국 주요 장소에 ‘보훈순례길’ 조성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게 되는 의미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현충시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의 여왕 5월, 가까운 현충시설에서 특별한 나들이를 떠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