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카드 3월 1달간 문화·취미 사용액 비중 0.02%

올 3월 중 영화관 이용 등 문화활동을 위해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당카페 등에서의 인천e음카드 사용액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3월 1달간 문화취미 업종에서의 인천e음카드 사용액은 5천54만원이다. 이는 전체 사용액인 3천104억2천414만원의 0.02%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에만 해도 문화취미 업종 인천e음카드 사용액은 11억7천751만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였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도 사용 비중은 0.4~0.7%를 유지했다. 현재 영화관이 없는 옹진군과 운영하지 않는 강화군은 0원이었다. 문화취미 사용액이 가장 많은 연수구도 1천146만원으로 미미했다. 올 3월 문화취미 업종 사용액 비중이 0.02%를 보인 것은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들의 다중이용 시설 이용 기피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영화관 좌석 띄어 앉기 등이 강화 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3월 중 인천e음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식당카페 등 일반휴게음식업이었다. 1달간 801억1천91만원(25.8%)을 기록했다.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8개구 중 중구가 32.8%로 1위를 차지했다. 동구가 21.7%로 가장 낮았다. 다른 업종의 사용액 비중은 학원 9.0%, 주유소가스 충전소 등 연료판매점 6.1%, 편의점슈퍼 등 유통업 영리 5.4%, 약국 2.9%를 각각 나타냈다. 군구 중 1달간 인천e음카드 사용액이 500억원이 넘는 곳은 서구(701억3천365만원), 연수구 (576억1천846만원), 남동구(562억2천889만원) 등 3곳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지키며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연장에서 인천e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현구기자

인천지역 어업에도 스마트화 바람

인천지역 양식장에 첨단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18일 옹진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천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이작 등 5개 해역에 원격 관리와 자동화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 양식은 양식 기술과 생산기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원가절감을 통해 저렴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옹진군은 섬으로 이뤄진 군 특성상 어업 종사 가구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52.6%에 달한다. 그러나 어촌계원 3명 중 2명이 61세 이상이어서 2010년 이후 수산물 생산량이 해마다 3.6%가량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가두리형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해 어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되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군은 양식장에 환경측정장비와 생물영상감시장치, 자동먹이공급 장치, 원격제어 등의 설비 도입과 해삼, 전복, 비단가리비, 조피볼락, 돔류 등 품종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스마트 시스템이 들어갈 가두리 양식장 설치 지점을 선정하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주민 인식 및 참여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기술경제 타당성 분석과 연차별 투자 계획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문가 등을 영입해 체계적인 스마트 양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양식 성공사례가 많지 않아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찾기 위해 올 연말까지 세부검토에 나설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어민들의 노령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어업 구조의 방향성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이재명, 개헌론 관련 "경국대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 중요한 시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헌론에 대해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등 당내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의 518 행보에 대해 그분들의 반성이나 사죄가 진심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민의힘 모 의원(김영환 전 의원)이 (경기도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아주 소액의 생활비 지원을 폄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작은 지원과 배려조차 폄훼하고 차별하는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이 아닌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교언영색으로 보인다. 진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유공자인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518 유공자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두고 천박한 돈으로 하는 모리배 정치, 이런 돈을 받고도 광주를 말할 수 있는가. 광주 정신 모독죄는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저도 사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공이었는데, 언론에 속아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폭도로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했다. 실상을 알고 나서 개인적 영달을 꿈꿨던 한 청년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518 묘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평화 인권 연대의 꿈 대동 세상으로 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민간화장실 1천곳에 비상벨 등 여성 안심 환경개선 사업 추진

경기도가 2023년까지 민간화장실 1천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차 대상으로 고양, 용인, 안양, 파주, 시흥 등 13개 시군을 선정,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중화장실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민간화장실을 도와 시군이 직접 점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이다. 도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법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상업지구 민간화장실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조사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민간화장실 500여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을 설치한다. 아울러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에 셉티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도 한다. 상반기 조사와 별도로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정기 점검, 유동 인구 많은 지역 수시 점검, 점검 수요처에 탐지 장비 대여 등도 지속 진행한다. 도는 1차 사업에 이어 2023년까지 31개 시군 전체 민간화장실 1천곳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해련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유흥지역의 민간영역 화장실 치안은 매우 취약하다며 시군, 경찰, 민간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노래주점 손님살해 허민우, 꼴망파 출신 전과자…"관리대상 아냐"

인천경찰 신포동 노래방 손님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 신상공개 결정 사진자료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지난달 22일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허민우는 지난해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은 2023년 2월까지다. 그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0년 10월 9ㆍ11일 2차례에 걸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해 집결했던 사실이 2017년도에 적발돼, 지난해 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 앞서 허씨는 지난 2011년 4월에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경찰의 폭력조직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11개, 구성원 311명을 관리대상으로 두고 있다. 꼴망파 역시 11개 조직 중 하나로, 두목이나 고문 등의 간부급은 1개월에 1번, 일반 조직원은 3개월에 1번 경찰의 간접 관찰을 받는다. 하지만 허민우는 관리대상뿐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인 관심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조직원에 비해 혐의가 무겁지 않고, 현재 조폭 활동도 하고 있지 않아 관리ㆍ관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꼴망파는 인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의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폭력행위를 하며 불법적으로 이권을 장악ㆍ유지해온 폭력범죄단체다. 김경희기자

인천 하수도료 징수 34% 저조…결산검사 지적

인천시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하 결산)에서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다. 18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경서서정호이병래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6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으로 이뤄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간 결산을 검사했다. 결산상 시의 세입은 지난 2019년보다 1조2천24억원이 증가한 13조2천518억원, 세출은 전년 대비 1조4천167억원이 늘어난 11조8천226억원이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상 시의 하수도요즘 징수결정액 60억4천481만2천원 중 실제수납액은 21억557만1천원(징수율 34.8%)에 불과하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 75.2%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수용가번호로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이 같은 징수율 저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징수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총괄하는 하수과에서는 결손대상 정보를 각 군구에 통보한 뒤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결손처리를 빠뜨릴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에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동안 결손처리에서 빠뜨린 자료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가 결손처리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일몰기한(내년 12월)이 다가오는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다. 그러나 결산상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2천333억7천725만1천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역자원시설세분을 포함해 492억188만원(21.1%)에 달한다. 결국,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아닌 보전재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은 일몰기한과 연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관리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 결산검사위원들은 시 금고 검사방법 개선(보완), 일자리지원(보조)사업 추진 개선, 아트센터인천 안정적 운영비 마련 방안 검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최소화 등 모두 17건의 시정개선사항을 내놨다. 민 시의원(결산검사대표위원)은 평소 결산검사 때보다 많고 다양한 시정개선사항이 나왔다며 시의 예산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썼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산 검사에서 나온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들 개선방안을 결산안에 대한 부의안건의 참고자료 형식으로 이달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