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최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수도권 첫 출범이다. 시는 이날 중앙홀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김병구 인천시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위 출범식을 했다. 전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치안행정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일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위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행정을 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위는 시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부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위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준비한다. 박 시장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며 앞으로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만큼은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자치경찰위 역시 어린이 안전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 같은 노인여성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출범식에 앞서 열린 자치경찰위원 임명식에서 박 시장은 어린이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 의장은 인천의 자치경찰이 시의회 등과 협업해 선제적 예방 활동 등을 펼쳐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심히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자치경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경찰청장은 인천의 자치경찰위가 시민에게 공감받는 더욱 안전한 치안 서비스,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경찰 활동을 이뤄내길 바란다며 인천의 자치경찰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이병록 전 행안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자치경찰위는 이날 신관 18층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5-17 18:33

인천 요양병원 코로나19 예방에 백신접종 탁월

인천의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높은 백신 접종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14일 계양구의 A요양원과 B요양병원에서 모두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A요양원에서 지난 12일 양성 판정을 받은 1명은 백신을 맞지 않았다. B요양병원의 확진자 9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6명이다. 이후 이들 시설에서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에서는 A요양원과 B요양병원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산하지 않은 배경에 높은 백신 접종률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요양원에서는 종사자입소자 65명 중 61명(93.8%)이 1차 접종을 했다. B요양병원은 종사자환자 378명 중 284명(75.1%)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미접종자는 접종일 이후에 입사입소입원하거나 의사의 판단으로 접종을 미룬 경우 등이다. 앞서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내놨다. 이 연구에서 60세 이상 백신 접종자 중 1차 접종을 한이들의 감염 예방률은 89.5%를 보였고, 사망 예방률은 100%에 달했다. 이 같은 사례와 연구를 토대로 시는 요양원요양병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백신 미접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접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접종 대상자 확대에 맞춰 추진 중인 사전예약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방역이라며 접종일 이후 입사한 종사자를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접종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전예약률도 끌어올릴 수 있는 세심한 방안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5-17 18:33

과천 김종천 시장 與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만나 “힘 모아달라”

김종천 과천시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나 청사일대 주택공급문제를 논의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과천 시민들은 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부지 일대 주택공급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청사 일대가 기존 서울지하철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ㆍ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 기반시설로의 조성이 과천 시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주선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은 과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과천시 대안은 정부정책을 흔드는 게 아닌 국민과 과천 시민을 위한 청사부지의 효율적 사용방안이라며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7 18:33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장 악취저감 착수…민원 해소 기대

악취 민원을 유발했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장의 악취저감시설 공사가 추진된다. 수원시는 해당 업체가 이러한 공사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공장 인근 2개 공동주택 단지 1천500여세대 주민들은 공장 폐수처리 과정의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지난해 330여건의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와 시설 개선을 합의했다. 따라서 ㈜동원F&B는 총 47억원을 들여 폐수처리장의 폐수처리공법을 추가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연내 설치하기로 했다. 또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철제 펜스 등을 철거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주변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업체 측은 지난 6일 설명회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이 계획을 알렸다. 주민들은 사업 완료 후 악취나 하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폐수처리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계기로 정기적인 악취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악취포집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악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악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번 공사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리ㆍ유사 조제 식품 제조업체인 동원F&B의 폐수처리장은 미생물을 이용해 공정 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정화하는 시설로 1968년 설립됐다. 하루 폐수처리량은 1천800여t이다. 설립 당시 주변은 논밭이었지만 1996년 천천ㆍ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반경 300m 안에 7천500여세대가 입주한 상황이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1-05-17 18:33

평택역에 이선호씨 분향소 설치…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 중 숨진 고 이선호씨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17일 평택역 광장에 설치됐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 등은 이날 평택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선호씨의 사망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기업 살인이라며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일용직을 채용하고 안전수칙 점검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곧 산재 살인을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진상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평택항 전체를 특별근로감독 지구로 지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 등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300㎏에 달하는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고, 당시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시 정정화 기자 2021-05-17 18:33

구리 갈매역세권 주민대책위 15개월 멈춰선 보상협의 재개 촉구

하춘성 구리시 갈매역세권 주민대책위원장. 김동수기자 구리시 갈매역세권 주민대책위가 간접보상 중심의 보상협의가 15개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협의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LH를 상대로 갈매역세권 개발에 따른 토지 및 상가주 재산권 보호에 구리시와 시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하춘성 위원장은 17일 김형수 시의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사태 등을 전하며 시의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지의 경우, 토지 등 직접적 보상 절차는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으나 이후 진행되는 지상물 등 간접보상 협의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동안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이날 보상협의회는 토지를 수용하는 LH와 정부 토지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지상물 등 생계와 관련된 일체 사항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체라며 아쉽게도 구리시 갈매역세권지구 보상협의회는 지난해 1월 4차 회의 이후 15개월 동안 중단되고, LH와 구리시는 결과적으로 논의나 협의 모두 생략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 부탁하고 어떤 형식으로라도 보상협의회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토지보상 등 대토국면을 지나면서 협의회는 사라진 채 수용절차만 진행됐다면서 개인의 재산은 생명과도 같으며 개인재산을 법으로 보호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으로 보상협의회를 법률로 정한 건 공익이라는 명분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 상호간에 협의를 제대로 집행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제로 취한 토지라지만, 지주의 요구나 건의사항 전부를 핑계를 들어 일언지하에 불가하다고 판결하는 게 과연 법이 정한 협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책위는 이런 현실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지난날 보다는 이제 남아 있는 민원에 대한 실체적 협의를 진행하고자 협의재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시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생존권과 관련되는 사안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전후 관계를 소상히 파악,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앞서 안승남 시장과 면담을 갖고 보상 협의 진행에 시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5-17 18:33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병록 초대 자치경찰위원장 “시민 신뢰·사랑 받는 자치경찰 만들겠다”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인천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자치경찰을 만들겠습니다. 이병록 초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은 17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경찰 출범 전부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의 교통 등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는데, 우선 어린이 안전 강화에 집중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인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폭력 등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종전 경찰력과 행정력만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는 사각지대와 한계를 극복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자치경찰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여러 가지 착오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시민과 함께 헤쳐나간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많은 시민이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고 그만큼 걱정과 당부의 목소리도 많다며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 시민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인천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지역 언론사 등을 돌며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한다. 또 기관들과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뿐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시, 도서지역까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간적 특성이 있는 도시라고 했다. 이어 일률적인 치안서비스보다 각 지역에 적합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에 자치경찰이 가진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해 내는 등 인천만의 자치경찰제 체계를 구축해 내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5-17 18:33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

인천시민의 생활안전을 비롯해 교통, 경비 등을 책임지는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17일 본격 출범했다. 인천형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 강화, 인천 시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목표로 한다. 자치경찰은 경찰의 업무를 국가 수사 자치 등 3개로 분리한 뒤 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천시경찰청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형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위해 그동안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적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 이를 근거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사무기구도 꾸린 상태다. 시는 이날 자치경찰위원에 대한 임명식과 출범식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 30년만에 인천만의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남춘 시장은 자치경찰위원을 임명하면서 제도 초창기인 만큼 여러 우여곡절과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켜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인천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천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소통을 통해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조정과 협업을 잘 이뤄내도록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시는 학계경찰법조계 등 어느 특정 직종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인사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다양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지방행정 1명, 치안행정 1명, 교육계 1명, 학계 2명, 법률가 1명, 인권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했다. 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분야의 1명씩을 자치경찰위원회로 구성해 관련 업무에서 조정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권전문가도 포함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달 초 자치경찰위원으로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지명했다. 그리고 이날 박 시장은 이 전 단장을 초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에 임명했다. 또 인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이덕호 전 인천논현고등학교 교장, 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창근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과 김영중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반병욱 전 인천서부경찰서장도 이날 자치경찰위원 임명장을 받았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 등 2개 과에 6팀, 39명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시 소속 공무원 15명과 경찰 공무원 15명 등이 파견 상태로 근무한다. 시는 앞으로 이들이 이끌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 인천형 자치경찰제 계획 수립 자치경찰위원회의 당면 숙제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세부 정책으로 안전한 인천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현재 인천경찰청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자치경찰위원회도 관련 정책을 세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인천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안전 정책을 수립추진 중인 상태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역시 어른들의 차량 운행이 우선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학부모 등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은 물론 상호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은 시의 정책과 자치경찰사무의 연계가 중요한 만큼, 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대표적인 조정협력 사례로 남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여성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업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 경찰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시는 우선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경찰 세부 정책을 만들여 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의 치안 수요와 인식 등을 조사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곧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5-17 18:33

수원, 써드 유니폼 ‘MTS’ 출시…19일 대구전서 착용

수원 삼성이 새롭게 출시한 써드 유니폼 MTS를 오는 19일 홈 경기서 선보인다. 수원은 19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1 17라운드 대구FC와의 홈 경기에서 MTS를 입고 경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유니폼 이름 MTS는 수원의 유스팀인 매탄고를 졸업한 후 현재 맹활약 중인 김태환(21), 강현묵(20), 정상빈(19)의 별명 매탄소년단을 의미한다. MTS는 매탄고가 창단한 2008년 금색 원정유니폼을 모티브로 상ㆍ하의와 스타킹까지 베이지색으로 통일했다. 유니폼 전면부에는 푸마의 글로벌 디자인 패턴을 활용, 영문명 SUWON BLUEWINGS를 그라데이션화해 구단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푸마의 독자 기술인 드라이셀도 적용돼 착용감과 품질성 모두를 잡았다. 앞서 수원은 2015년 창단 20주년 유니폼을 시작으로 2016년 수원더비 유니폼, 2019년 수원시 승격70주년 유니폼, 지난해 창단25주년 유니폼 등 뜻 깊은 스페셜 유니폼을 제작해왔다. 한편, MTS 유니폼은 경기 당일인 19일부터 공식 온라인 쇼핑몰 블루포인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1-05-17 17:57

전월세신고제 시범운영 한 달…혼란에 휩싸인 지역 부동산 업계

전월세신고제가 시범운영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며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각종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임대인들의 과세부담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홍보 부족까지 더해지며 지역 부동산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정책인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이다. 다만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이 지난달 19일 전월세신고제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지역 부동산 업계와 임대업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만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문자 조은집부동산 대표는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며 임대인들이 하자 보수 책임까지 임차인에게 미루는 등 부담을 임차인에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임대인들의 부담은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임대인ㆍ임차인ㆍ부동산중개업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누리에뜰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정화 대표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임대업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임대업자들은 전월세신고를 바탕으로 정부가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 징수에 나서게 되면 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정동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 30만원이 넘어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릴 계획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 탓에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본연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책 관련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제정목적도 불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수진기자

부동산 한수진 기자 2021-05-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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