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자 인천] 수도권 전력 공급원’ 인천, 온실가스 배출만 남는다

인천 서구 바닷가에 높게 치솟은 굴뚝 수십여개에서 매일 흰 연기가 뿜어져 오른다. 모두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배기가스다. 이 배기가스는 소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 불린다. 일대에는 발전기 20개 규모의 포스코에너지㈜의 발전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발전기 16개),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전본부(발전기 12개),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발전기 9개) 등 모두 4곳의 발전소에서 57개의 발전기가 매일 돌아가고 있다. 이곳에선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매년 2천125만7천233㎿h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천 전역의 1년 전력 소비량(2천428만㎿h)에 맞먹는 발전량이다. 이들 발전소에서 직선거리 1㎞만 지나면 곧바로 청라국제도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흥도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지난 2004년부터 국내 최대규모인 발전기 6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기는 적지만 발전량은 서구의 발전소 발전량 모두를 더한 것 보다 많은 무려 3천640만7천138㎿h의 전기를 생산한다. 특히 이곳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다. 인천은 현재 해마다 6천5만2천895㎿h의 전기를 만든다. 또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전기 생산 지역이다. 에너지 자립도만 무려 247%에 달한다. 현재 인천에서 만들어진 전기 중 40%는 인천에서 쓰고, 나머지 60%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대부분 쓰인다. 사실상 인천은 수도권의 전력 공급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인천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는 도시, 즉 탄소배출량이 높은 도시로 전락했다. 석탄을 태우는 영흥발전소는 해마다 3천만t의 탄소를 배출한다. 인천에 있는 발전소 8곳의 탄소배출량(3천901만t) 중 77%다. 나머지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쓰기에 영흥발전소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편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영흥발전소의 LNG 연료 전환이나 조기 폐쇄를 계속해서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인 전력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청을 묵살해왔다. 결국 인천시는 지난해 탈석탄 동맹(PPCA) 가입을 선언하고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2%로 확대하는 만큼,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기 12호를 조기 폐쇄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마지못해 오는 2034년에 12호기 폐쇄하기로 하고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비정상적 구조가 환경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 부담원칙조차 위배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화력발전소 신설 및 감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깨고 지자체와 협의토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인천에 많은 발전소를 지었고, 여기에 많은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젠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11 19:13

인천경제청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4개 추가 설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면서 연수구와의 소유권 분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인천경제청과 구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 6811공구에 자동집하시설 4대를 추가로 설치가동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동 3의47 일대에 6공구를 위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마친 상태다. 8공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송도동 310의2에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동집하시설 2대를 추가로 설치할 11공구에 대해서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규 자동집하시설의 설치가동이 이뤄지면 인천경제청과 구가 소유권 이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구는 종전 1~5공구와 7공구에 설치한 자동집하시설 7대를 두고 소유권 이관을 거부하며 인천경제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5년간 1~5공구와 7공구의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이, 관리운영을 구가 맡는 내용의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한 이후 구에 관련 운영비를 지원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협약에 따른 소유권 보유 기간이 끝나면서 구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협약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추가 설치할 4대의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구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구는 연간 44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부담하기 힘들다며 소유권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자동집하시설 4대가 추가로 늘어나면 구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구는 신규 자동집하시설 4대에 대한 소유권 이관과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과의 소유권 분쟁을 두고 구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양측에 의견서를 요구한 데 이어 실무조정회의 등 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다만,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이와 함께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신규 시설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신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이관 여부는 일단 분쟁조정위의 최종 조정안이 나와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임시기구인 인천경제청이 언제까지 운영비를 부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4-11 19:13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정부기관 "상위법 위반"

인천시가 상위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인천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조광휘 인천시의원(중2)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신설한 제5조(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에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세부사항을 별표로 신설했다. 특히 별표는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아울러 문제가 없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신청서를 제출한 순으로 시와 사업시행자가 업무협약(MOU)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3일에 열린 제296회 인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시는 의결 과정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별표에 대해서는 당시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시는 재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각각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의 법령해석 등을 질의했다. 행안부는 시의 질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법 등에 따라 국가사무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조례 제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지난달 31일 회신했다. 앞서 시가 지난달 18일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이 이뤄진 상태다. 산자부는 별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자부는 이달 5일 회신을 통해 별표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취지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어길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들 질의회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같은날 재의 요구안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추가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1-04-11 19:13

[독립하자 인천] 오염자 부담원칙’…발전소 지역자원시세 인상 시급

인천이 수도권의 전력 생산량을 책임지면서 해마다 3천만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해,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세 인상이 시급하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소들은 1㎾h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세를 내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수력(2원) 및 원자력(1원)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과 탄소 감축 유도를 위한 탄소세가 없는 상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9년 10월 2030년까지 1t당 75달러 이상의 탄소세를 도입하라고 전 세계에 권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탄소세 도입 등 환경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경기발전연구원의 연구에서 영흥화력발전소가 인천에 미치는 환경피해는 해마다 2조4천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영흥 발전소가 인천시에 낸 지역자원시설세(2019년 기준)는 고작 117억6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타당성 연구에서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환경오염피해 비용)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보다 최대 143.7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강원충남전남경북도와 손을 잡고 지방세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2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장 시는 유연탄 부문에 대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면 259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원으로 인상한 경우의 세수 증가분은 628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당장 탄소세를 만들기는 어려운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늘어난 세수 증가분은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4-11 19:13

인천교통공사 노사, 자회사 설립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

인천교통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의 도급역 13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1호선의 도급역 13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고용승계만 이뤄질 뿐이라서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공사는 교통공사노동조합 등과 도급역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의를 했지만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와 같은 공정성 시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를 계기로 도급역 13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화의 물꼬를 튼 상태다. 현재 교통공사는 도급역 13곳의 직원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사는 합의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적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부천 구간의 인수인계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현목 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감안해 고심한 끝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에 합의하게 됐다고 했다. 정희윤 공사 사장은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 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마무리 및 서울 7호선 인천부천 구간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노동존중 롤모델 도시 인천 구현에 앞장서고 서울 7호선 연장구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21-04-11 19:13

인천 소래 해안 철잭부지, 친수여가공간 탈바꿈

인천 소래논현지구 해안의 철책 철거 부지가 시민의 친수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12일부터 소래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공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사 구간 중 철책 철거 부지에 약 36억원을 들여 600ｍ의 자전거 도로, 보행로, 녹지 공간 등을 설치한다. 또 아암1교에는 400m의 보행데크를 설치해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한다. 초소부지에는 전망대를 둬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들 시설의 개방은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보행데크와 휴게쉼터를, 소래해넘이다리 인근에 친수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 역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들 사업을 서로 연계해 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아암로~용현갯골유수지 구간에 연안친수 보행로, 자전거 도로, 전망휴게쉼터 등을 조성하고 시민의 친수여가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손병득 해양친수과장은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친수도시 인천의 기틀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종전 시설과 연계할 때 효과가 높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했다. 이영환기자

인천뉴스 이영환 기자 2021-04-11 19:13

인천시, 제102주년 임시 정부 수립 기념식

인천시는 11일 시청 중앙홀에서 광복회 인천시지부 주관으로 제102주년 임시 정부수립 기념식을 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념식을 축소해 독립유공자 유족, 박남춘 인천시장과 신은호 시의회의장, 박현숙 보훈지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기념식을 상해임시정부 수립 제102주년을 맞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약사보고 등을 받은 뒤 독립군가를 제창했다. 박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근대문물을 받아들였던 개항장의 도시처럼 우리나라 산업화를 선도한 인천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바이오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친환경 자원순환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탄소 중립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4-11 19:13

‘뮬리치 2골 폭발’ 성남, 광주 2-0 꺾고 3위 도약

K리그1 성남FC가 장신 공격수 뮬리치(203㎝)의 멀티골로 3경기 만에 귀중한 승점 3을 따냈다. 성남은 10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1 9라운드 홈 경기에서 뮬리치가 혼자 두 골을 책임져 광주FC에 2대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성남은 4승3무2패, 승점 15를 기록하며 3위로 도약했다. 이날도 성남은 3백(3 Back) 수비를 앞세워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광주 골문을 노렸다. 선제골은 모처럼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안진범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안진범은 전반 14분 최전방 공격수에 다이렉트 패스를 전달했고, 뮬리치는 절묘한 뒤꿈치 트래핑 후 광주 수비수 알렉스를 제치고 선제골을 기록했다. 기세가 오른 성남은 전반 32분 U-22(22세 이하) 자원 이중민 대신 주축 수비수 마상훈을 투입했고, 리차드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려 수비를 강화했다. 후반 들어 성남은 안진범 대신 주력이 좋은 외국인 공격수 부쉬를 투입해 뮬리치와 함께 광주 골문을 연신 두드렸다. 결국 후반 9분 역습 상황에서 부쉬가 원터치 패스로 내준 공을 뮬리치가 40ｍ 단독 드리블 후 광주 골문을 갈랐다. 하지만 뮬리치는 골 세리머니 과정에서 상의를 탈의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 28분 광주 미드필더 김원식과의 볼 경합 과정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후 성남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2골 차 리드를 잘 지켜내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한편, 수원FC는 1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리그 2위 울산 현대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후반 추가시간 김인성에게 결승골을 내줘 0대1로 석패했다. 또 이날 수원 삼성도 제주 원정에서 전반 수비수 최정원이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후반 장호익의 자책골과 상대 주민규에게 결승골을 내줘 1대2로 역전패 했다. 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1-04-11 18:49

남양주 복합건물상가대책위 정치권에 화재 피해대책 요구

남양주 복합건물 상가대책위는 11일 오후 4시50분께 화재 사고현장 인근에서 김용민 국회의원(민주당)실 관계자 등과 피해대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대책위 소속 상인들과 박준수 지역보좌관, 전용균 시의원 등 15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건물 내 스프링쿨러 및 방화셔터 미작동으로 화재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당국의 출동시간 지연, 초동 화재진압 미흡, 대형 화재에 대비한 위기관리 부족 등을 성토했다. 재난지원지역 지정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화재 후 스프링쿨러와 방화셔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 후 20분이 지나서야 안내방송이 나왔고, 소방차 역시 늑장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발화지점 인근 소화전이 연결되지 않아 소방차에서 급히 장비를 연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상인 A씨(40대ㆍ여)는 원앙관 쪽에서 비상벨이 한번 작게 울리자 관리실에서 오작동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상인 B씨(55)는 한 달 전 건너편 아파트 화재 시에도 늑장출동 의혹이 있었다. 대단지 아파트에 다중이용 시설이 많은 곳에 대한 소방서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C보좌관은 당시 모든 소방차가 타 지역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아서 늦은 건 분명해 보인다며 입주 상인들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상가대책위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소방당국의 합동 화재감식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남양주=김현옥기자

남양주시 김현옥 기자 2021-04-11 18:40

김포 11명 확진…10명 감염경로 조사 중

김포시는 주민 등 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김포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감염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 이날 현재 김포지역 누적 확진자는 1천63명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4-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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