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꿀잼 대진표 확정...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4-24 03:00

[사설] ‘대법 희망 돌리기’, 보수가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진행이 주목된다.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게 22일 오전이다. 그리고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심리 속도는 보다 더 이례적이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22일 오후에 첫 심리를 열었다.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례적 속도’라는 데 법조계 이견이 없다. 이쯤 되다 보니 예상은 비슷하게 모아진다. 대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낼 것 같다는 중론이다. 현실적 정치 시계는 6월3일이다. 대선일이다. 더 현실적으로는 5월12일이다.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다.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다. 이 대표가 절대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파기 환송하는 경우다. 유죄 취지겠지만 후보 자격은 유지된다.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아예 형량까지 선고하는 경우다. 부담이 워낙 커 현실성은 작아 보인다. ‘오늘 투표한다면’ 1위 유력은 이 후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다. 국민의힘 후보 누구도 근접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에는 추격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과제는 흥행과 단일화다. 진행 중인 당내 경선이 흥행해야 한다. ‘8인-4인-2인’의 절차도 그래서 마련했다. 그 뒤에 단일화 이벤트도 있다. ‘빅텐트’ 또는 ‘그랜트 텐트’ 구상이다. ‘한덕수 카드’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때 등장한 대법원 변수다. 흥행에는 적신호다. 당장 22일 흥행 몰이부터 틀어졌다. 4강 대진표가 확정되는 날이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인이 됐다. 정통 보수라고 할 나경원 의원이 탈락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결과다. 하지만 23일 오전 주요 뉴스는 ‘대법원’이었다. 24일 심리 속행 발표가 23일 오전에 나왔다. 이날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미디어데이였다. 소신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소식도 또 밀려났다. 온통 대법원 재판 예측이다. 국민의힘 스스로도 한몫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23일 논평을 냈다. “사법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 대표는)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라.” 사라졌던 사법리스크 되살리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희망 돌리기다. 여기에 개인 방송이 또 가세하고 있다. 보수 유튜버들의 희망 키우기다. 헌재에서 이긴다며 희망 고문을 했었다. 8 대 0 인용 10분 전까지 기각·각하를 장담했었다. 그들이 띄우는 ‘유죄 희망’이다. 민주당은 다르다. ‘경계’와 ‘긴장’ 일색이다. “사법부가 이상하다”(정청래 의원·22일), “안심할 수 없다”(김승원 의원·23일). ‘법꾸라지 멈추라’, ‘빨리 선고하라’는 경박한 논평과 비교된다. 대법원 결정은 빨라지는 듯하다. 하지만 유·무죄는 아무도 모른다. 판결 아닌 결정의 여지도 있다. 모두 판사의 영역이다. 정당에 주어진 과제는 선거다. 좋은 공약 내고 치열하게 경선해야 한다. 이 도리가 먼저이고 ‘희망’은 그 다음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24 03:00

[사설] 10년 만의 최다 건설 폐업... 부양책 시급하다

인천 건설업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업계를 리드하는 종합건설업체들 폐업이 줄을 잇는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으면 그 파급효과는 연쇄적이다. 전문건설업은 물론 건설자재 제조·유통, 인테리어, 이사업계까지 이어진다.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로 나타난다. 물론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경기에 숨통을 틔워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때다. 올해 1분기 중 폐업 신고를 낸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가 13곳에 이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분기 중에 두 자릿수의 폐업이 나온 것이다. 2015년 1분기에는 2곳뿐이었다. 이어 2016년 5곳, 2017년 1곳, 2018년 0곳, 2019년 2곳, 2020년 1곳 등이었다. 건설 불경기가 나타난 2021~2024년의 매 1분기에도 3~5곳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 한 해 50곳 이상의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줄폐업할 전망이다. 13곳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사유는 대부분 ‘사업 포기’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우선 사업 수주가 없다. 여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등은 가파르게 오른다. 최근 수년간 가까스로 버티던 업체들도 올들어 손을 드는 것이다. 지역 종합건설업체는 대부분 대형 건설사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한다. 따라서 종합건설업 폐업은 지역 건설경기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지역 건설업계는 올해도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신규 수주·착공 물량 감소,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부동산 PF 리스크 등이 계속될 전망이어서다. 여기에 최근 전국구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기업회생절차 신청도 악재다.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다. 이들로부터 공동 사업 또는 하도급을 받는 인천 종합건설업체들의 폐업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종합건설업체의 폐업은 전문건설업체들까지 위태롭게 한다. 상하수도, 실내건축 등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하도급 계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철강 등 건설 자재 제조·납품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받는다.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심지어 음식업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 15%의 내수산업이다.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등으로 서민·소상공인 가계까지 옥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산업을 살리려면 건설 경기 진작이 필수적이다. 조기 대선 등 정국 변동에 가려 변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집값 걱정’은 경기 부양 이후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24 03:00

[지지대] ‘폭싹 속았수다’ 신드롬이 남긴 것

바야흐로 콘텐츠의 전성기인 요즘이다. 그중 전 세계를 울린 작품, ‘폭싹 속았수다’의 열풍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51년생인 문학소녀 오애순을 시작으로 68년생 양금명, 그리고 그의 딸 01년생 새봄이까지 이어지는 소녀의 성장기는 전 세계 39개국 넷플릭스 톱10을 점령하며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폭싹 속았수다’는 신기하게도 나의 이야기였다가 나의 어머니의 이야기 같다가, 다시 또 나의 이야기 같은, 세대를 관통하는 울림이 있다.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살면서 이렇게까지 펑펑 울어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였다. 그중 스무살 때부터 혼자 타지 생활을 시작한 필자가 가장 공감한 건 금명이가 불쑥 제주의 고향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 관식과 어머니 애순의 반응이다. 밥 있다고, 새 밥 금방 된다고 분주하게 주방으로 향하는 애순. 날이 춥다고 서둘러 방석과 난로를 가져와 금명에게 건네는 관식.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활짝 피어난 웃음까지, 6개월에 한 번 집에 갈 때면 늘 보던 모습이었다.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그렇게 매번 나의 100g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는 부모님이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거는 그 몇 분을 아까워했다. 전화가 와도 후다닥 끊느라 바빴다. 말이 길어지면 늘 마지막은 짜증이 따라 붙었다.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나서는 아주 조금, 부모의 인생에도 나와 같은 시기가 있었다는 걸,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는 걸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컸음도 알았다. 그래서 이 글을 보는 이들이 지금 당장 전화를 걸었으면 한다. 수화기 넘어 언제라도 나의 편이 돼 줄 그들의 행복을 바라며.

오피니언 김경희 기자 2025-04-24 03:00

[오늘의 운세] 4월 24일 목요일 (음력 3월 27일 /癸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인기 상승하나 자손근심 심신피로 돈도지출 戊子 48년생 재수있고 가정화합 사업왕성 귀인도움 길(吉) 庚子 60년생 직업문제 고민 자손근심 음주조심 말실수 壬子 72년생 투자사업 불리 변동출행 매사조심 돈지출 甲子 84년생 부모도움 시험원만 이사변동 여행 차량해결 丙子 96년생 대우받고 이성화합 만사 무난하나 건강별로 소띠 丁丑 37년생 질병조심 과음과식 정신적 갈등 만사 흉(凶) 己丑 49년생 사업 왕성하나 가족 및 연인문제 손실 辛丑 61년생 직업안정 자손기쁨 음식대접 만사무난 癸丑 73년생 재물 지출하나 뜻하는 일 성사 귀인도움 길(吉) 乙丑 85년생 문서시험 원만 가족모임 여행출행 변화 길(吉) 丁丑 97년생 컨디션 불리 가족불화 마음우울 구설도 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해결 사업왕성 존경받고 가족화목 길(吉) 庚寅 50년생 자손기쁨 음식초대 고민해결 실속은 별로 壬寅 62년생 친인척 도움 인간관계 원만 가족으로 돈지출 甲寅 74년생 부모님 및 상사의 도움 능력발휘 만사해결 丙寅 86년생 인기상승 시험해결 이성화합 능력인정 길(吉) 戊寅 98년생 재물성사 인기상승 연인화합 승승장구 하고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해결 사업왕성 존경받고 능력발휘 길(吉) 辛卯 51년생 자손기쁨 음식초대 직업해결 매사무난 길(吉) 癸卯 63년생 친구친척 도움 인간관계 원만 중심인물 길(吉) 乙卯 75년생 부모님 및 상사의 도움 차량 및 문서로 길(吉) 丁卯 87년생 기분불쾌 고민 발생하나 이성위로 기분풀려 己卯 99년생 주점 및 노래방 출입 재물지출 물건도 구입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문제 고민 과음과식 말을조심 가족소외 壬辰 52년생 금전문제 불리 사업불길 가정불화 말도조심 甲辰 64년생 문서 차량 서류 문제해결 뜻을성취 만사원만 丙辰 76년생 허명발동 실속없고 마음산란 술과 사람 욕심 戊辰 88년생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모임성사 기분도 상쾌 庚辰 00년생 직업변화 고민발생 마음의 변화 음주가무 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문제 사업문제 가택문제로 고민발생 癸巳 53년생 타인문제로 손해 출행변동 이사문제 생겨 乙巳 65년생 문서나 서류 문제 복잡하나 원만히 해결 丁巳 77년생 만사불길 사고조심 연인언쟁 탈선주의 흉(凶) 己巳 89년생 이성과 여행출행 맛집투어 재물 과다지출 辛巳 01년생 알바하고 분주하고 여행출행 술 음식 생기고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손실 증권투자 불리 가정불화도 조심 甲午 54년생 문서가택 계약 및 시험 차량문제 원만해결 丙午 66년생 인기 생기고 데이트 성공 직장안정 만사 길(吉) 戊午 78년생 재수원만 인기있고 이성 데이트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일시적 고민 생기나 음식 생기고 모임갖고 壬午 02년생 경쟁발생 친구견제 재물지출 모임 단합해야 양띠 癸未 43년생 친구동료 도움 능력발휘 뜻을성취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가택 부모님 걱정해소 丁未 67년생 정신적 갈등 우연한 만남 심신피로 말조심 己未 79년생 재수원만 연인 데이트 주점 및 오락실 출입 辛未 91년생 직업해결 식복왕성 모임성사 인간화합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해결 좋은소식 능력인정 집안경사 길(吉) 丙申 56년생 인기 상승하나 실속없고 음주 대인으로 돈지출 戊申 68년생 인간화합 연인 데이트하나 재물지출 많고 庚申 80년생 기분손상 탈선가능 질병조심 술 및 음식탈 壬申 92년생 재물은 유익하나 가정불화는 조심해야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가택 차량 이동수 친척모임 여행출행 丁酉 57년생 컨디션 불리 자손갈등 금전고민 음주조심 己酉 69년생 음주가무 및 대인 문제로 재물손해 근신해야 길(吉) 辛酉 81년생 음식대접 직장해결 모임갖고 분주하나 길(吉) 癸酉 93년생 모임갖고 분주하고 재물손실 한발 양보해야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기쁨 인기있고 가족화합 평탄하고 戊戌 58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가정화목 행운오고 길(吉) 庚戌 70년생 모임초대 직장해결 자손은 고민 문제발생 壬戌 82년생 타인손해 한발 양보해야 친구로 재물지출 甲戌 94년생 일진무난 시험문서 해결 선물받고 좋은소식 돼지띠 丁亥 47년생 심신피로 말을조심 컨디션 불리 사고조심 己亥 59년생 가족문제 재물지출 사업은 왕성 술 조심해야 辛亥 71년생 직장고민 해결 음식대접 질병으로 병원출입 할 때 癸亥 83년생 친구친척 모임성사 친구따라 강남가는 격 乙亥 95년생 부모걱정 분주다사 실속없고 음식탈 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4-24 01:00

무인점포서 신분증 꽂고 카드결제 연출한 30대 구속 송치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연수구 한 무인점포에서 냉동식품과 과자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두 11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인 매장 안에 있는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으면서 마치 결제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접촉한 뒤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를 반대 방향으로 꽂으면서 폐쇄회로(CC)TV에는 결제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23 22:32

[영상] 김동연 ‘경제·글로벌·통합’ 승부수…“지금 필요한 건 유능한 경제 대통령”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선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부하겠다”며 ‘비전과 정책’ 중심의 경쟁을 강조했다. IMF·글로벌 금융위기·탄핵 정국 등 세 차례의 국가 위기 속에서 경제 책임자였던 그는 “지금 대한민국엔 실력 있는 경제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를 만나 수도권 승부 전망과 핵심 정책, 후보로서의 차별성에 대해 들어봤다. Q. 수도권이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현직 경기도지사라는 강점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도 직전 도지사로 인지도가 높다. 도지사로서의 업적 면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A. 도정으로만 얘기하면 디테일한 비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사로서의 성과’보다는 ‘사람 김동연’의 인생을 봤으면 한다. 경제, 글로벌, 통합 측면에서 누구보다 자신 있다. 경제정책을 34년 해오며 나라 경제를 책임졌고, 글로벌 무대에서 지도자들과 네트워크를 쌓았으며, 경기도지사로서 2년 반 동안 80조원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저의 강점은 말이 아닌 실전 경험이다. Q. 이재명 후보와 겹치는 공약이 많다. 그와 다른 김동연만의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A. 국가경제를 실제 경영해 본 사람은 드물다.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신뢰, 국제 무역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은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렵다. 또 하나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극단으로 갈라진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일 역시 가장 잘할 수 있다. Q.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크다. 경선에서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A. 지금 공개된 결과는 전체 선거인단의 10%에 불과하다. 야구로 치면 아직 1회 정도 끝난 셈이다. 선거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는 틀림 없다. 여러 차례 캠프에서 국민경선 폐지, 불투명한 여론조사업체 선정, TV토론 횟수 제한 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당하게 수용하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네거티브하지 않고,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서 이기겠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서도 경제를 살린 유능함을 당심과 민심에 호소하겠다. Q. 김동연이 말하는 ‘국민 체감 경제 회복’의 핵심은 무엇인가? A. 가장 시급한 건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 지정 통상·투자 포함 대외 경제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다. 당장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의 한시적 폐지 등으로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 편성을 하루빨리 시작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Q. 수도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인가? A.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주택, 교통, 교육 문제 등 세 가지다. 주거 문제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며 공급과 규제의 조화를 찾겠다. 교통은 광역철도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편하고, 교육은 10개 대도시와 10개의 서울대를 만들어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 Q. 야권 단합을 외쳐왔지만 민주당 경선은 각개전투 양상이다. 왜 단합이 안 되나. A. 가장 큰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최근 민주당에서 여론 조사 기관을 이상한 곳에 고집하고 있다. 후보를 알려주는 문자도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민주당에 ‘민주’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국민께 부끄럽다. 저는 정치공학이 아닌 가치 연대를 지향해왔다. 같은 철학과 가치 아래 정책 연대와 단일화는 열려 있지만 현실은 이런 것 자체가 원천 차단돼 있다. Q. 후보의 정치철학을 관통하는 단어는 ‘기회’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기회는 무엇이고, 이를 실현할 방안은? A. 제 삶은 분노와 반란에서 출발했다. 사회 불공정에 분노했고, 이를 바꾸자는 반란이 제 인생을 이끌었다. 기득권은 기회 사다리를 끊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실 축소, 기재부 해체, 검찰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깨고 기회를 확장하겠다. 권력개혁, 경제 빅딜을 통해 고른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Q. 경기도정에서 시행했던 정책 중 대통령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은 대표 정책은 무엇인가. A. 첫째는 해외 투자 유치다. 2년 반여 동안 80조원 넘게 유치한 경험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겠다. 둘째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책’이다. ▲360도 돌봄 ▲간병책임제 ▲주 4.5일제 ▲0.5 & 0.75잡 프로젝트 ▲기회소득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정책들을 전국으로 넓히겠다. Q. 후보는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져왔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개혁 담론은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당선된다면 정치개혁을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가? A. 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다. 대통령이 되면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 3년만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선거법도 반드시 개정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국민 소환제를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싶다.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을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지긋지긋한 정치판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반드시 할 것이다.

6·3 대선 이진 기자 2025-04-23 21:0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몰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마약을 찾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이전에도 마약 혐의로 검찰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아내 역시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혐의가 미약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다른 렌터카 동승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전날 기각했다. 이들 모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20:19

[법률플러스] 분묘 발굴, 유체·유골 훼손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 구 관습법에 따르면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제사주재자인 그 종손에게 있었다. 그 후 대법원은 위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주재자는 먼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2023년 5월11일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종전 견해를 변경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고, 이 법리는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종중이 공동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해 온 경우 해당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망인들의 유골 4구를 꺼내 양철통에 담은 후 불에 태운 다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어버린 행위에 대해 망인들의 손자 또는 아들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위 아들은 위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2025년 4월23일 선고 2023다283401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은 해당 분묘의 관리 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이 경우 분묘발굴, 유체·유골 훼손 행위가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그 행위자가 분묘발굴 또는 유체·유골의 처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분묘발굴 또는 유체·유골의 처리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피해자와 망인 사이의 친족관계 또는 생전 생활 관계, 평소 분묘 등의 관리 상황, 분묘나 유체·유골의 손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화 경기일보 2025-04-23 20:05

유재석 "믿을 수 있다"던 비타민…요오드 과다 검출 "즉각 회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의 대표 제품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표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기된 1천560mg 60정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해당 제품은 방송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높은 신뢰도를 얻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다. 다만, 실제 측정 결과 129.6㎍이 검출돼 표시량의 216% 수준으로 드러났다. 표시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초과한 것. 제조사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제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 미네랄로 알려졌다. 다만,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위장 자극,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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