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경기바다' 추진 중인 경기도...방치 선박 문제 해결 위해 칼 빼들었다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방치된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도는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항포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와 도-시군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방치선박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한 선박은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시군 32개 항포구와 주변 공유수면이다. 단속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적발된 선박, 폐자재는 소유자 확인 후 행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폐선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은 14일 이상 공고 후 직권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닷가 미관을 해치고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방치 선박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이제는 바다다 캠페인을 통해 항포구와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권으로 1척 제거, 소유자 확인 후 5척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했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10척에 대해서는 올해 공고 후 직권 제거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3-30 21:00

숫자로 본 서울시장 보선...재미 ‘솔솔’

여야가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숫자가 솔솔한 재미를 주고 있다. ▲1과 2 = 이번에 당선된 서울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가량이다. 기호 1번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1(일) 합니다를 내세워 1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 후보는 도시공간 대전환,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쇼핑과 여가, 건강과 의료, 교육과 보육이 해결되는 21분 생활권도시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이)번에는 2번을 강조한다. 그는 4명이 나섰던 서울시장 후보경선 때도 2번을 뽑았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그는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를 이행방법으로 제시했다. ▲3 = 민주당 박 후보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과 잇따라 단일화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됐고, 오 후보는 금태섭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이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가 됐다. 각각 3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박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3번째 고위 공직에 오르게 된다. 오 후보가 당선되면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3선 서울시장이 된다. ▲4와 5 = 민주당 박 후보는 국회의원 4선(17~20대)을 했다. 17대는 비례, 18~20대는 서울 구로을에서 연속으로 당선됐다. 이번이 5번째 공직선거에 나서는 셈이다. 국민의힘 오 후보는 이번이 4번째 여성 후보와 대결이다. 2006년과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강금실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이기고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에게는 패했다. 서울시장 재선을 했지만 중도사퇴하면서 재임기간은 5년이었다. ▲6 = 박오 후보는 모두 60대다. 박 후보는 1960년 1월생으로 61세, 오 후보는 1961년 1월생으로 60세다. 박 후보는 남편(이원조 국제변호사)과 6살 차이가 나고, 오 후보의 부인(송현옥 세종대 교수)은 동갑내기로 60세다. ▲10 = 민주당 박 후보의 대표공약 중 하나가 소상공인경제살리기-시민 1인 10만원 재난위로금 디지털 화폐로 지급이다. 국민의힘 오 후보는 지난 10년, 죄스러운 마음에 스스로 담금질해 용서받을 날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30 21:00

최춘식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보도설치 공사 최종 승인”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30일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도47호선 포천시 소학리 보도설치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도47호선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주변은 최근 관광객과 대형차량 등 교통량이 증가했지만 해당 구간에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사 추진으로 해당 구간에 인도설치가 돼 지역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감소 등 주변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학리 주민,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며 협의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면서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도47호선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보도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국도47호선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2.3km구간에 보도설치, 보도블럭 포장 등을 설치하며 착공 후 180일 이내에 준공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30 21:0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정책 추진

경기도가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이다. 도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에 착수, 오는 8월 중 결과물을 도출해 노동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는 산업재해 사전 방지 기반 마련이다. 우선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또 노동안전지킴이를 31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예방교육 등을 진행한다. 여기에 노동안전보건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도한다. 특히 도내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해 도-시ㆍ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31개 시ㆍ군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대형 공사장 1천135곳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에 힘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 구축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으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 등과 기존에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3-30 21:00

법정최고금리 24%에서 20%로 낮춰진다

앞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이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24%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30 21:00

경제수석 안일환·기재1·2차관 이억원·안도걸 등 차관급 인사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60)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 제1차관에는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54)을, 제2차관에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56), 국사편찬위원장에는 김인걸 한국고전번역원이사장(69)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내외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뤄졌다며 이 같이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안일환 경제수석은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기획재정부에서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기재부 2차관으로 재직해 왔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서울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및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지냈다. 김인걸 위원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으며,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서울대 박물관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30 21:00

[집중취재] 道, 살처분 불법자행 용역업체 고발

경기도가 도내 살처분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의혹(경기일보 11일자 1면)과 관련, 해당 용역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안성경찰서에 A업체를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AI 긴급행동지침(SOP)을 준수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닭을 파쇄기에 넣어 살처분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불법 살처분 의혹을 받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 당시 현장을 감독했던 공무원도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동물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 역시 관리감독 소홀 등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2일부터 도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살처분 및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이뤄졌는지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2~3개 시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마쳤다.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1-03-30 21:00

내달부터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착수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를 내달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이다. 도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뒤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내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 도출이 목적이며 오는 8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한다. 산정기준은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최근까지 추진해 온 생활임금제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나아갈 생활 임금제의 발전 방향도 이번 연구에 포함됐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 약 2천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이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도내 시ㆍ군에게도 표준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산정(안)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8월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9월 중 최종 고시한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30 21:00

[슬기로운 의정생활] 4.원미정 경기도의회 기재위원(안산8)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는 다채로운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8)은 관심에서 멀어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안산 단원 출신으로 2010년 제8대 경기도의회에 첫 입성한 원 의원은 재선 시절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민생실천특별위원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원 의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설립돼 해방 후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ㆍ수용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성을 인식시키는 활동 등 공익적 의정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구타ㆍ폭언ㆍ성폭력ㆍ임금체불 등 반인권적 노동환경에 방치된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앞장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대위아의 평택공장 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법 파견 운영방식과 평택공장의 울산 이전이 미치는 지역경제 악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했다. 원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현대위아 평택 비정규직 노조와 만나 현안을 토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고, 사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ㆍ사ㆍ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및 본사 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안산 양지초에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예산 29억7천600만원을 확보,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폭염, 혹한기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선감학원 희생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1-03-30 21:00

민주당 이규민 “4개 지자체 수도권내륙선 유치염원 릴레이 종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은 30일 화성시와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의 유치를 염원하는 릴레이 종주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가 주최하고 안성화성 유치민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도권내륙선의 유치를 염원하기 위한 시민 퍼포먼스로, 4개 지역 참가자들이 도보 및 바이크를 이용해 거리종주 릴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도권내륙선은 화성 동탄에서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총연장 78.8㎞에 이르는 노선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신청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연장) 노선이다. 사업비는 2조2천825억원이며 노선이 현실화할 경우 5조2천억원의 경제효과와 2만2천50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망했다. 특히 여전히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동남부지역과 충북혁신도시, 청주공항을 이으며 신개발축을 조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기도와 충북을 포함, 6개 지방정부는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2차에 이르는 민관합동 결의대회 개최, 7만5천명 시민서명지를 국토부에 전달하며 유치전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치를 희망하는 깃발이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시로 전달됐다. 이규민 의원은 행사에서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이 탄소감축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친환경적인 철도교통의 확보를 위해 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대대적인 확대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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