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양향자 의원 ‘투기 의혹’…경기남부청 사건 배당”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6일 검찰이 양향자 의원 관련 진정을 접수한 뒤 경찰로 넘겼다며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소ㆍ고발의 경우 사건 접수 즉시 입건되지만, 진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며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인 단계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양향자 의원은 남편과 공동으로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소재 3천492㎡ 규모의 땅을 소유했다. 양 의원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연결된 이 토지를 2015년 10월 매입했다.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은 2014년 9월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토지를 구매할 당시에는 화성시에 디즈니랜드ㆍ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이 조성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양 의원이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지난 10일 본 토지는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샀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양 의원과 별개로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중이다. 또 특수본 신고센터는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를 전날까지 443건 접수, 이 가운데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시흥시의회, 딸 명의 투기 의혹 시의원 사퇴 처리...의원직 상실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에 자신의 딸 명의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회 A의원이 지난 23일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본보 24일자 5면)가 26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지면서 A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진행과정에서 제명 의결된 사안에 대해 사퇴를 받아들이면서 동료 의원에 대한 동정론에 따른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6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사퇴의 건을 상정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이로써 A의원은 딸 명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지 20여일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반면, 최근까지 진행됐던 A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는 자동 소멸됐다. 이를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동료 의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리특위 과정에서 제명 의결된 사안을 사퇴처리하면서 사실상 징계 수순은 없던 일로 돼 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아직은 의혹이고,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본인이 사과하고 사퇴까지 한 마당에 제명은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들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경기남부청, 서영석 의원 ‘투기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6일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토지 438.5㎡와 근린생활시설 175.5㎡를 지난 2015년 8월 사들였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신분이었다. 법세련은 서 의원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3기 신도시 주변인 점 등에 비춰 개발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4일 서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영석 의원 측은 의혹 제기 당시 6년 전 산 것으로,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가격 변동이 없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고 이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국회의원은 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ㆍ김주영, 국민의힘 강기윤ㆍ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 등이다. 경기남부청에는 서 의원 등 34명이 배당됐으며 경남경찰청, 부산경찰청 등도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경기남부청은 이날 부패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현직 직원 1명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19일 첫 소환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15명의 전ㆍ현직 직원 중 이날까지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가 개인 사정으로 조사 일정 변경을 요구해 계획이 일부 변동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될까…檢, 구속영장 청구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6일 검찰이 전날 오후 11시45분께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의정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일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완하라며 영장을 반려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로부터 재신청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 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A씨가 구속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지난 10일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정민훈기자

정부 “현행 거리두기ㆍ5인 금지, 2주간 연장”…2달째 이어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또 연장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2달째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으나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연장 조치 이유를 밝혔다.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기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도 예고했다. 정 총리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지역별 시범적용이 선행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홍기원 의원,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기원 의원(평택갑)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한미 간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기지 이전 지역인 평택시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개발 촉진을 위한 여러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토지공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고덕국제신도시 내 계획된 국제학교 설립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용도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법안의 관계부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또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법안 설명과 공동발의 요청을 위한 친전을 보내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홍 의원은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했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설명을 하는 등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평택시는 기존 오산공군기지에 더해 캠프 험프리스까지 받아들여 전체 주한미군의 70% 이상이 주둔토록 함으로써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게 됐으며,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온 평택시민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