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직원투기 국민 분노 커… 공직자 땅투기, 용납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지금 LH 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김태년 원내대표 지도부가 꾸려진 후 원내대표단만 따로 청와대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내대표단 노고를 치하하고, 2021년도 국회 운영과 관련 입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가 성사됐다. 이어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께서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게 돼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셨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국회에선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입법과 K-뉴딜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 수사로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10 21:00

[생생국회] 심상정, 투기근절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제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주택 사업에서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경우, 미공개 사업 후보지의 관련 정보는 물론 각종 계획 일체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 제공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의 일체 거래도 금지했다. 특히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에는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투기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이달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10 21:00

6월 입체주소 전면 도입…정부,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

오는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평면 지상도로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해 인접 건물이나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의 가판대나 고가도로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입체주소 구축은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드론 배송, 자율주행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등 5대 분야의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한다. 주소사용 모델 개발, 보급, 기업과 소통창구 마련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주소정보 공유 빅데이터를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토론회에서 주소정보를 도시의 근간(프레임워크 데이터)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GS1) 적용으로 도시정보를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10 21:00

경기도, 올해 전기차·수소차 무공해차 보급 4천414억원 투입

경기도가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무공해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천4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 물량 1만1천781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천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는 승용차 1만1천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400만원을,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천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1천786대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5천194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천5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한다. 수소차는 승용차 3천700대와 버스 10대를 지원한다. 이로써 승용차는 대당 최대 3천250만원을, 버스는 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ㆍ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ㆍ수소 승용차를 구매하면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어 무공해차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에는 구매지원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과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3-10 21:00

혼합 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부당이득 챙긴 60대 남성 구속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ㆍ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A씨(60)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약 6천ｔ을 수집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ｔ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8일 구속됐다. 도 특사경은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해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천400여ｔ에 달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불법 개발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3-10 21:00

[20대 대선 D-1년] ‘정권탈환’ 국민의힘 과제 3가지는 ①인물 ②조직 ③수도권

국민의힘이 내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인물조직수도권의 3약(弱)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물의 경우, 현재 거론되는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3인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미미하다. 47 재보궐선거 후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면 복당이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홍 의원과 원외로는 유일하게 47 재보선 중앙선대위 공동상임부위원장을 맡은 유 전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한 바 있어 신선함이 떨어지고, 원 지사는 현재 가장 지지율이 낮은 상태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당분간은 정치 데뷔를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따라잡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윤 전 총장이 당에 합류, 3인과 경선을 통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도이지만 재보선 후 정계개편 여부와 여권의 견제 등 당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직의 열세도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면서 국회의원(민주당 174, 국민의힘 102)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민주당 12, 국민의힘 3), 기초단체장(2.8배), 광역의원(4.8배), 기초의원(1.6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뒤져 밑바닥 조직이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각종 직능별 조직, 3040(30대40대) 혹은 4050(40대50대) 등 연령층 조직, 여성청년 조직 등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말 대대적인 당무감사를 통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했지만 대부분 중량감이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공석으로 놔두는 등 조직정비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이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특히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 지역에서 분발하지 않으면 정권탈환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최대 의석(59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민주당에 51석을 내주고 단 7석만 차지하는 참패를 당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안양 만안과 안양 동안갑, 파주을, 화성병, 고양병 등 도내 5곳은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조차 임명하지 못하고 사고 지역으로 남겨 둔 상태다. 재보선 이후에 임명할 예정이지만 여당에 비해 차이가 너무 크다. 민주당 도내 의원이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과 원내대표(김태년)사무총장(박광온)사무부총장(김철민)총괄수석부대표(김영진) 등 주요 당직, 국회 상임위원장(윤호중윤후덕이원욱이학영송옥주김경협정춘숙정성호) 등을 맡아 중량감을 높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여권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든든히 받쳐준다. 국민의힘 도내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로철도 유치에 힘쓰고, 예산을 쏟아붓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제 제2의 호남이라고 할 정도로 험지가 됐다가 토로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21-03-10 21:00

경기도, '경기 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공공분야에 가상/증강현실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도는 경기 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계지원 사업은 VR/AR(가상/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과 이를 공급할 도내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공공분야의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실내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생활체육시설(고양시 주교동행정복지센터)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건축물 전시(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5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청대상은 가상ㆍ증강현실 관련 경기도내 중소기업이다. 수요처 공개사이트에서 수요처 및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희망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공개된 수요처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8개 내외 최종 선발 컨소시엄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기업은 경기도 지원금과 수요처 사업비를 합한 최대 1억8천만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특화된 공공 가상ㆍ증강현실 콘텐츠를 개발한다. 도 관계자는 가상ㆍ증강현실 기업에는 공공분야의 판로를 확보하고, 도민에게는 공공분야에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교육이나 의료, 관광 등 다양한 가상ㆍ증강현실 공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3-10 21:00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 창업자,기업 31일까지 모집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활용되지 못한 공공 및 민간의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운영은 도내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공개, 이를 바탕으로 유망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기술이전 매칭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자로 서면전문가 심사 등의 평가를 거쳐 총 20개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기술이전료를 포함해, 시제품 및 금형 제작, 시험분석, 인증획득, 마케팅 등 기술이전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2천2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청년창업자들이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공개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아이디어 개발 경진대회를 벌이는 IP기반 청년창업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10 21:00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542개 단지 신청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사업공모한 결과, 도내 542개 단지가 신청했다.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 대상을 공모해 1차로 243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ㆍ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도내 공동주택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500만 원씩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다. 사업공모는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했으며 지난 9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쳤다. 앞으로 도는 심의위원회의 2차 현장조사와 3차 최종심사를 거쳐 120여 개 단지를 최종 선정, 내달 9일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10 21:00

홍 부총리 “내년까지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 2천억 이상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2022년까지 미래자동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산업의 핵심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 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시장 선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긴급대응책으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 없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응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사례와 같이 핵심기술 개발, 생산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관련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할 시 산업은행기업은행이 시스템반도체 등에 대해 시설운영자금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등 획기적 우대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 등 공급기업 간 협력채널을 구축정례화하고,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도 3월내 신속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k-바이오 랩 센트럴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안에 K-바이오 랩센트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오는 2024년에는 바이오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바이오 랩센트럴은 창업자들에게 공동 실험실과 연구 장비를 제공하고 벤처캐피털(VC)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이다. 또한 빅3 산업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신설된 혁신제품 조달 패스트트랙 Ⅲ 범주에 빅3 등 혁신정책 연계형 세부트랙을 추가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현재 462개에서 올해 80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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