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곽에 있는 고택 등 국가ㆍ도 지정 문화재들이 새 얼굴로 단장한다. 묘지나 건축물 등 개방형 구조의 문화재들이 훼손 상태에서 방치(경기일보 1월25일자 6면)된 가운데 본보가 지적한 문화재들을 도가 직접 보수공사에 나선 것이다. 2일 오전 이천시 백사면의 김좌근 고택(경기도민속문화재 제12호).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단원 8명이 창호지 도배부터 문고리 교체 등 문화재 보수공사로 구슬땀을 흘렸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한 공사는 단원들의 손길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이들은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물이 고였던 종이 장판을 뜯어내 곰팡이를 제거하고, 녹슨 문고리는 교체해 외부인의 침입 우려도 불식시켰다.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정수영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과 정시영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곳 역시 8명의 단원이 고택주변 배수로 청소는 물론, 소화시설을 점검하며 자연재해로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다. 초가집 형태의 정수영 고택은 오래된 나무기둥에 기름칠하면서 윤기를 되찾았다. 기와집 형태로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정시영 고택도 낡은 창호지를 뜯어내 눈처럼 흰 창호지로 말끔해졌다. 도는 이날 이천시 김좌근 고택과 화성시 정시영ㆍ정수영 고택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도내 953개소 문화재 전반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굴에 취약한 외곽 문화재 위주로 CCTV를 설치, 24시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돌봄사업 예산 22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20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인력도 기존 55명에서 61명으로 늘어,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돌봄사업 인력을 9개조(북부 4개조ㆍ남부 5개조)로 나눠 모니터링과 보수관리 등 이전보다 차별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목조문화재 위주로 1차 보수공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돌봄사업에 대한 하반기 예산도 추가 신청해 훼손이나 도굴, 화재로부터 안전한 문화재로 가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희귀병인 면역글로불린결핍증, 키 167㎝, 몸무게 37㎏, 가냘픈 몸에 유난히 커 보이는 안경 원폭피해 2세 환우들의 실상을 처음 세상에 알린 고 김형률씨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흘렀지만 피해자 후손들은 여전히 고통속에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행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원폭 피해 23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기지 않아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정치권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2일 경기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당시 17대 국회의원이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원자폭탄피해자의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1718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건 지난 19대 국회였다.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이던 이학영 의원(군포) 등이 각각 발의한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16년 5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1년 만에 법제화 성과를 냈다. 특별법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 ▲한국인 원폭 피해자(1세대) 실태조사 ▲원폭 피해자 의료지원 ▲위령탑 조성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원폭 피해자 23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원폭 피해자 및 후손들의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 논의 당시 한 국회의원은 일본이 2세를 의료지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생활지원금은 없다고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해 줌으로써 가해자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게 훨씬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부천병)이 원폭 피해자 및 후손들의 요구에 응답,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 23세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피해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급하게 하는 게 핵심으로, 원폭 피해자 및 후손들의 환영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법 개정 기대감 속에 이뤄진 정부-피해자 간 논의에서 양측은 이견 조율에 실패,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박상복 경기도 원폭피해자협의회장(76)은 국가가 없어서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입고 자녀들까지 희귀병이 생겼으니까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개정해줬으면 한다며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폭 피해자 2세, 3세,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ON팀 = 이호준ㆍ송우일ㆍ최현호ㆍ김승수ㆍ이광희ㆍ손원태ㆍ윤원규기자 편집 = 이은지ㆍ이윤제기자 ※ '경기ON팀'은 어두운 곳을 밝혀(Turn on) 세상에 온기(溫氣)를 전합니다.
여야는 2일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 심사될 예정인 것과 관련, 비난전을 펼치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47 재보궐선거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두 얼굴의 정치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매표행위라면서 추경 심사를 꼼꼼하게 하겠다며 벼르고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이 두 얼굴의 정치행태가 안타깝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지원 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총 19조5천억원 규모로 690만명가량이 지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명,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원 상향에 따른 24만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며 (1인)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고, 1인이 다수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묵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 없다면서 이런 집권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에 가까운 선심성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작년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14조 3천억 원을 지급해 재미 본 매표의 추억이라도 떠올린 것인가라고 비꼬며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지원금으로 노골적 매표 의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재난이라면서 예산 집행 중에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이냐.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2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연이어 확보, 지역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용인시 기흥구 구갈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19억9천500만원)과 나곡중학교 천장 교체조명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3억4천400만원)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3천9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2002년 개교한 구갈중학교 다목적 강당은 공간이 협소했고, 나곡중학교는 복도 및 외부 필로티 천장 마감재가 노후화해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안산성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사업비 18억3천600만원과 안산광덕중학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 4억2천만원 등 22억5천600만원을 따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두 사업을 모두 진행시킬 수 있게 돼 어느 때보다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16년 넘게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구월초등학교 화장실 공사에 쓰일 8억1천900만원을 확정 지었다. 맹성규 의원은 오랜 시간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어온 구월초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연수구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억원이 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 조성 7억1천700만원 ▲송도초등학교 학교 화장실 보수 10억4천800만원 ▲인송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5억9천9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강당 증축에 사용할 5억9천900만원도 확보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의회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규탄, 일본군성노예 용어 사용과 제2의 노 재팬(NO JAPAN) 운동 전개를 촉구했다.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2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며 가해자가 만든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대운 의원을 비롯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유족회 양한석 회장과 서병화 부회장, 안신권 일본군성노예피해자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대운 의원은 위안부는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가해자 중심의 용어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우익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망언으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한석 유족회장과 서병화 부회장도 국회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옥분 도의원(민주당ㆍ수원2) 역시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 전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램지어 교수가 미쓰비시 후원을 받아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극우 진영을 대변하는 논문을 쓴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제2의 노 재팬 운동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도 램지어 교수에게 자발적인 논문 철회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다. 최현호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일 항공산업과 인천국제공항이 코로나 위기를 넘으려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항공산업과 인천국제공항 등 영종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항공산업과 공항경제권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비롯, 국토교통부 문석준 첨단항공과장, 방현하 공항정책과장, 인천시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중구청 윤현모 부구청장, 옹진군청 강기병 미래협력실장,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백기태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공항경제권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통합항공정비 부문의 영종지역 거점화 지원 ▲공유경제형 항공정비장비센터(교육훈련 포함) 추진 ▲백령공항 건설 추진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글로벌 기업 또는 해외 유턴기업 전용 복합산업단지로 전략적 개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간담회 후에는 참석자들이 인천공항 방역 및 코로나19 백신 운송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대한항공샤프 정비고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 공동주택 보수공사 예산수립부터 준공까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한 공동주택 보수공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보수공사를 주관하는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전문성이 부족해 과다견적, 공사감독 소홀, 하자발생에 따른 피해가 있어 이 같은 안내책자를 마련했다. 안내책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및 사용절차 ▲입찰 등 공사업체 선정 방법 ▲계약관련 서류 ▲주요공종 시방서 및 공사감독 주요 유의사항 ▲6개 공종 30개 단지의 공법, 공사비 등 보수공사 추진사례 ▲준공 시 정산 및 유지보수 관련확인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안내서는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서 설계도서 지원을 받아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준공된 단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은 보수공사가 계획 중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기술자문 받은 후 공사 예산이 확보된 단지에 대해 내역서, 시방서, 약식도면 등을 작성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50단지를 지원했다. 지원단지의 만족도가 98%에 달해 도는 올해도 70단지를 지원한다. 도는 안내서를 시ㆍ군 공동주택 관련부서 및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경기도 전자북에 게재할 계획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내서는 개략적인 공사비도 알 수 있도록 해 과다 공사견적 예방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안양시 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돼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996년 착공한 원스퀘어 빌딩은 2년 뒤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돼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와 안양시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조건을 구체화했다며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안양시민에 반하는 건축주의 의견이 마냥 반영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경기도, 안양시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주한미군기지가 옮겨가는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19개 사업에 1조 7천853억원이 투입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가 19개 사업에 1조7천853억원(국비 1천918억원지방비 435억원민간투자 1조5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2조8천780억원보다 1조927억 원 감소했다. 이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사업 마무리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비는 전년보다 351억원(32%) 증가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 9천796억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천225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역개발계획 대비 107.6%를 투자했으며,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거점 육성을 위한 포승(BIX)지구 개발사업 준공, 이화~삼계간 도로 및 동부고속화도로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복지 증진분야와 도로, 철도, 항만, 도시 등 SOC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주민복지 증진분야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에 26억원,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원, 다양한 문화 혜택 제공을 위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40억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115억원 등 11개 사업에 1천912억원을 투입한다. 기반시설 구축분야로는 한미군기지와 평택항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37억원,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사업 32억원,주한미군기지와 평택항의 전략물자 수송지원을 위한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 276억원, 21세기 대중국 및 환황해권을 주도할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1천296억원 등 7개 사업에 1조 5천941억원이 투입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수립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철 평택대 국제물류대학 교수는 이번 행안부 지원금은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평택이 한층 더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행안부의 평택지역개발계획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최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