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염태영 등 수원지역 정치권 우려·반발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해 수원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으로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 관점에서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수원시,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의회 패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을 비롯한 수원지역 도의원들은 이날 3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안혜영 의원(민주당ㆍ수원11)은 기관이 옮겨가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사옥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획해 진행하는가라며 앞서 일자리재단도 수차례 논의한 후 통폐합을 했는데 수많은 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도민 대표인 의회와 소통 없이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은 경기도의회 북부지역 도의원과 시ㆍ군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사안이라며 이번 발표 전 도의회대상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17 21:00

코로나19 첫 민간 거점 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한 달 넘도록 급여 밀려

코로나19 첫 민간 거점 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파견 의료진들이 한 달이 넘도록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견 의료진의 급여는 경기도가 국비를 받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도가 청구 명세와 근무 내용을 대조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4일 코로나19 거점 병원 업무를 시작한 박애병원은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의료 인력을 지원받아 17일 현재 의사 15명과 간호사 90명, 요양보호사 20명 등 125명의 의료진이 파견돼 있다. 대부분 설 연휴도 반납한 채 한 달 반 넘도록 이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돌봤지만, 아직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구 명세를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하면서 시간이 걸려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와 서울에서도 파견 의료진에 대한 급여가 지연 지급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2-17 21:00

국방부, 민주당 송옥주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우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송 의원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관계 지자체와 국방부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고 판단,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반대하는 화성시 입장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선정위원회 심의보다는 지자체장 동의 여부가 중시돼 선정위원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이 요식화무력화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전사업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련 기관 간 의사가 합치돼 추진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17 21:00

국방위 소속 여당 경인 의원,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해법 강력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화성시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해법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장관에게 대도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곳으로 수원, 광주 등 두 개가 남아 있다며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서 장관이 연초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건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면 국가사업에 맞게 추진 체계와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대상 지역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정치인들이 반대하면 한 발도 진전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도 개정안을 냈다며 국방부 장관이 이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기피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선례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장관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4선, 인천 부평을)도 군 공항 소음 피해 때문에 내년이 되면 1년에 최대 7천억원 정도가 피해 보상에 투입된다며 거기에서 시작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도심에 있는 군 공항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도심에 있는 수원, 광주 군 공항 같은 경우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지자체 간 협의를) 계속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국방부가 나간다면 해결할 수 없다며 앞으로 그 공항은 주민 피해와 반발 때문에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17 21:00

경기도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GH 참여 불발…고양 창릉은 지분 확보

경기도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 왕숙ㆍ왕숙2지구에 이어 부천 대장지구도 GH 참여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GH의 참여비율에 대한 조율만 남았을 뿐 사업 참여는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를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부천대장지구의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자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90%), 부천도시공사(10%)가 협약대상이라고 밝혔다. GH는 참여하지 않는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3만5천㎡에 2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인허가 및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화전략 등을 총괄한다. LH와 부천도시공사는 사업계획수립과 용역시행, 보상기준 설정 및 이주대책 수립을 맡는다.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은 이르면 이달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하반기 조성공사 착공,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도는 LH 등과 부천 대장지구의 GH 참여를 위해 지속 논의를 벌여왔지만, 결국 실패했다. 앞서 도는 하남 교산지구(30%)와 과천지구(30%), 안산 장상지구(20%)의 경우 GH의 지분참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도는 고양 창릉지구의 GH 참여가 확정됐다며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신도시 조성 추진에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LH와 GH의 지분 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 참여가 불발됐다며 GH의 참여는 불발됐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17 21:00

송석준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제2지역구 군산 방문 지역현안 청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7일 제2지역구인 군산시를 방문,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등 설 연휴 이후 민생행보를 가졌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인 송 의원은 이날 군산시청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초당적으로 군산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군산시청 관계자들과 군산신영시장을 방문, 송기섭 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120여개의 점포로 이뤄진 군산신영시장은 박대, 젓갈류, 야채, 조기, 꽃게, 고등어, 장대 등 군산시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군산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또한 시청 관계자들과 군산시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 송 의원은 미리 나와 있던 이덕미 수산물센터 상인회장 대행과 함께 수산물센터 곳곳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군산시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는 2003년에 개설된 상가건물형 중형시장으로 150여개의 매장으로 이뤄진 군산의 대표적인 수산물시장이며 건어, 선어, 활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이다. 송 의원은 오후에는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를 방문, 강팔문 사장 및 공사 관계자들과 새만금개발공사 업무현황 및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송 의원은 당초 설 연휴 전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폭설 등 기상여건 때문에 부득이 설 연휴 이후에 방문하게 됐다며 자주 방문해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제2지역구인 군산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49명의 호남 동행 국회의원을 위촉해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남 구례 등 호남지역 수해지역을 방문해 수해현장을 점검하고 수해복구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17 21:00

배준영, 18일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배구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해 트로트 가수 진달래 학교폭력,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을 산 인천 스파링 학교폭력 등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단체가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관계기관과 협의해 학생이 원하는 정책대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반 인권범죄나 다름없는 학교폭력이 체육계, 연예계 등에서도 연일 드러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미흡한 SNS 등 온라인의 분리대책을 보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17 21:00

국민의힘, “차라리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비꼬아

국민의힘은 17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 차라리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불러들이라고 비꼬았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정권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 수석인가 조국 전 수석인가면서 이같이 힐난했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권력남용에 오죽하면 국민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적임자라 영입한 수석마저 버텨내지 못했겠나면서 이번 (검찰) 인사엔 친 조국 라인인 비서관이 수석을 제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저잣거리에서도 보지 못할 짬짜미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정부는 온갖 우아한 척 윤석열 총장 뜻을 수용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말뿐이었다. 국민을 또 속였다며 이러려면 뭐하러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대통령은 말하나고 성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온갖 인사로서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들은 무리하게 그 자리에 두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짓을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 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에 다가갈수록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17 21:00

‘특례시 시대’ 수원·고양·용인·창원 정치권, ‘광역시 준하는 권한 확보’ 다짐

특례시 시대를 맞는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 정치권이 17일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향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알짜 권한을 확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각오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실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도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4월 중 협의회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또한 4개 도시 시장국회의원시의원들은 특례시 공동사무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특례시 권한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구성한 특례시 출범 공동 TF(태스크포스)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특례시 홍보에 힘쓸 방침이다. 염태영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각각 100만에 육박하는 4개 특례시 주민들이 받는 사회복지서비스 역차별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역점을 두고 힘을 모으면 특례시 출범 전에 법적,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민기(3선, 용인을)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도 규모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분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은 집은 지었다. 이제 좋은 살림살이를 채워 넣어야 할 때다.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고, 김승원 의원은 자치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 나아가 6대 4까지 끌어올려 현실적 격차 해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17 21:00

경기도 찾는 이낙연…이재명 ‘안방’에서 견제 이어갈까

여권 대선주자들의 주도권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안방인 경기도를 찾는다. 당내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연일 집중견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땅을 밟는 이낙연 대표가 다시 한번 견제구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18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 출정식 및 예비후보자 정견발표를 주제로 제3차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박정 경기도당위원장, 윤후덕ㆍ김민기ㆍ임종성ㆍ민병덕 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데 모인다. 이번 출정식은 이낙연 대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의지도 다지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를 재보궐 선거 출정식의 첫 출발점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자신의 신복지체제(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를 화두로 띄우면서 기본소득과 차별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선 경선을 위한 당대표 사퇴기한(3월9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지사 안방인 경기도에서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경기도가 여야 불문 최대 표밭으로, 그간 대선에서 경기도 승자가 패권을 거머쥔 승부처기 때문이다. 앞서 제19대 대선을 비롯해 18대, 17대 모두 경기도에서 승리를 거둔 후보가 대권을 차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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