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만취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의왕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구치소 교도관인 50대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관사 인근 도로에서 휴식 중이던 50대 B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 서울구치소 관사방향으로 걸어가던 A씨를 발견하고 B씨로부터 들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사실을 추궁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관사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쉬고 있는데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했다는 B씨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와 현장 CCTV를 확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부천지역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천시 골목상점가연합회(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지역 중소상인 자영업자 17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골목상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폭은 50% 이상 하락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 이상 하락이 28%, 30% 이상 하락은 22% 등으로 나타났다. 10% 하락은 9%에 불과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임대료(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등은 11~1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 56%는 기존 은행권 대출 및 코로나19 특별자금 대출 등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금과 기존 재산을 빼 쓰거나 지인을 통해 빌리는 등의 영끌로 버티는 이들이 29%로 그 뒤를 이었다. 재난지원금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상인도 12%였다. 정부 방역지침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66%로 과반을 크게 넘겼다. 보통은 21%, 긍정 평가는 13% 등에 불과했다. 현재 방역지침 중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영업시간 제한이 64%로 조사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34%로 조사됐다. 상인들이 바라는 영업시간은 자정까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정까지 연장이 36%, 밤 11시 연장은 21%, 완전 폐지를 희망하는 상인들도 24%였다. 그 뒤를 이어 자율적 영업시간 조정이 15%, 현행유지는 4% 등에 불과했다. 현행 5인 집합금지 인원 완화와 관련, 10인 미만으로 개선이 46%로 가장 많았고 7인 미만 23%, 15인 미만 14%, 현행 유지가 13% 등으로 조사됐다. 이호준 춘의동상인회장은 정부 방역지침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현재 골목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단체로 송내 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 현대백화점 로데오거리 번영회, 까치울역 상가번영회, 신중동 문화의거리상인회 등 12곳의 주요 상가 번영회 모임이다. 부천=오세광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오염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행위 차단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천3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한다. 분야별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천372곳, 폐수 배출업소 1천508곳,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업소 2천43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ㆍ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이번 달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18곳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원별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시군 공무원과 지역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사업장 방문 점검을 최소화하며 1차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감시 사각지대를 비대면 육안 점검하고 중금속 간이검사키트로 하천오염 상습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 의심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검체반 등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 심층 점검한다. 단속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인터넷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즉시 신고도 가능하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든지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 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양재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와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비대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면 단속으로 전환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천237곳을 대상으로 특별정기점검을 통해 총 75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약 34억2천973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9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도가 기존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인 인당 1천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중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도가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억2천만원을 지급해 42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프로그램 훈련을 제공하는 곳) 수료자 21명이다.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박근태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정착금 상향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착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 지원여부 사실 확인과 정착금 지원자에 대한 자립상황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착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
의정부시의 숙원사업인 국도 39호선 의정부구간 (송추길) 확장공사가 오는 9월 시작된다. 의정부시가 정부에 확장을 건의한 지 15년 만이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도 39호선 양주시 장흥면서 가능동 경민광장까지 1.97㎞를 4차선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오는 9월 착공한다. 오는 2024년말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550억원으로 절반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도와 시 예산으로 추진한다. 의정부 구간이 확장되면 병목현상을 빚었던 해당 구간 교통지체가 해소되고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은 지난 2005년 국도 39호선 장흥~송추 대체우회도로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의정부시가 정부에 건의해온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6년 말 완공된 국도 39호선 장흥~송추 대체우회도로와 기존 39호선 합류구간 1.4㎞는 6차로인 반면 대체우회도로 종점인 시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부근서 의정부 가능동 경민광장까지 국도 39호선 의정부 구간 1.97㎞는 4차로로 교통 지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는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중 고양 구간은 정부가 50%, 양주 구간은 100% 등을 지원하는 만큼 의정부 구간도 고양처럼 지정국도로 해 50%라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호소해 왔다. 의정부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 관할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은 도로관리청인 해당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해 확장을 해야 한다며 건의를 외면해왔다. 다행히 지난 2017년 10월 국도 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새롭게 반영돼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또 지난 2018년 4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결과 B/C 0.84로 타 지자체 도로사업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데다 통행량도 하루 4만3천여대로 6차로 확장기준을 충족했다. 시는 지난해 9월14일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실시설계노선 계획(안)을 공고하는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설계구간에 부지 일부가 포함된 군부대와 협의 중이다.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부터는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15일 오전 3시 39분께 평택의 한 한약재제조 기계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시간 만인 오전 4시34분께 진화됐지만, 공장 내부 숙직실에서 A씨(81)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공장 내부 159.6㎡와 집기 등도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최해영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경제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15대 회장으로 취임한 장승원 회장의 포부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모여 지식과 기술 등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융합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경기연합회에는 1천200여개사의 회원사가 소속돼 있으며 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일자리 매칭사업, 중소기업협업지원사업 및 협업R&D지원사업, 중소기업 판로개척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장 회장은 신임 회장으로서 회원사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을 위해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조사ㆍ연구기능과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 간 협력할 수 있는 협업 소그룹 모임을 확대ㆍ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신규 그룹을 발굴해 신기술ㆍ신제품을 개발을 도모할 것이라며 지역연합회와 해외연합회와의 협업 및 교류업무 지원을 통해 국내ㆍ외 융합 협력 사업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로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 서로 다른 업종 간의 경영과 기술 등을 교류ㆍ협력해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는 융합을 통한 신사업 창출의 필요성 역시 증대되는 추세라며 도내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전담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더욱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중소기업인들이 하나로 뭉쳐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중소기업인 모두가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갖고 극복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대변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이천 산란계 농장 2곳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판정을 받았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두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가금농장과 체험농원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발생지 인근 농장이 사육 중인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며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4일 주먹구구라며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설 차례도 세배도 못 하게 막더니 막상 설이 지나자마자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5인 이상 식사를 금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죽이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맛대로 거리두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명절에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는 정부의 일방적 강제조치를 국민들은 받아들였다며 올 한해 코로나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대다수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내와 고통으로 설을 보낸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졸속 방역 대책으로 화답했다며 1시간 영업시간 확대라는 카드로 생색을 내고는 어떤 고민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계가족의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부모님은 되고, 형제, 자매끼리는 안 된다고 한다라며 형제, 자매는 잡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풀어주는 인공지능 코로나19로 진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연장키로 한 것에 대해 (9시 영업 제한을) 주먹구구식으로 고집하다 이제야 사과 한마디 없이 변경했다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 왜 더 빨리 조치하지 않았는지 설명도 없던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주자들과 함께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복장 긁는 민주당이라면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 추문 일탈로 치르게 된 혈세 수백억짜리 보궐선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당 후보들을 띄우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대권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정책 구상에 연일 연제구를 날리면서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인 신복지체제 띄우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1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 그것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천8만4천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 당장 하자는 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신복지체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 생활 최저기준과 중산층 기준을 설정하되 최저기준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위를 이르면 다음 주 구성해 발동에 들어가겠다. (신복지체제를) 민주당의 국가비전으로 하겠다고 강조, 신복지체제 구상 띄우기에 착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복지체제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증세가 먼저 나올 일은 아니다며 성장을 지속하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8일 이 지사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도를 방문, 민주당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