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후보 등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21∼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리기 위한 '100% 국민여론조사'를 앞두고 공세의 고삐를 좬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을 배반한 탄핵 반대 후보와 검사 정권 프레임에 포획되는 후보로는 필패"라며 "저 안철수만이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을 제압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됐음에도 성찰과 반성 없이 전 대통령 편에 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대선 기간 내내 '계엄옹호당'이라는 프레임에 발목 잡히고 이재명의 대선 전략인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에 동조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심(尹心)'과 '윤픽' 후보는 대선 참패 후 기득권만을 노리는 대선 포기 후보"라며 "오로지 '반탄(탄핵반대)' 만 주장하는 후보는 이재명의 방탄조끼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며 "대선 승리는 외연 확장에 있다. 우리가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이긴다"고 강조했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콘크리트가 떨어져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6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외벽 일부가 떨어졌고 이를 맞은 입주민 50대 여성 A씨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측두부 함몰 진단을 받았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강풍주의보로 인해 생긴 사고인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은어를 사용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인터넷 카페에 유출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영웅심리와 공명심으로 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 과시 욕구 외에 경제적 이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리 문제지를 확인한 뒤 전기기능장 수험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암시하는 은어를 올렸다. 그는 실기시험 둘째 날 ‘최솟값’을 구하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알아내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했다. 마지막 날에는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문제를 보고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글도 올렸다. A씨의 이같은 게시글을 본 일부 카페 이용자들은 “설마했는데 정말 고맙다”는 등 감사를 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A씨는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문제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문제지 개봉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A씨는 B개발사의 게임을 이용하던 중 실수로 캐릭터에 장착된 모든 아이템을 삭제했다. ‘1년 1회에 한해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을 복구할 수 있다’는 게임 운영정책에 따라 복구를 요청했지만 개발사 측은 이를 거절했다. #2. C씨는 지난 2023년 타지에 거주 중인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D게임사의 게임머니 600만원을 결제한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선불카드여서 결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이 성장하면서 아이템의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천55건으로, 특히 2024년에는 5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0.2%(231건)나 치솟았다.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62.8%(6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킹·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게임 아이템 구입 후 청약철회나 계약 해제를 요청한 사례’가 41.7%(439건)를 차지했다. 이어 ▲계정 정지나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 11.3% ▲미성년자의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 9.8%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75.3%는 남성으로 여성의 약 3배 정도였다. 연령대는 20~40대가 전체의 86.0%를 차지해 주요 피해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 영업장, 고객센터 등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피해는 구제가 더욱 어렵다. 국내 서비스를 갑자기 종료하면서 별도의 고지 없이 적립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른바 ‘먹튀’ 사례가 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다. 다만 관련 조항의 신설로 오는 10월부터 해외 게임사업자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 결제 사고를 예방하려면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거나,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면서 “해외 게임을 이용할 때는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층은 지금 지하철을 시간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해 육아 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추진을 제시했다.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 한 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 카드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교통수단 사용 방식을 단순화해 장애인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장애인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19일) 김 후보는 30대 그룹의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정부 입찰 가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이 ‘경력직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신입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공약으로,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장애가 꿈과 일상을 발목 잡지 않는 나라,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부활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하는 도구로 써달라. 참된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때가 되면 누구나 당연히 자립한다 여기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과 국가 지원 없이 온전히 서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이동권 보장과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필요한 만큼,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며 “국민의 약 30%, 1천500만 명이 교통약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 측면에선 통합교육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의 취지에 맞게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썼다. 한편 같은 날 부활절을 맞아 이 후보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깊은 절망의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다”며 “정치가 나아갈 길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어려움을 인내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육 웅도’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멋진 경기력으로 22회 연속 최다 종목 우승 달성을 이루고 돌아오겠습니다. 도민들의 큰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인 41개 종목, 2천93명의 선수단(선수 1천672명, 임원 421명)을 이끌고 참가하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체육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 경기도는 생활체육대축전이 창설된 이후 단 한 번도 최다 종목 우승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넓은 저변과 탄탄한 경기력을 유지해왔다”라며 “이번 대회서도 종목별 최정예 동호인들을 선발해 대표팀을 꾸린 만큼 기필코 최다종목 우승과 경기력상을 수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생활체육대축전은 말 그대로 전국 동호인들의 축제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수단 안전과 더불어 전국의 동호인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의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각 종목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 대회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경기도 선수단의 목표에 대해 “17연패 도전의 롤러를 비롯, 검도, 배드민턴, 씨름, 육상, 족구, 축구, 테니스 등 15개 종목 이상이 우승을 예상하고 있다. 20개 종목 정도가 2·3위를 할 것으로 분석 돼 출전 종목의 70% 가까이가 입상을 목표로 할 정도로 고른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이번 대회에 경기도는 8세 어린이부터 90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대표로 참가하는 것은 물론, 부자, 부부, 형제, 자매 등 가족 선수들도 많이 출전한다. 성적을 떠나 평소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축제를 즐기는 뜻깊은 대회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주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종목 단체장들께 감사드린다”라며 “1천370만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좋은 성적으로 도민께 자긍심을 심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서울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잠시 풀린 여파로, 송파구 아파트값이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4.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6% 수준인 서울 평균 상승률의 4배가 넘고, 전국 시군구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3.52% 오르며, 송파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률 4위는 과천시로, 3.41% 상승하며 강남 3구 뒤를 이었다. 강남과 가까운 입지에 더해 재건축·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강남 토허제 해제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3월에만 2.73% 올라 강남 3구보다 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2월 13일에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지난 달 24일 확대 재지정하기 전까지 약 39일 동안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이다. 특히 가장 오래 해제돼 있었던 3월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 아파트값은 1월 0.26% 상승에 이어 2월 1.35%, 3월에는 2.63%로 오름폭이 점점 커졌다. 강남구 역시 1월 0.04%에 불과했던 상승률이 2월 0.83%, 3월에는 2.62%까지 확대됐으며, 서초구도 같은 기간 0.18%, 1.00%, 2.31%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는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마용성’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호재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성동구 1.34% △용산구 1.27% △양천구 1.13% △마포구 1.09% △강동구 1.07% 등 5개 구가 1%대 상승률로 서울 평균 이상 올랐다. 반면 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노원(-0.23%), 도봉(-0.17%), 강북구(-0.11%) 등 ‘노도강’을 포함해 △중랑구(-0.12%) △금천구(-0.11%) △동대문구(-0.09%) △구로구(-0.07%) △은평구(-0.05%) 등 총 8개 구는 3월 들어 강남 토허제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였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편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8천991건으로 9천건에 육박했다.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인천시는 ‘중복지원은 없다’는 말 대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인천시를 향해 “단 한 번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회복 기회를 차단하는 건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는 ‘중복지원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라 어렵다’고 하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이후 한 번도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의 90%를 불용처리했고, 2024년에도 절반 이상 미집행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범위를 넓혔음에도 인천시는 여전히 ‘기존 수혜자는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례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시의 행위는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외면하는 꼴”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시가 사실상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긴급 생계비 사업을 통해 종전 수혜자에게도 지원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차액만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적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언하는 셈”이라며 “스스로 내세운 원칙에조차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이중적 태도는 피해자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을 키운다”면서 “행정이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할수록 피해자 간 지원 격차는 벌어지고, 형평성은 훼손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단발성 ‘응급처방’이 아닌,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내세우는 모순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현실에 기초한 지원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짜 형평이고,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종전 중재에서 손을 떼겠다는 미국의 경고 하루 만에 러시아가 일시적인 30시간 휴전을 하자는 ‘부활절 휴전’ 제안을 내놨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휴전이 이뤄질 경우 더 연장하자는 역제안과 함께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AP·AFP·타스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과 면담 중 “러시아는 (모스크바 현지시간 기준) 오늘 18시부터 21일 0시까지 부활절 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이 기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 우크라이나 측도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휴전은 상호적인 조치가 돼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동시에 우리 군은 휴전 위반이나 적의 도발, 어떤 형태의 공격적인 행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푸틴 대통령의 휴전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손 떼겠다는 ‘경고’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문답 중 “어떤 이유건 두 당사국(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한쪽이 (협상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면 ‘당신은 바보다’라고 말하며 우리 (미국)는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끝을 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프랑스에서 유럽, 우크라이나와 회동한 뒤 평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중재 역할에서 손을 뗄 수 있다며 양국을 압박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 발표에 회의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휴전 연장을 역제안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완전한 휴전이 실제로 이뤄지면 휴전을 부활절 이후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30시간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엔 충분하겠지만,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해서는 부족하다”면서 “30일이 평화를 시도할 기회”라고 했다. 또 “러시아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30일 휴전 제안에 39일째 호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 제안을 했으며, 우크라이나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그대로 할 것”이라며 “침묵에는 침묵, 공격에는 방어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두 시간 후 한번 더 게시글을 올려 아직 러시아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총사령관 보고에 따르면 푸틴이 제안한 휴전은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지역까지 적용되지 않았으며, 공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30일간의 휴전에 대한 제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한 답은 모스크바가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