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전 의원 횡령 등 혐의 4년 선고

홍문종 (친 65)20대국회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지난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 지난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01 17:06

정부, ‘1인 주택 공급’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인 주택 공급을 위해 비주택 매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 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ㆍ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하며,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호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시 사업비의 20%를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2-01 16:58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박차

인천시가 지역 곳곳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활보호주거직업 등을 위한 6개 시설을 지정건립 중이다. 먼저 시는 만 14세 이하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아동의 재활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4억8천만원 가량을 들여 연수구의 재활병원을 지정,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시는 서구 검단권역의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해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도 낮춘다. 사업비는 9억9천만원 으로 서구 당하동 일대 상가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수구 선학동 일대에 훈련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등으로 구성한 센터를 설립 중이다. 센터는 오는 2022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도 확충한다. 시는 커뮤니티센터를 토대로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커뮤니티센터는 시비 5억원을 투입해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조성한다. 학대폭력 등 피해를 본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한다. 시는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임시보호상담지원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토대로 피해 장애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거전환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거전환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시설을 떠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사회서비시원이 운영을 맡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2-01 16:54

인천시교육청 학교 자율감사제도 만족도 92%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자율감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감사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종전 대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감사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따라 2020년도 학교 자율감사를 시범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총 33개 학교(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서 자율감사를 해 모두 116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 230건의 자율 시정 및 개선사항을 찾아냈다. 또 연말 자율감사 시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자율감사단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91.9%로 나타났다. 또 외부 컨설팅단 운영에 대한 만족도도 91.2%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교직원들은 학교 자율감사의 장점으로 업무 전문성 신장(56.7%), 학교 자율성 함양(48.5%)을 꼽았다. 시교육청은 2월 말까지 자율감사 매뉴얼과 점검표를 정비하고 2021년 학교 자율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해 4~11월까지 운영한다. 올해는 자율감사 점검 항목을 줄이고, 자율감사를 통한 문제점 발굴 시 처분 요구를 감경하는 등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 컨설팅단을 통해 학교 자율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자율감사 제도 확대를 통해 학교 구성원 중심의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은 물론 자율적으로 업무를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예방 위주의 감사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2-01 16:54

4대 그룹 총수 중 첫 대한상의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 단독 추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추대됐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박용만 회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며 제가 이제 후보직 수락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 최태원 회장이 수락하면 나머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있는 변곡점에 있는데, 본인의 경험 등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5대 그룹 중 한 곳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할 자격이 있고, 평소 상생이나 환경,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에 현시점에 더없이 적합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회장단이 서울상의 회장은 한국 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과 경영 업적 및 글로벌 역량,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태원 회장이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이 수락하면 이달 23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상의 회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관례상 서울상의 회장이 겸하는 대한상의 회장은 내달 24일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종합경제단체로, 서울상의를 비롯한 전국 73개 지방 상공회의소를 대표한다. 이와 관련, 이날 최태원 회장은 추대에 감사드린다면서 상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2-01 16:54

연천 곽혜숙 장남면 부녀회장…사랑의 장학금 100만원 쾌척

연천군 장남면 곽혜숙 부녀회장이 지난 29일 장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미담이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의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곽혜숙 부녀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위기가정이 더 많아질까 염려된다며 관내 청소년들의 학업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사람들 송진의 기자 2021-02-01 16:52

‘수출 회복 신호탄’… 코로나에도 2개월 연속 수출 두자릿수 증가율

올해 1월 우리나라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나타내며 수출 회복의 신호탄을 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2020년 11월 4.0%, 12월 12.6%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동시에 2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한 것은 2017년 89월 이후 40개월 만이다. 1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부정적 여건에도 경기 회복세를 타고 주력 품목이 고르게 선전했기 때문이다.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21.7%), 자동차(40.2%), 철강(6.0%), 석유화학(8.6%), 선박(23.4%), 디스플레이(32.2%), 차부품(3.9%), 무선통신기기(58.0%), 컴퓨터(5.7%), 이차전지(9.9%), 바이오헬스(66.5%), 가전(19.1%) 등 12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17개월), 컴퓨터(16개월), 반도체ㆍ가전(7개월), 이차전지(5개월), 디스플레이(4개월), 선박ㆍ무선통신기기ㆍ차부품(3개월) 등 8개 품목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가전은 각각 5개월, 7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무선통신기기는 16년 8개월 만에, 디스플레이는 10년 8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바이오헬스도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했으며, 선박은 201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냈다. 자동차와 철강은 주요국의 경기 회복과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각각 2,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스템반도체(16.0%)ㆍ바이오헬스(66.5%)ㆍ전기차(81.0%) 등 빅3 품목 등 유망품목의 가파른 성장세도 이어졌다. 다만 일반기계(-4.8%)와 섬유(-7.9%), 석유제품(-46.0%)은 부진이 심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이 있음에도 수출이 회복세인 것은 작년 1분기 저점을 찍은 뒤로 3분기부터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1월의 큰 성장세는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품목과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신성장 품목이 동반 성장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2-01 16:48

경기도 주택가격 상승폭 3개월 연속 확대…주택 중위가격은 4억원 돌파

경기도 주택가격 상승폭이 3개월 연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중 규제에도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광역급행철도(GTX) 라인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으로 움직이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1% 상승했다. 작년 10월 0.41%에서 11월 0.74%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99%에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1.37%에서 1.54%로, 연립주택은 0.22%에서 0.25%로 각각 커졌다. 단독주택도 0.25%에서 0.26으로 소폭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GTX-C노선역 신설 및 지하철7호선 연장 등 호재가 있는 양주시가 지난달 2.46% 오른 것을 비롯해 파주시(2.17%)와 고양 일산서구(3.63%)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수원 영통구(1.55%)는 광교신도시 위주로, 용인 수지구(1.74%)는 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아울러 인천도 주택 종합 매매가격이 0.48%에서 0.72%로 상승폭이 커졌다. 연수구(2.27%)와 남동구(0.89%) 등의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0.80% 올라 전월(0.6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중 아파트는 1.12% 상승해 전월(0.94%)보다 오름폭이 더 가팔랐다. 주택 전세는 전국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고가 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경기도는 작년 12월 1.00%에서 올해 1월 0.76%로 감소했으며, 인천도 지난달 0.82% 상승해 전월(1.23%)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의 월세 역시 각각 0.23%, 0.37% 올라 전월 대비 0.06%p, 0.10%p씩 감소했다. 이 같은 주택가격 오름세에 경기도 중위 주택(아파트단독연립) 가격이 사상 첫 4억원을 돌파했다. 이날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의 중위 가격은 4억611만원으로 산정돼 처음으로 4억원을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에 따라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2-01 16:48

이재명 지사, 5일 진실화해위원장 만나 선감학원 진실 규명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과 만나 선감학원 진실규명에 대해 논의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오는 5일 경기도에 방문하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선감학원 인권 유린 등 경기도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이 지사는 정 위원장에게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지사는 정 위원장에게 선감학원 진실규명 요청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과거 일제강점기와 관선 도지사 시절, 안산 선감도에서 끔찍한 국가폭력이 발생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선감학원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ㆍ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정 위원장과 함께 안산 선감도를 방문한다. 정 위원장은 이곳에서 경기도가 운영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듣고, 피해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선감학원 숙소와 유해매장 추정지, 역사박물관 등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새겨진 현장시설을 둘러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만남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안산 선감도 사건을 비롯해 도내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폐원되지 않고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ㆍ수용했으며, 이후 1982년까지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돼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으로 알려졌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2-01 16:42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지사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불가피 서한 지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 큰 희생을 강요받아 온 경기북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미 의회와 유엔은 공감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대북전단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보고 처벌규정을 담음 )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차원서 적극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제기,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해당 법 개정 요구와 같은 발언은 경기북부가 겪는 비극적인 현실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여지가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01 16:4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