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소영, “그린 모빌리티 거점도시 의왕 만들겠다”

이소영 의원(의왕과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29일 김상돈 의왕시장과 의왕시 소재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그룹인 ㈜현대로템을 방문, 의왕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거점도시로 성장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수소 생산설비 조립센터 및 친환경 철도차량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미래차 관련 연구시설 입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두 사람은 현대자동차가 현대로템 부지에 내년 말로 계획하고 있는 미래차 관련 연료전지와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 중인 하이퍼튜브 등과 연계해 의왕을 그린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현대로템 부지 내 수소 상용차와 충전 인프라를 구축,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하루 수백대 화물트럭들의 이동하며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분진 등 지역 현안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소영 의원은 현대로템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철도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와 현대차의 미래차 연구소 입지는 의왕시가 미래 그린 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며 GTX-C 의왕역 유치, 철도기술연구원의 R&D센터와 현대로템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전기열차, 철도박물관을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철도특구 의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31 21:00

민주당 최종윤 의원, 28일 ‘덕풍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위원회’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은 지난 28일 하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덕풍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한)와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모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성한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을 요청하는 시민 5천351명의 서명부를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 또한 최 의원과 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역사 설치 ▲고속도로 소음구간 터널식 방음막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원은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과정에서 덕풍동 등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3시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에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고려해 개발을 진행하고,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일자리와 편의가 담보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족시설 확보와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하남시의 균형발전을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1일 신도시 개발 과정 중 확보되는 철도시설로 인한 주거 및 상업지역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31 21:00

민주당 서영석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부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지역책임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역 간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가 확립되도록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31 21:00

민주당 안민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오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에 호응,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의 책임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신고자의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와 처벌의 감면을 위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부패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감면이 필요하며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31 21:00

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수원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재선, 수원을)은 코로나19 사태로 출국과 취업이 불가능해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항공편이 감소하고 재입국이 불확실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항공편 감소로 국내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취업 비자가 만료돼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외에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해지면서 재입국특례자의 귀국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해 5월 기준 외국인 실업자는 7만명으로 전년대비 1만9천여명 증가해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도 취업도 할 수 없다면 생계가 곤란해져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장에 불러오는 나비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31 21:00

도내 31개 시군 정보보안 평가...안산시 도내 유일 C등급 보완관리 취약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안산시의 정보보안 관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일부 지자체는 행정망 내에 비인가 시스템이 운영되거나 보안지원이 중단된 운영체제 PC를 사용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기도와 각 시ㆍ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2020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됐고 정보보안 실태평가 71개 항목 80%, 정보보안 활동 점수 12개 항목 20%가 점수에 반영됐다. 평가 지표에 따라 실태평가는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보안, 사이버위기관리, 전자정보,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등에서 이뤄졌으며 정보보안 활동 점수 평가 항목은 침해사고 처리기간, 보안업무 세부 시행 계획, 해킹메일 자체 훈련 및 후속조치 결과,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운영 등이다. 각 항목별 평가를 점수별로 합산한 결과 안산시가 유일하게 C등급을 기록해 해킹 등의 외부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안 관리 규정을 잘 지켜 S등급을 받은 시군은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로 나타났으며 A등급은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로 조사됐다. B등급은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평택시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들은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안 관련 예산이 부족했다거나 행정망 내에 비인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안지원이 중단된 운영체제 PC를 썼다거나 서버 관리자의 접근 통제나 계정 관리 등이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어떤 분야에서 정보보안 취약점을 드러냈는지는 보안상의 이유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각 지자체별로 이번 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경기도로 제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증빙자료 제출 및 서면평가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9월25일부터 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뒀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1-31 21:00

[생생국회] 유의동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정화, 정부가 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 프로필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3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조치와 관련, 막대한 정화비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오염 정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환경부 조사결과 오염이 확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해 오염 정화를 실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조사를 마치면,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막대한 정화비용 때문에 할 수 없고, 환경정화를 실시하더라도 이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도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대부분 복구를 포기한다면서 환경오염 원상회복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지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31 21:00

[생생국회] 김남국, ‘아동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초선, 안산 단원을)은 31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한 것과 관련,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호수용제는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 논란으로 도입하지 못했다며 제가 발의한 제정안은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고 자신했다. 그는 기존 법안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적용 대상 축소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 ▲차별화된 인권적 처우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정했고,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생활시설 구비, 제한 없는 통화와 접견 보장,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한 친인권적 처우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흉악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31 21:00

고용난 극복 위해 31개 시군과 일자리 정책마켓 추진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난 극복을 위해 2021년도 일자리 정책마켓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자리 정책마켓은 시ㆍ군이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사업을 선정, 경기도가 구매(도비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64억 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원 팔달 어린이집 하모니 사업, 치매환자의 인지력 강화를 도울 인력을 키우는 하남 찾아가는 치매 인지강화 학습도우미 사업 등 22개 신규 사업을 발굴, 5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총 30억 원의 도비를 일자리 정책마켓에 투자한다. 대상은 시ㆍ군이 지역별 일자리환경과 분야별계층별 일자리 수요를 반영해 스스로 발굴한 일자리 사업이다.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효과성, 독창성, 사업 적정성, 계획 우수성 등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마켓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는 3억 원 이내에서 도비 지원이 이뤄진다. 선정 첫해에는 총사업비의 100%를 지원받고 차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 사업에 선정되면 2년차 도비 70%, 3년차 도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 선정 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총 예산의 5%를 참여자 방역 물품 구매비용으로 편성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정책마켓을 통해 발굴된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는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540원)이 지급된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국내ㆍ외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는 지역마다 다양한 취업 환경을 가진 상황인 만큼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1-31 21:00

경기도, 지역화폐 전담 지역금융과 등 5개과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가 공정국ㆍ보건건강국 등을 상시 기구로 전환하고 지역화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지역금융과를 신설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정국보건건강국철도항만물류국도시정책관 등 4개 국을 한시 기구에서 상시 기구로 전환했으며, 본청과 직속기관에 공간전략과지역금융과 등 5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국은 불공정불법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보건건강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늘어난 보건복지 수요와 도민 건강권 보장 업무를 전담한다. 철도항만물류국도 철도와 항만물류 업무 증가에 따라 정규 직제에 편성된다. 이와 함께 경제실에는 소상공인과가 맡던 지역화폐 업무를 전담할 지역금융과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조직관리인사교육 업무를 맡는 인사담당관을 신설한다. 하반기 오산에 개원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을 관리운영할 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도 설치한다. 이 밖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연구부를 대기환경연구부와 미세먼지연구부(신설)로 분리해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심의를 통과하면 도 조직은 25실국 6담당관 내 145과 체제에서 148과 체제로 바뀌며, 총 정원은 1만4천779명에서 1만5천530명으로 751명 늘어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1-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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