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도시 인천, 노동시장의 민낯] ③제조업 노동자 위한 지원정책 시급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인천의 노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제조업 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벌인 연구용역 중 일부인 노동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보이는 청년여성일자리 문제가 짧은 근속연수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에서 파견하청용역 노동자의 비율(5.2%)이 전체 평균(2.5%)보다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들 파견하청용역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교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적은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제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개입을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는 제조업 부문의 신규 중소영세기업 등이 꼽혔다고 했다. 이어 노동복지 강화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로는 청년 제조업 노동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제시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시가 인천의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기반에 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첨단산업기술만을 고집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 종전의 산업체계가 붕괴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조업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기술의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한다면 인천의 노동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독일 등은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첨단산업기술로 인공지능(AI) 등을 육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기술만을 강조한 산업구조 고도화는 일부 연구자와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첨단산업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열악한 제조업의 노동조건 문제 등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1-01-17 17:14

인천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금 ‘핀셋 지원’ 추진

인천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추가적인 핀셋 지원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에 따라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는 등 특별방역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인천형 민생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부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선별적인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설 명절 전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시는 현재 시의 재정 상태 상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취약계층에겐 추가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 등에 따라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인천이음)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 검토 중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추가 회의를 통해 지급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 주중에 박남춘 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 방침에 맞춰 설 연휴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춘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추석 기간 적극적인 방역 관리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28일~10월 11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9월 6~19일 5.9명에 달하던 1일 확진자를 10월 18~31일엔 3.8명으로 줄어들게 했다. 당시 코로나19 집단감염도 12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시는 불특정 다수 접촉이 잦은 직업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확대한다. 현재 노인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엔 대중교통 종사자 1만9천191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했다. 또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카페, 헬스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1-17 17:14

이천시 장호원 전통시장에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시골장터 이동신문고가 다음달 4일 이천 장호원 전통시장에 열린다. 시골장터 이동신문고는 장호원 전통시장 중앙주차장에서 이동신문고 상담버스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연기되면 예비지정일은 오는 4월29일이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는 앞서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국민권익위가 요청한 장소 협조는 물론 물품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1-01-17 17:13

양촌읍 농촌지도자회, 정성 담은 백미 기탁

김포시 양촌읍 농촌지도자회(회장 이종수)가 직접 재배한 백미 4㎏, 20포를 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종수 회장은 한 해 동안 깨끗하고 건강한 쌀을 위해 정성을 다 했다.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기일 양촌읍장은 한마음으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귀한 관심들이 모여 양촌읍이 볕고을이란 이름처럼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긴급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1-01-17 17:10

부천시 ‘부천 청년 내일을 위하여’ 사업 추진

부천시는 부천 청년 내일(My Job)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들의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 사업을 통해 만 39세 이하의 지역 청년 20명에게 디지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 참여 기업 중 2~3곳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취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다. 이 기간에 청년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월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인건비 10%와 사업자 몫의 4대 보험료는 기업체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모집 부문별로 상이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18~22일 참여 희망 청년은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구직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1-01-17 17:10

거리두기 2.5단계 31일까지 연장…달라지는 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된다.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그간 포장ㆍ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땐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또 2명 이상이 커피ㆍ음료ㆍ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되며, 시설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비대면으로만 진행됐던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의 1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이나 행사, 숙박, 식사 등은 모두 금지다. 이 밖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중에서도 줌바ㆍ스피닝ㆍ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샤워실 이용도 수영 종목 외엔 계속 금지다. 노래방의 경우 문은 열지만, 손님이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 30분 이후부터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이용인원 1명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포장ㆍ배달만 가능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지침을 어기는 시설에 대해 열흘간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수칙을 어긴 이용자에 대해서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인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10명 늘어 2만1천682명(경기 1만8천134명ㆍ인천 3천54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총 425명(경기 383명ㆍ인천 42명)이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1-17 17:08

6주 만에 다시 생업으로…헬스장ㆍ노래방 등 영업 재개 분주

6주 만에 다시 가게 문을 열게 돼 한숨은 돌렸지만,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건 아쉬움이 크네요 정부가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40여일 만에 문을 열게 된 경기ㆍ인천 지역의 헬스장, 노래방 등은 주말동안 본격적인 영업 재개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방역당국의 발표가 나온 지난 16일 낮 1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휘트니스 센터. 퍼스널 트레이너(PT) 경력 5년차의 A씨(27)는 출근하자마자 센터 방역 점검부터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실내를 돌며 런닝머신 등 각종 운동기구마다 소독제를 뿌려가며 연신 닦고 또 닦았다. 그는 많은 동료 트레이너들이 택배 등 물류, 배송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게 돼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A씨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올빼미족 회원은 놓칠 수 밖에 없으며, 출근 전 헬스장을 찾는 회원들의 경우 샤워장 이용 금지로 사실상 운동이 힘든 상황에서 오전 영업도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같은날 오후 4시께 광명시 광명동의 한 코인노래방. 노래방 개업 3년 만에 코로나 사태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던 사장 B씨(34) 역시 영업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영업장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B씨는 24개의 방을 돌며 손잡이, 마이크, 리모콘, 소파 등 실내 인테리어를 구석구석 소독하면서 영업 준비를 마쳤다. 영업 재개 소식이 달갑긴 하면서도 B씨 역시 이번 정부 대책 발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B씨는 노래방 영업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가 피크라면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하라고 하는 건 문을 열자마자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 손님을 25명 밖에 못 받는다면서 6~8개의 룸만 이용하라는 건데 노래방에는 맞지 않는 방역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대표 C씨(51)도 마이크마다 씌울 커버를 추가 주문하고 방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손님맞이에 나섰지만, 각종 제한이 걸린 이번 영업 재개가 그동안 쌓인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푸념했다. 코인노래방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등으로 업종 특성 상 여전히 피해가 예상된다며 좀 더 현실에 맞는 정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건ㆍ김보람기자

사회일반 김보람 기자 2021-01-17 17:01

[날씨] 이어지는 한파 속 다시 ‘눈 소식’…수도권 최대 10㎝

이어지는 한파 속 다시 찾아온 눈 소식으로 월요일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17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수도권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18일 오후 6시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동부 5~10㎝, 나머지 수도권과 서해 5도는 2~7㎝로 관측됐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의 분포로 전날보다 3~8도 높겠다. 19일에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18도, 낮 최고기온 영하 1~4도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1.0~3.0m, 먼바다 파고는 1.5~4.0m로 예보됐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쌓인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차량 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준기자

날씨 장희준 기자 2021-01-17 17:01

성남시 ‘공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인선절차 착수

성남시가 직원 비위문제로 공석(본보 2020년 11월26일자 5면)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인선절차에 들어갔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3일 공사로부터 이와 관련한 공문을 접수, 18일 임원추천위 구성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시는 총 7명의 임원추천위를 통해 응모자격과 공모기간 등 사장채용계획을 결정하고 다음달 중순께 채용 공고문을 낼 예정이다. 공사 사장자리는 윤정수 전 사장 해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비어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직원 한명이 사무실 내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한 것과 또 다른 직원이 근무시간 내 수영강습을 받는 등 공사 직원들의 비위를 문제 삼아 윤 전 사장 해임결의안을 채택했다. 공사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윤 전 사장 해임안을 지난해 11월24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취임한 윤 전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비위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1-17 17:01

[뜨거운 감자, e커머스 규제] 上. 급격한 성장 속 제2의 유통대란 ‘촉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요의 급증과 배달 혁신 등에 따라 국내 e커머스 업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e커머스를 앞세워 쇼핑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자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e커머스 업계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온라인 시장 규제는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국내 온ㆍ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되짚어보고 온라인 유통규제의 방향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e커머스 업계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군과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e커머스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 소매업 시장까지 잠식,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몰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e커머스 시장 거래액은 지난 2017년 94조1천857억원에서 2018년 113조3천140억원, 2019년 135조2천640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지난해의 경우 1~11월까지 거래액은 약 145조원으로 아직 합산되지 않은 12월까지 합치면 시장 규모는 1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커머스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약자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을 총칭한다. e커머스의 성장으로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주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신선식품 등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배송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선택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일정 수량 이상 주문해야만 배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량 배달 서비스도 등장해 달걀 한 개, 당근 한 개도 30분 이내로 집앞까지 배달된다. 판매품목도 신선식품부터 애완동물 관련용품까지 수천 개에 달한다.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기존에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이 취급했던 물품까지도 e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커머스 활성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우선 소상공인들은 e커머스의 빠른 침투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윤희정 경기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같은 물건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며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도 배달을 하고 아예 제재가 없으니 숨통이 트일 날이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적극적인 e커머스 육성 정책이 없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광석 IGM 세계경영연구원 특임교수는 e커머스 규제는 비대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엇박자가 나는 흐름이라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만큼 정부는 이런 흐름 하에 소상공인이 기회를 가져갈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경제 한수진 기자 2021-01-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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