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재판이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친여권 인사인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KT&G 건을 뺀 나머지 4개 항목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해령 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1-08 16:28

수원시청 공무원 1명 코로나19 확진…청사 폐쇄, 1천315명 전수검사

수원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가 폐쇄되고, 전 직원이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8일 수원시는 시청 별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A씨가 이날 오전 확진됐다고 밝혔다. 수원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시청 직장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녀는 검사 대기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본관 지하에 위치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대응팀에서 6일 오전까지 24시간가량 근무했다. 시는 A씨와 접촉한 감사관실 및 코로나 대응팀 직원 등 14명을 자가격리 조치한 뒤 별관 시설을 방역 소독했다. 또 시청을 폐쇄하고 본관과 별관 사이 광장에 몽골텐트 6동을 설치해 시청 전 직원 1천315명을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도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장희준 기자

환경·질병 장희준 기자 2021-01-08 16:28

[포토뉴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학, 졸업식하는 수원 효천초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1-08 13:01

경기도, 도내 거주 경북 상주BTJ 열방센터 방문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가 8일 도내에 거주하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1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천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까지 총 724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확진자 21명을 가려내 경기도에 통보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자체 역학조사까지 고려했을 때 n차 접촉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총 104명에 이르며 미검사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진단검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집단감염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라면서 감염 고리를 끊고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1-08 13:01

안양시, 안양도시공사 등 기부행렬로 새해 맞이

안양시가 신축년 새해를 기부 행렬과 함께 맞이했다. 지난달 30일 ㈜거성 김명호 대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안양시에 성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1천만원을,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가 400만원을, 한국사회적일자리협회는 100만원을 성금으로 각각 전달했다. 또한 한살림생활협동조합에서는 제주감귤 10kg 200박스를 기부했다. 31일에는 ㈜인창전자에서 성금 2천만원을, ㈜지앤텍에서 900만원을 각각 보탰다. 새해 들어서도 지난 5일 (사)위드인, 다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화장품 1억원 상당을, 개인기부자 2천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각각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와중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양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 받은 물품은 각 동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성금은 추후 저소득층의 학원비생활비 지원 등 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양=여승구 기자

안양시 여승구 기자 2021-01-08 13:01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제설작업에 구슬땀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김영남)이 제설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의왕시 지역자율 방재단원 30여명은 지난 6일 자정까지 내린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 오전 긴급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로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전동 일대 도로와 골목길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김영남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생업을 뒤로하고 이른 아침부터 제설작업에 동참해 준 모든 방재단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겨울철 재해예방에 앞장서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내 집 앞ㆍ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왕=임진흥 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1-08 10:31

의왕 왕송호수에서 흰꼬리수리의 활기찬 새해 인사 포착

의왕 왕송호수에서 멸종위기 1급 생물인 흰꼬리수리(Haliaeetus albicilla)가 포착됐다. 의왕도시공사 조류생태과학관은 왕송호수 일대 생태환경 모니터링 활동 중 환경부의 멸종위기 1급 생물로 지정돼 관리 중인 흰꼬리수리가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8일 밝혔다. 학예사에 따르면 흰꼬리수리는 북반구 전역의 넓은 범위와 그린란드에 분포하며, 결빙 후 일부 집단은 남쪽으로 내려와 월동하는 대형 맹금류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로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꼬리깃이 흰색이어서 흰꼬리수리라고 불린다. 또한 흰꼬리수리는 왕송호수 먹이사슬의 최상위 개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왕송호수를 찾아 활발한 먹이활동을 보이고 있다. 오복환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세계 주요 서식지대의 개발과 오염으로 월동지를 찾는 대형 맹금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근 왕송호수 일대에 귀한 철새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노력 덕분이라며 생태환경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흰꼬리수리는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청되는 희귀종으로 1982년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의왕=임진흥 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1-08 10:31

의왕시 레솔레파크와 왕송호수 설경

북극 한파가 몰아친 지난 7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의왕시 레솔레파크와 왕송호수의 설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레솔레파크는 호수를 뜻하는 레이크(Lake)와 소나무ㆍ태양(Sol)을 의미하는 솔, 철도의 역사가 깃든 장소로 레일(Rail)의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레일바이크와 스카이레일, 캠핑장, 자연학습공원 등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네이밍이다. 의왕시 제공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1-08 10:31

고양소방서, 소방시설 차단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고양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2월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모두 신고 가능하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고장난 채로 방치된 소방시설과 폐쇄ㆍ차단된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며 비상문은 곧 생명의 문이라는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최태원 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08 10:14

경기도, 과기부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에 선정

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할 광역지자체로 선정, 올해부터 국비 2억2천500만 원을 매년 지원받게 된다.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는 민간의 자생적인 과학문화 정착과 지역주도 과학문화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과학기술정통보통신부는 올해 경기도를 포함해 6개 광역 지자체를 8일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과학문화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생활과학인 육성방안 연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를 추진했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경기도 과학문화지역거점센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하며 앞으로 국비와 도비를 1:1 매칭,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과학문화협의회 구축 ▲경기도 수요맞춤형 과학문화 정책연구사업 ▲우리동네 과학클럽과 과학문화 민간활동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과학문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거점센터를 통해 경기도 과학문화 인프라를 긴밀히 연결하고, 과학문화사업의 자생적 추진기반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지난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생활과학인 육성방안 연구의 결과가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과학문화를 활성화하고 도민 생활 속에 과학을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1-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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