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사업 2년 연속 전국 최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이 2년 연속 전국 지역신보 중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 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17일 인천신보에 따르면 소상공인디딤돌센터를 통해 2020년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으로 지역 내 52개 업체에 14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16개 지역신보 중 최고의 실적이다. 전국 지역신보에서 취급한 34억원의 41.2%에 달한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재기지원 사업 중 하나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 법적채무 종결기업과 재단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 중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을 소각한 관리종결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센터는 이중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부터 센터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모두 93개 업체에 24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해 준 기업엔 무료로 재기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지원하는 등 재기성공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 중 이미 2개 업체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폐업율은 4개 기업(4.3%), 부실율은 1개 기업(1.1%)에 그치고 있다. 인천신보는 내년에도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센터를 통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올해보다 6억원 증가한 2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상 기업을 신규기업 뿐만 아니라 종전에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도 일정요건을 채우면 추가로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인천신보는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단순 보증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지원 측면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성매매 공무원 어린이도서관서 근무”…성남시 인사시스템 눈총

성남시가 성비위 문제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인사조처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청 인근 중원구 여수동 모 오피스텔에서 7급 본청 직원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중반에는 7급 본청 직원이었던 B씨가 분당구 야탑동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불구속 입건된 B씨는 검찰에 넘겨졌다는 게 안 의원 설명이다. A씨의 경우 장기 휴직에 들어간 상태였으며B씨는 지난 9월 본청에서 하급기관인 성남 지역 모 어린이도서관으로 인사 조처 됐다. 국민의힘 안광림 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은 이를 두고 시의 인사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이날 제25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성매매 등은 성남시의 6대 비위 근절대책에 포함돼 있으나 A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장기 휴직에 들어갔어도 징계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에는 성매매 등 성범죄자는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를 예방하라고 돼 있다면서도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킨 B씨를 어린이도서관으로 인사를 낼 때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이러한 인사조처가 지자체의 예방활동인가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남=이정민기자

과천시의회, 3기신도시 개발지분문제로 공방

경기도가 17일 과천 3기 신도시 지자체 개발지분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 과천도시공사 15%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지분 계약조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과천 3기 신도시 개발지분은 LH가 55%, 지자체가 45% 등으로 나눠 개발키로 했으며 과천도시공사는 지자체 지분 중 23%를 GH에 요구했지만 결국 15%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고금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56회 정례회에서 최근 GH와 지분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결과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 지분과 관련, GH 30%, 과천도시공사 15% 등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애초 과천시는 23%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15% 지분을 받은 것으로 협상에서 실패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과천도시공사가 개발지분을 15%로 확보한 대신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GH와 개발지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맺은 이면계약을 전면 공개하라고 추궁했다. 윤미현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시의회나 주민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줄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과천시는 개발지분과 함께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GH와 3기 신도시 개발지분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안산 시민 85% 조두순격리법 제정 요구…설문조사 결과

안산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조두순 출소를 앞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시민 1천245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 시민 1천245명 가운데 85.4%인 1천63명이 보호수용법에 대해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시민은 7.5%인 93명에 그쳤다. 이 밖에 89명(7.1%)은 기타 의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처럼 흉악 성범죄자도 격리시켜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전문 치료 감호소를 설치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시민들은 ▲24시간 집중 순찰 ▲안면인식 CCTV비상벨 설치 ▲보호수용법 제정 추진 ▲안심길 조성 ▲안심벨 지원 ▲피해자 회복지원 등 조두순 관련 시의 주요 대책들도 알고 있었다. 시는 이와 함께 성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 등 안전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용품 지급 등도 추진 중이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과 가해자 교정치료도 운영한다. 윤화섭 시장은 성범죄 제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조두순 출소를 2개월 정도 앞둔 지난 9월말 정부와 국회 등에 조두순의 재범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 요청했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양지역 공공기관들 현행법 무시…대형 보안업체하고만 계약

안양시청을 비롯한 주민센터, 보건소 등 대다수 지역 공공기관이 청사 보안업체 선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유도를 위한 현행 법령을 무시한 채 대형 보안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지방의료원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운영(시설물 경계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 역시 안양시 등 도내 31개 시ㆍ군을 비롯한 도 산하 공공기관들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현행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기계경비업(시설물 경비서비스)이 지난해 1월부터 새롭게 포함됐으며 향후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하는 기계경비업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청을 비롯한 지역주민센터, 보건소, 학교 등 대다수 공공기관이 현행 법령을 무시한 채 중소기업이 아닌 기존 대형 보안업체와의 조달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청의 경우 협조공문이 발송된 지난해 12월 기존에 청사 보안을 담당해왔던 대기업 A사와 연장 수의계약을 맺었고 호계3동 주민센터 역시 지난해 대기업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부와 경기도의 협조요청에도 불구, 현행 법령을 무시한 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안양지역 중소 보안업체(전체 2곳)인 ㈜진돗개 보안이 지난해 조달계약을 체결(신규)한 지역 내 공공기관은 전체 270여곳(교육기관 포함) 중 단 3곳에 그쳤다. 또다른 중소 보안업체 ㈜왓치캅 역시 지난해 단 6곳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쳤다.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과 비교해 서비스와 기술면에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직접 관련 공문을 보내고 법령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대기업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공공기관이 270여 곳이라고 하지만 보안서비스의 적용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그 숫자가 더 많다. 그중 대부분을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으로 최근 10년 동안 전국 중소경비회사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는 등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청사보안을 담당했던 업체 시스템이 자리잡힌 상황으로, 안정적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선 변경이 쉽지 않다며 내년 계약 역시 이달 중 체결할 계획이지만 중소기업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광명~서울고속도로 이상한 보상절차…주민 이주계획 차질

한국감정원이 광명~서울고속도로사업 편입부지 보상업무를 진행하면서 보상 계획을 갑자기 변경해 주민들이 이주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감정원, 광명시 장절리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광명시 가학동~서울시 방화동 총연장 20.2㎞의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수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은 지난 9월 휴게소 부지로 편입된 광명시 장절리 일대 주민들에게 지난달 중 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산정, 이달 중으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통지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국감정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감정평가를 마쳤고 주민들은 각자 이주할 곳을 물색해 주민 대부분이 보상금 통지 시기인 연말에 맞춰 부동산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감정원이 장절리 일대가 미승인 구간이어서 보상금 통지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하자 주민들이 부동산 계약금 마련에 발을 구르는 등 이주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 2곳 거주민들과 싱크대와 전선, 금형 등을 만드는 영세 공장 6곳 운영주 등 10여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절리 마을 주민 A씨는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왜 보상절차를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주할 곳과 이미 계약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보상금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곳은 광명시와 국토부가 원광명~옥길동(1.5㎞) 구간 지하화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구간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보상업무를 진행하다 차질을 빚은 것 같다며 절차상 먼저 승인을 받은 후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만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절차를 강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미승인 구간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취지로 보상금 통지를 연기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빨리 회신을 드리려고 하지만 당장 확정일자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파죽의 6연승’ 안양 KGC인삼공사…연승 행진 비결은?

남자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파죽의 6연승을 달리며 선두 독주 채비를 구축했다. 김승기 감독이 이끄는 인삼공사는 지난 16일 고양체육관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던 고양 오리온과의 방문 경기에서 이재도(17점5리바운드)와 변준형(11점), 라타비우스 윌리엄스(8점11리바운드)의 활약을 앞세워 팽팽한 접전 끝에 61대60으로 신승을 거뒀다. 0.5 경기 차로 뒤를 쫓던 오리온에 승리를 거둔 인삼공사는 2위 전주 KCC(12승 8패)와의 격차를 1경기로 벌리면서 단독 선두를 지켜냈다. 인삼공사가 전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신통치 않음에도 6연승을 질주하는 비결은 공격적인 수비에 이은 속공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인삼공사는 무려 13개의 스틸(가로채기)을 성공했다. 올 시즌 경기당 평균 9.2개의 가로채기를 기록한 인삼공사는 2위 오리온(7.6개)에 크게 앞서면서 10개 구단 중 단연 1위를 기록 중이다. 또 가드 이재도(29)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도는 12월 들어 치른 6경기서 평균 15.8득점, 7.2어시스트, 4.5리바운드로 팀 연승 행진에 앞장섰다. 특히 이날 오리온전서는 40분 풀타임을 모두 소화하며 양 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올렸고, 수비서도 상대 가드 이대성을 완벽히 봉쇄했다. 김승기 인삼공사 감독은 (이)재도가 농구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덕분에 공격과 수비에서 본인이 가진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며 본인의 프로 무대 최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엄지를 세웠다. 상대 팀의 허를 찌르는 가로채기에 이은 한 박자 빠른 공격이 팀 컬러인 인삼공사의 연승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인삼공사는 오는 19일 안양체육관에서 서울 삼성을 상대로 7연승에 도전한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