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국회·도의회 상임위와 도낸 주요 현안 논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이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간 경기도내 주요 현안을 분야별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7일 첫 국회ㆍ경기도의회 상임위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간 간담회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경기도의회 핵심 의제 공유 및 입법 지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대선ㆍ총선ㆍ지선 공약 이행 지원 등을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도당은 경기도의회 의제를 국회 해당 상임위로 연결해 국비 확보와 입법화를 도모하고,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의원별 정책역량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운영방법은 국회 상임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의제 중심 간담회와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 건의(공식ㆍ비공식) 간담회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도당은 국회 상임위와 경기도 상임위 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의회 민주당이 정책을 선도하면서도 의원별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첫 번째 일정으로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지역 의원들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의원들 간의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문체위 간사인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등 문체위 도의원들도 동석할 계획이다. 도당 관계자는 17일 문체위를 시작으로 향후 상임위별로 일정을 조율해 간담회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경기지역 현안을 놓고 국회와 도의회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 ‘경기교통공사’ 본격 운영

경기도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인 경기교통공사가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교통 약자와 복지교통 확보를 위한 경기교통공사가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 전담기구이다. 교통공사 설립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처음이다. 교통공사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확대 ▲신교통수단 운영 등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 강화, 도민 보건안전 확보 등 도민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데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조직은 1본부(경영기획본부), 4팀(경영기획팀, 준공영운영팀, 광역교통시설팀), 1센터(버스운송센터)로 구성했다. 버스승무사원을 포함한 정원은 총 98명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금은 185억원으로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다. 청사는 시군 공모를 통해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마련했다. 수도권 규제 및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양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려이다. 도는 교통공사 입주로 민선7기 도정핵심가치인 공정을 실현하고 북부지역 광역교통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는 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설립보고 및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오는 17일 사업계획, 예산안 및 제규정 의결을 위한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한다. 총 정원은 98명으로 직원 공채는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향후 5년간 1천839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1천47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상균 사장은 설립 초기인 만큼 공공버스 운영 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과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며 버스철도환승 등 대중교통을 융합획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용, 도민들의 교통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택시 11% 이상 공급 초과, 부천은 1천대 이상…“지역별 통합 관리해야”

택시 면허의 양도ㆍ양수로 택시 총량제가 지켜지지 않아 경기도내에서 택시 총량이 11%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택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별 통합 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의 적정 택시 총량은 3만3천79대인데 택시 면허대수는 3만7천457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11.7%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총량보다 4천379대가 더 많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부천시로, 1천69대(먼허대수 3천471대ㆍ적정 면허대수 2천402대) 초과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수원시 659대(4천706ㆍ4천47대),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시 통합구역 635대(4천101대ㆍ3천466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포, 용인, 오산ㆍ화성 등의 사업구역은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시는 64대(면허대수 568대ㆍ적정 면허대수 632대), 용인시 28대(1천77대ㆍ1천799대), 오산ㆍ화성시 사업구역은 26대(1천892대ㆍ1천918대)가 적정 수요보다 부족했다. 연구를 수행한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면허가 양도ㆍ양수되면서 사업구역별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감차가 시행되지 않고 증차만 계속되고 있다. 통행 특성이 비슷한 지역 중심으로 감차 대수와 증차 대수를 조정하며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택시 정년제도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 44.8%는 찬성, 34.8%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대가 43.0%로 높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찬성이 55.5%로 높아 대조를 보였다. 희망하는 정년퇴직 나이는 75세(41.5%)로 조사됐다. 여승구기자

현덕지구ㆍ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1조7천억원 대규모 사업 시동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현덕지구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에 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동의안, GH 양주 은남산단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각각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현덕지구는 평택시 포승읍ㆍ현덕면 일원 231만6천㎡(여의도 면적 0.8배)에 아울렛, 호텔, 국제학교, 화물취급장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에 선정됐으나 2018년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법정 다툼까지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생활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고자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으로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다. GH(30%+1주), 평택도시공사(20%), 민간사업자(50%-1주)가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5일 발표, 다음달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출자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설립자본금(50억원)의 30%를 출자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조3천449억원이다. 내년 상반기 신규 출자법인 설립, 하반기 협의보상 착수, 2022년 상반기 착공, 2026년 준공 등으로 계획됐다. 이번 사업으로 환황해권 중추 허브가 조성되면 경제 효과 1조8천억여원, 고용유발 효과 7천여명 등이 기대된다. 양주 은남산단은 양주시 은현면ㆍ남면 일원(99만2천㎡)에 산단을 구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식품ㆍ섬유ㆍ전기ㆍ전자ㆍ금속 등의 업종을 유치, 경기북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조건부), 10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통과 등 기본 절차를 마쳤다. 이번에 도의회로부터 타당성을 의결 받으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보상ㆍ착공, 2024년 말 준공된다. 총 사업비는 3천503억원이다. GTX-C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입주기업 수요 103% 달성 등 입지 여건이 좋아 경제 효과 3천946억원, 취업유발 인원 1천800여명 등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현덕지구 사업을 통해 평택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 지역을 평택항 중심의 복합단지로 조성,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중첩된 규제와 열악한 인프라로 경기남부 대비 산업단지가 부족한 경기북부에 은남산단을 추진, 남ㆍ북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김봉균ㆍ민경선 도의원 등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김경희ㆍ김봉균 의원 등 총 7명의 경기도의원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김경희(더불어민주당고양6), 김봉균(더불어민주당수원5),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송영만(더불어민주당오산1),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4),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 등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김경희ㆍ김봉균ㆍ남종섭ㆍ송영만 의원이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민경선 의원은 공약이행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아울러 원용희ㆍ황대호 의원은 좋은 조례분야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김봉균 의원은 경기도 문학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번 상을 받게 됐다며 경기도민의 문학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수상자에게 상장을 우편 발송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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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수원시 생활치료센터

李 지사 “경기도라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비상사태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대학교를 생활치료센터로 긴급동원하는 등 초강수까지 검토, 확산세 차단과 병상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3차 대유행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전면봉쇄로 가지 않으려면 거리두기 3단계 강화가 불가피해 중앙정부에 조기 격상을 건의했다며 단일생활권인 수도권 특성 때문에 서울, 인천과 공동행동도 중요한데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30명 늘어 누적 4만2천766명이라고 발표했다. 도내에서도 역대 최다인 331명이 발생, 누적 9천738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점이다.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90.6%(712개 중 645개 사용)로 전날 90.3%보다 높아졌다. 도는 지난 11일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 6명을 목포시의료원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 조치도 착수, 앞으로 2천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엄정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시설에 대한 긴급동원조치에 돌입한다며 해당 기숙사의 생활치료시설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긴급동원명령이 발동된 대학 측과 학생ㆍ학부모들께서 사태의 심각성과 행정명령의 부득이함을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학은 수원시에 있는 경기대학교로, 도는 이날 대학에 생활치료센터 지정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기숙사 1천실(2인 1실) 중 500실(1천 병상)을 먼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이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경기대는 휴일이라서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14일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면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3분의 1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했다. 이광희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