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경 소속 경찰관, 해사 채취업체 부회장과 유흥업소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와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이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당시 접촉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해양경찰서의 경비 함정에서 근무하는 A씨(49)는 지난 17일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나자 19일에 검체검사를 받았고, 이후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 13일 인천의 해사 채취 업체 부회장 B씨(57), 회계사 직원 2명 등과 연수구 옥련1동 옛 송도유원지 인근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B씨 등에 대한 검체 검사가 이뤄졌고, B씨와 회계사 1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 일행과 접촉했던 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 6명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들의 유흥주점 술자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근무하는 경비함정은 해사 채취 업체의 과적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A씨와 B씨가 직접적으로 직무상 연관이 있는 셈이다. 또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규정하는 공직자 윤리강령에도 어긋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할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인천 해경은 A씨와 B씨의 만남이 적절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윤리법, 청탁금지법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해당 경찰관이 격리 중인 상황이라 감찰이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며 일단 회복 후 감찰이나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청탁을 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며 해당 술자리에서 나온 금액은 모두 각자 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6명 등 총 13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C씨(51)는 지난 20일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자 전날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C씨가 이달 1820일 학교에 출근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 등교 중단 조치를 했으며 해당 학교 학생 178명과 교직원 14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1-23 19:27

인천시-서울시, 서울지하철7·9호선 등 현안 놓고 갈등

인천시와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종점부 변경과 공항철도 9호선 직결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이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의 종점부 방향(선형)을 수도권매립지로 바꾸는 방안을 백지화했다. 당초 계획대로 종점부를 공항철도를 따라 ㄱ자로 꺾이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인천시는 7호선의 추가 연장 가능성과 수도권매립지 부지 개발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7호선이 수도권매립지를 관통하도록 노선 변경하기로 하고 서울시 등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 및 연장 등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선 이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했다. 한기용 인천시 도시철도본부장은 서울시와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종전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한다면 분명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공동분담(5:5)으로 추진하기로 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도 갈등을 빚고 있다. 기본계획 승인고시까지 나온 상황에서 서울시가 최근 인천시에 사업비 40억원을 분담하고 해마다 28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한 서울시의 요구에 감사원이 국토부서울시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갑자기 법적 명분도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수도권매립지 관련해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잇따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자 인천시는 또다른 사업들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곧 서울시와 경인아라뱃길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신곡수중보 존폐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른 앞으로의 활용 방안도 논의해야 하는 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존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2)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각종 인천 현안 사업에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장의 부재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대신 서울시의회가 나서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소통을 해 보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천시와 서울시의 공동 현안 사업들인 만큼, 서로 공식화한 협상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9호선의 사례처럼 서울시가 당초 결정한 사항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큰 틀에서 인천시와 서울시가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1-23 19:21

“헌신 헛되지 않도록 지켜내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10주기

그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곳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23일 오전 11시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평화공원에서 열린 연평 포격전 10주기 추모식에서 연평부대 장한샘 병장은 당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서정욱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기리는 추모 헌시를 읽어 내려갔다. 장 병장은 연평도는 그날의 상흔을 간직한 채 또다시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다며 그대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있음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고 헌시 낭송을 시작했다. 이어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매섭게 떨어지는 적의 포탄 뜨거운 화염이 이는 불길을 헤쳐나간 그대여,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다시는 사랑하는 전우를 잃는 일이, 이 땅에 자식잃은 부모의 울음소리가 가슴 메어지는 헤어짐의 슬픔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곳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박인서 인천시 정무부시장, 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 헌시 및 낭독, 해병대가 제창 등으로 했다. 박 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영웅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가에 대한 헌신을 미래세대들도 기억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분야의 보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해병대사령부는 서 하사의 부친 서래일씨(61)와 모친 김오복씨(60), 문 일병의 부친 문영조씨(57)와 모친 이순희씨(54) 등을 각각 명예해병으로 임명했다. 한편,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연평도와 주변 해상에 76.2㎜ 평사포, 122㎜ 방사포 등 포탄 170여 발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했다. 이로 인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가 60명 발생했으며, 각종 시설과 주택이 부서졌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11-23 19:21

[속보] 인천상륙작전 기념탑의 필리핀 상륙작전 조각벽화 교체 ‘제자리’

인천시가 중구 자유공원 내 인천상륙작전 기념탑의 필리핀상륙작전 조각벽화(본보 9월 141516일자 1면)교체에 손을 놓고 있어 역사 왜곡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시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 기념을 위해 세운 기념 조각벽화가 필리핀상륙작전 장면이라는 사실을 지난 9월 확인한 뒤, 기념 조각벽화 교체 및 안내문 부착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2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보훈과 관계자는 당초 문화유산과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등을 준비하느라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7일까지 문화유산과의 의견을 듣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 수렴 절차는 불필요하다. 이미 지난 9월 문화유산과가 자유공원 내 인천상륙작전 기념 조각벽화가 필리핀상륙작전 상황인 것이 맞다며 오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문화재를 조사하고 고증해주는 역할은 이미 해줬다면서 이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보훈과가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내년도 시 본예산에 기념 조각벽화 교체 등과 관련한 예산도 반영치 않았다. 결국 아무리 빨라도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나 예산을 반영, 하반기에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념 조각벽화 오류는 국가의 명예가 걸린 역사 왜곡의 문제로 이걸 방치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자유공원을 찾는 학생, 외국인이 잘못된 내용을 학습하기에 다른 사업보다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해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성을 잡고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0-11-23 19:21

인천 더불어마을 사업 15개 중 13개 정비계획 승인조차 못 받아

인천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 중 약 86%가 정비계획 승인조차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곳, 2019년 5곳, 2020년 6곳 등 모두 15곳에서 더불어마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사업 중 정비구역 승인을 받은 곳은 하하골마을(2018년)과 온수마을(2019년)뿐이다. 이 곳을 제외한 13곳(86%)은 정비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은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을 어떻게 추진할지 콘셉트를 잡는 것이라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2018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음에도 1곳을 제외하고 3년 사업 기간 중 2년 이상을 정비계획 수립에 쓰고 있다. 2019년 사업도 대부분 2년 가까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0년 사업은 용역 계약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돌산마루 사업과 송미로 구역은 3차례 용역을 했지만 모두 유찰했고, 서구 신현원마을도 2차례 공모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상위 계획 미수립, 토지 소유주의 사업 반대 등이다.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은 당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반영이필요하다. 용역 추진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해당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는 사례도 있다. 공동이용시설은 더불어 마을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용역을 마칠 수 없다. 게다가 시가 용역비를 낮게 책정한 것도 2020년도 사업의 용역 계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초 시는 용역비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하하골마을과 온수마을 용역 결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낮게 잡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시는 2020년도 더불어마을 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가이드라인)에서 기초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2018~2019년 용역비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생활권 계획으로 분류해 2030도시정비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며 용역비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이 여러 요인들로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원인을 대부분 해결한 상태라며 앞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1-23 19:21

“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공모 대상지서 인천 제외해달라”

인천시가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대상지에서 인천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곧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 주체지만, 대상지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현재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대체 부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2천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모 대상지에서 인천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상태다. 인천시가 공모 주체가 아니기에 공모 대상지에서도 인천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의 쓰레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 당초 인천시는 대체부지 공모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인천시가 대체부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이번 대체부지 공모가 실패하더라도 4자 합의에 있는 단서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문서화해달라는 인천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서조항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인천시의 요구에 대해 확정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환경부에 공모 대상지에서 인천을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공모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천시에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우리의)건의가 받아들여졌는지는 공모 계획을 공개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1-23 19:21

홍남곤 옹진군의원 “서해 한·중 해경 합동 공동순시, 지속적 해달라”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한 체계적 단속만이 백령대청연평 등 서해5도 어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홍남곤 인천 옹진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해양경찰청이 중국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내 불법조업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을 하는 공동순시를 한다며 이 공동순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인천 서해5도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물론 어망 훼손 피해도 크다. 그동안 어민들은 가뜩이나 중국 어선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어족을 싹쓸이해 생계를 위협받는데다, 어망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커 당국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홍 의원은 많은 어민이 찾아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다며 이 때문에 어민과 함께 인천시해경 등 관계 당국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마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으로해양경찰청이 서해 불법조업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하기로 했고 이번 서해 한중 해경의 합동 공동순시까지이어졌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염원과 본 의원의 절실한 요청에 대한 화답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중국 불법어선들은 호시탐탐 우리 어장을 노리고 있으며, 적발해도 벌금내고 또다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서해 한중 해경의 합동 공동순시로 서해5도 어장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뿌리 뽑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1-23 19:21

인천시교육청, 코로나 무상급식비 586억원 등 대폭 감액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1천800억원을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폭 감액했다. 대신 원격수업지원 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2천3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회의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4조2천604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총 1천888억원 감액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인건비 항목이 1천82억원 줄었고 당초 무상급식 예산도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급식일수가 줄면서 586억원 줄어든 상태다. 누리과정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도 69억원 줄여 편성했다. 반면 부모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동양육한시지원금 44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원격수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185억원, 방역활동인건비와 수능시험방역지원 등 방역사업도 20억원을 증액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에 차질이 생긴 예산이 많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시교육청의 4차 추경안은 다음달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0-11-23 19:21

인천시, 자연적 물순환 회복 및 건전도시 조성

인천시가 자연적 물 순환의 회복과 도시 물 순환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적극 나선다. 시는 23일 물 순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 이번 용역엔 인천의 불투수면적률 산정 및 물 순환 상태 평가, 물 순환 목표설정, 우선관리지역 선정, 최적관리방안 수립, 유지관리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또 물 순환 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도 있다. 또 인천지역 물 순환 환경을 분석해 물 순환 회복에 필요한 기본목표 및 빗물 분담량을 정했다. 시는 도시개발사업에는 강우 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침투, 증발 및 저류시켜 물 순환 체계를 회복하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물 순환 체계혁신을 도입할 방참이다. 특히 용역에서 나온 물 순환 목표량 달성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물 순환 선도도시 공모 등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이 밖에 우선관리 지역을 선정추진하는 한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물 순환 시민포럼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유훈수 환경국장은 물 순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천을 물 순환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쾌적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11-23 19:21

[경기인터뷰]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공공의료 강화, 인프라 확대 중요"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강화 이야기가 있지만 구호 뿐입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57)은 국내에서 공공의료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조 원장의 스케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20일 인천의료원에서 인터뷰를 한 날도 조 원장은 국회에서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 스케줄을 소화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만큼 우리나라, 그리고 인천시의 공공의료는 앞으로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조 원장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조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가 공공의료 강화 예산이 부족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를 더욱 높이라고 주장했다며 메르스 사태 때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가서 국내 공공의료 현황을 비판하고 앞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메르스를 코로나19로 바꿔서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지 A 공공의료라는 개념은 외국에는 없는 개념이다. 외국에서는 의료를 가지고 사적공공을 나누지 않는다. 의료 자체가 공공의료기 때문이다. 캐나다 사례를 들어보면 거기서는 민간병원이 많지만 돈을 벌겠다고 아우성치지는 않는다. 전세계에서 가장 사적이고, 시장적이며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많은 곳은 우리나라다. 그래서 공공의료라고 하면 운동적 측면을 받아들이는데 간단히 말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것, 특히 필수 의료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다.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건 모두 안다. 공공성을 최대화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거둔 것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취약했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주장은 이를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결국 인프라가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려면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보건소 등이 이러한 인프라다. 민간 병원도 있긴하지만 이들은 정부 정책을 직접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5%에 불과하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도 30%가 되고 옆나라 일본도 25%다. 유럽 등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해도 의료 서비스가 지금 정도로유지되는 것은 공공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일본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으면 의료체계는 마비됐을 수 있다. 그나마 방역을 다른 나라보다 잘해서 이정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공공의료가 더욱 잘됐다면 지금 위기에서 더욱 잘 대응했을 수 있다.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의 첫 시작이다. Q 인천도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그나마 인천의료원이 기능보강을 전제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그 뿐이다. A 맞다. 인천은 우리밖에 없다. 인천에만 4개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야하는데 우리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는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병원하고 적십자병원이 있긴하지만 이들은 일반환자를 보는 병원이 아니다. 인프라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 일단 인천의료원을 기능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의료원이 지역의 다른 병원을 리드하고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인하대병원 수준으로 키워야한다. 또 교통이 좋은 곳에 제2인천의료원을 만드는 것도 시작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2개 정책을 펼치고 장기적으로 공공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Q 인천의료원의 위치도 문제가 되곤 한다. 그래서 제2의료원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A 현재 인천의료원은 확실히 도심지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접근성이 좋지 않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감염병이나 정신병 등 주변 주민들이 반기지 않지만 꼭 필요한 종목을 전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게 인천의료원은 상급병원 규모로 키우고 감염병 전문병원 등으로 특화하고 제2의료원은 교통이 좋은 도심지에 만들어 응급상황이나 취약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특화하자는 것이다. 지금 영종도에 감염병 전문병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긴 재난 병원 정도로 만들면 된다. 감염병은 인천의료원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Q 코로나19 속에서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가 높은데 앞으로 정부나 시에서도 그런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A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에 공공의료 예산은 거의 증액되지 않았다. 전 정부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인천은 그렇다고 다를까? 비슷하다. 제2의료원도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설계비나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시의 중장기 계획에 2020년 중반부터 추진을 검토한다고 한줄 들어가있을 뿐이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가 높은데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면 인천의료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환자들을 소산하면서 의료원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걸 회복하지 못 하면정말 종전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Q 결국 인천의료원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이다. 사실상 민간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A 옛날에는 우리같은 병원 종사자는 모두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그게 점점 공사로 변하고 지금은 민간병원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벌어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는개념이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원장을 쪼아서 효율화를 원하고 그게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 그러다보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이가 없어진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다른 것은 돈애 얽매이지 않고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CT, MRI 등 장비가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돈을 잘 벌 궁리만 하는 현실이다. 우리만 그런게 아니다. 국립중앙병원도 그렇고 서울대병원도 그렇다. Q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는 모양세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시는지 궁금하다. A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겨울에 3차 대유행이 올 것 같다고 말했는데 우려한 상황이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 봐서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 코로나19가 온 후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대응방법도 많이 알려졌다. 처음에는 메르스 기준으로 코로나19를 상대했다. 검체 검사를 하는데도 레벨 D라는 전신보호복을 입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야외에서 하고 있다. 또 노인 등 취약한 분들 보호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됐고 무증상 감염자 많다는 것도 알게됐다. 백신 희망이 보이고 상황은 많이 바뀐 것 같다. 코로나19 종식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톤다운해서 계속 가는냐 그 기로가 될 것 같다. 지금 백신이 효과가 있으면 종식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훨씬 오래 더불어 살아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Q 코로나19 봉쇄인지 아니면 개방인지 여러 논쟁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적 해석도 해당 논쟁에 첨가되면서 더욱 논쟁이 혼탁해지는 모양새다. A 코로나19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봉쇄냐 개방이냐 논쟁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람 존재가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법칙을 정하고1단계, 1.5단계 하는 것도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자의적 해석이라 빠져나가는 것이 많다. 사람 스스로 병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몸을 자기가 지키고 만드는 과정이 돼야 한다. 과거에는 배아프면 이상한 민간요법으로 하고있지만 지금은 그런게 없다. 코로나19도 결국에는 사람이 합리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위험성도 있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봉쇄냐 완화냐 이게 나라마다 다르다. 정책은 유동적으로 정하는게 좋다. 최선의 방향을 찾는 과정이다. Q 인천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자 좀 늦게 실행됐다. 인천시가 이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감염병 정책을 전공하거나 전문가는 아니다. 의사로서의 상식과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을 보면 감염병 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잘한 것 같다. 메르스 때 서울경기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인천은 그러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도 고립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 자체적으로 지역 감염이 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상적 경제활동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밀한 조작을 하는 것 같다. 아직 시 정책이 크게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은 시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승욱 기자 / 사진=장용준 기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프로필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인천적십자병원 원장 제13대 인천시의료원 원장 제16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제1대 성남시의료원 원장 제15대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정치 이승욱 기자 2020-11-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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