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갈등 그리고 2년] 교통 문제ㆍ비선호시설 등 다툼

경기도내 갈등 44건의 주요 원인은 교통 문제ㆍ비선호시설 입지로 나타났다. 28개 시ㆍ군에서 다툼이 확인된 가운데 용인시에서만 6건의 현안이 집중, 도내 최대 뇌관으로 꼽혔다. 경기일보가 경기도 갈등 조정 대상 44건을 분석한 결과, 갈등 원인은 ▲교통 문제 13건 ▲비선호시설 입지 13건 ▲지역개발(택지ㆍ물류단지 등) 8건 ▲일반행정(행정구역ㆍ재정지원 등) 8건 ▲물 관리 2건 등으로 분류됐다. 우선 교통 문제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상당 기간의 행정 절차가 필요, 봉합되지 않은 사안이 상당수다. 2005년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면서 다툼이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광명시와 국토교통부가 대립하는 사안이다. 광명 지역사회는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소음ㆍ분진 등을 우려하지만 국토부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맞서고 있다. 하남시 미사지구 주민을 위한 9호선 연장 조기 개통 역시 국토부ㆍ서울시와의 대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비선호시설 입지도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장사ㆍ화장시설 등을 놓고 서울시에 수년째 반대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양시내 혹은 경계지역에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주민 반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천시는 충북 음성군의 가축분뇨 및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광주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등 인근 지역의 혐오시설 설치 계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러한 사안에는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월 협약식 통해 물류단지 조성 등 해결책 제시)처럼 적절한 보상 방안이 중요하다. 갈등 현황을 시ㆍ군별로 보면 28개 시ㆍ군(전체 90%)에서 1건 이상의 갈등이 확인됐다. 특히 용인시는 ▲송탄ㆍ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동백지구 교통 민원 ▲수지 신봉동 교통 민원 ▲국제물류단지 건립 교통 민원 ▲죽전 경기행복주택 건립 반대 등 6건과 연관됐다. 이어 성남ㆍ부천시가 각 5건, 평택ㆍ안성ㆍ양주시가 각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화성시와 수원시(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ㆍ군공항 이전), 평택시와 안성시(원곡면 송전선로 지중화ㆍ스타필드 대형몰 건립), 남양주시와 구리시(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증설ㆍ왕숙천 행정구역 조정), 동두천시와 양주시(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ㆍ신시가지 악취) 등 인접 지자체끼리 여러 다툼을 겪는 사례도 발견됐다. 파주시ㆍ양평군ㆍ과천시는 경기도의 갈등 조정 대상에서는 0건으로 명시됐지만 3호선 연장ㆍ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등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평이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22 21:00

[해묵은 갈등 그리고 2년] 지역 갈등 44건↑…道 역할 절실

경기도내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18건(경기일보 2018년 10월24일자 1면)에서 2년 만에 44건으로 늘어났다. 정보공개 활성화ㆍ주민참여 확대로 지역 불만이 겉으로 표출됐고, 지방자치 강화로 지자체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갈등은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갈등 조정 대상으로 44건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지자체ㆍ주민의 갈등 예방ㆍ조정을 위해 갈등조정팀을 신설했다. 이어 2018년 하반기 18건의 지역 갈등을 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왕숙천 행정구역 조정(1994년,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 행정구역 조정 교착)처럼 20년 넘게 해묵은 갈등을 비롯해 평택항 신규매립지 경계(2000년, 경기도와 충청남도), 수원 군공항 이전(2017년, 국방부ㆍ수원시와 화성시) 등 굵직한 사안도 다수 포함됐다. 도는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갈등 현황을 다시 정리했다. 그 결과, 2건이 제외되고 28건(2018년 이후 발생한 갈등이나 과거 사안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추가돼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제외된 2건은 청명센트레빌 학군 조정(수원시와 용인시, 지난해 9월 경계조정 완료)과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기획재정부ㆍ법무부와 안양ㆍ의왕시, 사업 논의 중단으로 갈등 관리 대상에서 빠짐) 등이다. 44건의 갈등을 발생 시기별로 보면 ▲2009년 이전 5건 ▲2010년 1건 ▲2011년 3건 ▲2012년 2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6건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용인시와 안성시, 오ㆍ폐수 방류 문제), 이천시립 화장시설 선정(이천시와 여주시, 시립 화장시설 후보지가 여주시 인근), 수원 스타필드 입점(수원시와 지역상인, 대형마트 입점 반대) 등 주민 집회까지 벌인 사안도 있다. 갈등 관계별 분류에서는 ▲중앙과 지자체 간 19건 ▲기초지자체 간 18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4건 ▲기초지자체와 민간 간 2건 ▲광역지자체 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공공기관 갈등관리 메뉴얼(국무총리실 발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면 ▲잠재기(계획ㆍ입안 단계) 4건 ▲표출기(설명회ㆍ공청회) 10건 ▲심화기(집회ㆍ시위) 7건 ▲교착기(사업중단 상태에서 갈등 잠복) 11건 ▲해결기(법원 판결 또는 합의) 12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7기 갈등 조정 역할이 강화되면서 집계된 갈등 건수는 많아졌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도내 곳곳에 갈등조정관을 파견ㆍ운영, 12건이 해결 단계다. 나머지 사안도 적극 중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11-22 21:00

M버스 준공영제 24일부터 시행…남양주·안양·김포 3개 노선 운행

24일부터 남양주안양김포 지역 3개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이 준공영제로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부터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해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남양주 월산지구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M2341노선은 하루 38회(평일 기준) 운행한다. 또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M5333 노선이 26일부터 하루 43회 운행한다. 12월1일에는 김포 양곡터미널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M6427 노선이 하루 40회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기존 노선 운행 차량에 비해 앞뒤 좌석 간 간격이 최대 54mm(800854mm) 넓어진다. 일부 차량은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해 편안한 승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하고, 공기청정필터 등을 설치한다. 무료 와이파이 제공 및 승객석 USB 충전포트 설치로 이용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기기 사용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국가사무로 전환이 완료된 일반 광역버스 노선을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 광역버스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종철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노선의 안전과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22 21:00

[행감인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주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이 민선 7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경기도 보건ㆍ복지분야의 각종 문제점을 심도있게 진단하면서 명확한 대안제시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재만 의원은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 등 소관 실ㆍ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공공의료시설 확충 시급성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보건건강국 행감에서 북부지역 공공의료와 공공재활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북부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파주, 포천, 고양, 남양주를 합치면 300만명에서 340만명 정도인데도 북부지역 의료체계는 낙후돼 있다며아플 때는 골든타임이 있어 빠르게 응급실로 이동해야 하는데 의료시설 부족으로 서울로 나가야 한다. 의정부 성모병원 한 곳만 종합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균형발전하며 인구가 분산될 수 있다면서 공공의료와 함께 공공재활 또한 중요하다. 경기북부에 공공의료원과 공공재활병원도 함께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직과 종합재가센터 직원은 사회서비스원장이 고용한 형태이고 노인상담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직원은 위탁기관의 장이 고용한 형태라며 서비스원 종사자들은 근무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다르고 수탁시설은 계약기간 종료 후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종사자들의 불안이 심각하다며 종사자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22 21:00

[포토뉴스] 연평도 포격 10주기 해병대 순찰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1-22 20:59

[포토뉴스] 연평도 포격 10주기 평화의 배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1-22 20:58

[경기포토] 다시 닫힌 평택 미군기지

22일 오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게이트가 문이 닫힌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코로나19 미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21일부터 2주간 미군의 수도권 이동을 제한했다. 윤원규기자

포토 윤원규 기자 2020-11-22 20:56

[포토뉴스] 성탄트리 등장

포토 김시범 기자 2020-11-22 20:56

[포토뉴스] 렌섬웨어 공격으로 뉴코아 킴스클럽 영업중단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11-22 20:54

[아침을 열면서] 그 안주인의 ‘아트’ 안목은 어디서 왔을까

지인 부부가 운영하는 팬션의 이야기다. 바쁠 때이기도 했는데 안주인이 하루는 캘리그라피를 배우러 가고 하루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가고 그날은 우리쌀 베이킹을 배우러 그 지역 읍사무소로 가신다고 했다. 읍사무소 문화센터를 내 집처럼 이용하는 분이었다. 최근 이분 생각이 다시 떠올랐던 이유는 현재 중부대학교가 지난 8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 자원이란 지역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이뤄지는 데 필요한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처음 이 사업에 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사람 가운데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조사지역으로 배정받은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대체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그렇게 많은 문화예술교육 자원이 있는 줄 몰랐다고 입을 모은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재나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자원이 자신이 오가며 자주 보았던 그것이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지역마다 프로그램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두고 부지런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검색이나 전화, 이메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조사해야 하지만, 이 조사를 통해 그 문화재나 자원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물론, 몰랐을 때보다 훗날 이 자원을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것은 꼭 조사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 자원조사의 혜택을 받게 되는 모든 시민들은 조금만 관심을 두고 완성된 문화예술교육 자원 지도를 열람하게 된다면 이런 놀라움과 흥분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 근방에서 제 안테나에 잡히는 좋은 문화예술교육이 있으면 저는 다 갑니다. 그분의 팬션 구석구석이 은은히 드러나는 아트의 손길로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그 안목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세대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감수성과 예술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은 개개인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일상에 충분한 윤활유가 되는 삶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류는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여러 분야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 국민 평균의 문화적 소양이 높아질수록 그것이 또 다른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나가는 길이 된다. 문화강국의 길은 이런 환경에서 끊임없이 성장해나갈 것이다. 전미옥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교수

오피니언 전미옥 2020-11-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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