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선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7일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임차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산불 현장의 필수 장비인 산불진화 헬리콥터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및 노후화 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지난해말 기준) 시군구의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총 68대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른 임차비는 4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진화 임차헬기의 대당 임차비는 대형 7억 5천300만원, 중형 6억 300만원, 소형 4억 8천800만원으로 평균 약 6억원에 달해 지자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차헬기 총 68대의 평균기령은 33.8년으로, 20년 이상된 헬기는 63대에 달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자체가 산불진화 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 산불피해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17 21:00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촉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17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당 이해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 등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소속 의원들과 장 의장,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장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꼭 30년이라면서 하지만 지방의회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 바퀴와도 같다며 바퀴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듯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총 7가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의장의 사무직원 지휘감독 ▲의회 경비 독립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내 계상을 담았다. 또 ▲교섭단체 구성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자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16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4대협의체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회법안을 마련, 이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이 의원 등 민주당 26명이 발의한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 중 고영인(안산 단원갑)김주영(김포갑)김철민(안산 상록을)맹성규(인천 남동갑)서영석(부천정)오영환(의정부갑)윤영찬(성남 수정)홍기원 의원(평택갑) 등도 함께 했다. 김재민최현호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17 21:00

하남시의회, 의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하남시의회가 의원 봉사단을 구성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시의회 의원 9명 전원은 17일 소회의실에서 의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향후 활동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봉사단은 취약계층 배식 봉사와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정기적으로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공헌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재난재해 복구 지원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방역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시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봉사 현장에서 직접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방미숙 의장은 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사람들 강영호 기자 2020-11-17 21:00

[행감인물]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2)이 민선 7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경기도건설본부의 광교신청사 영상설비 구매와 관련된 문제점을 심도있는 질의를 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 엄교섭 의원은 17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행감에서 광교신청사 영상설비 구매와 관련해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8월에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사전규격공고를 했고, 일부 업체들이 반발하니까 구내방송장치로 변경했다며 어느 쪽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엄 의원은 동일 건으로 8월부터 총 3차례 공고를 했고, 10월에만 2차례 했다며 화상회의와 영상회의를 구분하지 않고 업체들의 주장만 듣고 변경공고를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면서 입찰과정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된 광교신청사의 추진 과정과 함께 입찰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엄 의원은 최저가 입찰방식과 동일한 총액입찰인데, 자격은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맞지도 않은 자격기준을 걸어놓고 싸게 제시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며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엄 의원은 의회는 영상회의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가장 최신의 기술을 갖춘 영상설비를 구매해야 10년을 내다볼 수 있다며 전문인력 부재에 대한 건설본부의 각성과 함께 명확한 기준과 입찰방식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최대한 분리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17 21:00

도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10명에 580만원 과태료 부과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5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부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관계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 제공 금액에서 적게는 20배(46만4천원)에서 많게는 30배(68만6천원)까지 총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선거운동관계자 등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을 포함한 50명에게 1인당 2만3천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지난 9월 법원은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이들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21대 총선 기부행위와 관련해 43명에게 총 3천700만여원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각종 선거범죄를 신고한 8명에게 총 1천900만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17 21:00

국민의힘, ‘권력형 비리 아웃(OUT)’ 6개 법안 당론으로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17일 권력형 비리 아웃(OUT) 6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현 정권의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식의 부정의한 행태를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공정과 정의의 사회적 가치 재정립을 목적으로 권력형 비리 아웃 6법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대과실,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대표발의)과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대표발의)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직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대표발의)을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으로 명명해 추진할 계획이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주호영 대표발의)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대표발의)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무책임, 불공정이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국민 정서와 상반되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셀프 면죄부만 남발하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피해자인 국민을 위로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하겠다며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17 21:00

문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참석…코로나 대응 국제공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등을 강조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APEC 정상회의에선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역내 코로나 대응을 논의하고 향후 20년간 APEC의 미래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코로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APEC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식을 비롯한 아세안 외교일정을 소화한 문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외교협력에 나서는 것이다. APEC은 한국, 미국, 중국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이다. 지난해에는 의장국인 칠레 내부 사정으로 개최가 무산된 바 있고 올해는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선 2040년까지 APEC 활동방향을 담은 새 미래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했던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내용의 보고르 목표가 올해 만료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내놓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G20의 선도적 역할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7 21:00

[세계는 지금] 소프트뱅크그룹의 도전

최근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2020년 7월~9월기 결산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그룹(SBG)이다. SBG은 올해 1~3월기 결산에서 과거 최대 적자규모의 적자(1조4천381억엔)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변동한다. 올해 3월18일 SBG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3천222엔까지 하락하여, 시가총액은 7조엔 이하가 되었다. 이는 당시 SBG의 통신 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약 6.9조엔)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SBG의 실적은 4~6월기 결산부터는 흑자전환되었다. 올해 11월 13일 SBG의 주가는 6천667엔을 기록해 시가총액 기준 14조엔(약 147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SBG의 시가총액은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SBG의 주가 및 시가총액이 급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SBG의 도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SBG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SBG을 일본의 이동통신 회사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SBG은 단순한 통신회사가 아니다. SBG은 통신사업과 투자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등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본래 SBG은 이동전화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9월 ARM의 지분을 미 엔비디아에 매각했다. 한편, SBG은 세계최대 규모의 벤처캐피털인 SVF(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의 지분을 25% 정도 소유하고 있다. 올해 1~3월기에 SBG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1~3월기 SVF의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SBG은 점차 투자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SBG이 운용하는 SVF의 규모는 약 10조엔(986억 달러)에 달하며, 투자자금 대부분을 외부(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등 오일 머니)에서 조달하고 있다. SVF는 세계 최대규모의 벤처캐피털로서 향후 20조엔 규모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SVF는 본래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AI(인공지능) 관련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미국 IT 관련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IT 관련 기업의 주가에 대한 SVF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투자회사로 진화하는 SBG의 행보에 따라, 전 세계의 AI, IT 관련 산업의 미래나 미국의 IT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향후 SBG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 AI,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손정의 회장의 도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0-11-17 20:53

중기 기술 탈취 ‘대기업 횡포’ 막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맺는 비밀유지계약이 의무화된다. 만약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향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 생산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현재 하도급법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도 기술유용ㆍ영업비밀행위 등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를 보게 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 부담이 줄게 된다.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대기업과 거래가 끊기거나 계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소송을 내도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 김태희 기자 2020-11-17 20:38

[천자춘추] 대한체육회 100년과 공정한 세상

대한체육회는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 1920년 7월13일 창립된 조선체육회를 모태로 한다. 건민(健民)과 신민(新民)을 창립 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체육회는 1938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부활했다.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 6월 조선올림픽위원회(KOC)가 만들어져 1948년 런던 올림픽에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가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엘리트 체육의 집중 육성과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이른바 국위 선양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대한체육회는 명실상부한 한국 체육의 본산이다. 엘리트 체육 육성을 책임지는 조직, 스포츠 외교를 담당하는 조직, 생활 체육을 관리하는 조직 등 다양한 체육단체들이 순차적으로 통합해 지금 같은 거대한 몸집이 됐다. 4천억 원의 연간 예산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이 단체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할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에 열린다.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이 6~7명에 이른다. 선거 구도도 복잡하다. KOC 분리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이 있고, 엘리트 체육 우선주의와 생활 체육 중심주의가 나뉘어 보인다.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두고 이미 체육계는 심한 내분을 겪었다. 이번 선거는 그 연장선이다. 정치학에는 정초(定礎)선거란 용어가 있다. 미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뜻한다. 대한민국 스포츠에 이번 선거는 정초선거가 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100년을 담아낼 수 있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앞으로 한국 스포츠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페어플레이도 공정에 속한다. 공정은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포괄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돌파하고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급하게 추진해 성사시켰다. 민족, 통일, 화해 같은 큰 명분이 있었다. 예전 같으면 온 국민의 환영과 박수를 받았을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이것을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예기치 않은 단일팀 구성으로 지금까지 땀 흘려왔던 다른 개인이 희생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매우 상징적인 사례다. 공정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상을 읽는 핵심 열쇳말이 될 것이다. 치열한 토론과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혁신의 계기를 맞이하길 바란다. 스포츠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몫 해내는 것을 보고 싶다. 위원석 경기도 체육정책자문관

오피니언 위원석 2020-11-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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