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 공사 제동

과천시가 21억 원의 사업비 들여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를 추진하려 하자, 과천시의회가 공원 미관 훼손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천시는 지난 2016년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등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 8개면 중 2개 면에 대해 가로 37ｍ, 세로 37ｍ, 높이 16ｍ 규모의 지붕을 설치키로 하고,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수립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4년 동안 표류해 오다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GB관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와 GB 훼손부담금이 늘어나자, 과천시는 제5회 추경에 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결국,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애초 17억 원의 사업비가 21억 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6일 과천시가 제출한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 예산 6억 8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다수 의원들은 테니스장 지붕설치 사업비가 총 21억 원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붕높이가 아파트 5층 규모로 공원의 미관을 크게 훼손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류종우 의원은 관문 체육공원의 지붕설치 사업은 예산의 적정성 외에 공원의 조화와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데, 과천시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조감도 한 장과 예산서만 제출해 사업의 필요성을 심의하기에 부족했다 며 테니스장 2개 면의 지붕을 설치하는데 2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향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금란 의원은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 사업은 지난 2016년에 추진됐으나 그동안 행정절차 지연으로 GB 훼손부담금은 5억원에서 7억5천만 원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에서 13억원으로 4억5천만원이 증가했다며, 이번 예산심의에서 다수 의원들이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는 GB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동안 국토부의 중도위 심의가 열리지 않아 4여 년 동안 지연됐다며, 시는 이 사업은 교부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차기 회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11-08 15:21

부천 편의점주 살리기 모임 “담배소매인거리 지정해야”

골목상권의 편의점주와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8일 부천지역 편의점주 살리기 모임 등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등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방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행정조치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부천시는 아직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아 골목상권 편의점주와 슈퍼마켓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편의점 근접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규모 소매업종들 사이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도내 각 시ㆍ군에 전달했다. 고양시는 100m 확대를 완료했고 과천ㆍ남양주ㆍ용인시 등이 시행을 준비 중이다. 부천시 역시 지난 9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위해 규칙개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매장 인근에 또 다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담배가 편의점의 매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편의점은 매출과 고객 서비스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편의점 및 슈퍼마켓 간 근접출점을 방지하는 유일한 제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부천시 편의점 수는 640곳으로 수원시 906곳, 화성시 762곳, 성남시 756곳, 고양시 711곳 등에 이어 도내에서 다섯번째로 많다. 이는 인천 부평구 364곳, 김포시 343곳 등 인근 지역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천 중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우성 점주는 담배소매인 지정 100m 확대로 소매업 과밀경쟁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가 지지부진, 너무 실망스럽다며 부천시의 행정에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영진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은 과당 입점 상태에서 창업을 해도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미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업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천지역 편의점주들은 향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위한 점주 및 대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시의원과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11-08 15:21

청소년 유혹하는 불법금융… 이렇게 대처해야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금융을 예방할 교육 콘텐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대리입금,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교육용 동영상 두 편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 등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자 예방 차원에서 제작됐다. 동영상은 학생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금융 행위를 명확히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청소년이 친숙한 팬클럽 활동,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불법금융 피해상황을 설정하고 또래 용어를 사용했다. 드라마 형식이며 상영 시간은 편당 2~3분 내외다. 대리입금 편은 대리입금에 감춰진 불법 내용 요소를 설명하고 대처방안을 안내한다. 개인정보 유출 편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접할 수 있는 피해를 보여주며 중요성을 알리고 피해시 대처방안을 알려준다. 제작된 동영상은 여러 청소년이 볼 수 있게 금감원 채널과 청소년이 선호하는 유튜브 및 페이스북 채널(딩고)에 올려진다. 학교 수업 시간에 해당 영상으로 교육할 수 있고, 1사 1교 참여 금융사에도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11-08 15:13

미성년자에 구상권 청구 남용 막는다… 보험사 사전심의 강화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의 소송 남용 방지대책을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한화손해보험이 수천만원 대의 구상 소송을 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돼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개선안은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 소송까지 확대한다. 또,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와 준법감시인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미리 충분하게 검토하라는 의미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비교와 공시가 확대된다. 현재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앞으로 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 개최,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으로 넓힌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취약계층 대상 내부통제 장치를 보험업권과 공유한다. 금융당국은 소송관리위 심의대상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에 대해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할 예정이다.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를 위해선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11-08 15:13

[속보] 용인시 고림동 소재 마트 영업허가 등 놓고 관련 공무원 3명 문책한다

용인시 고림동 대규모 마트 입주에 주변 상인들이 반발(본보 5월20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해당 마트 건축물 사용승인과 영업허가를 놓고 관련 공무원 3명을 문책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감사관실은 고림동 판매시설인 A마트와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과 영업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 일자리정책과, 건축과, 위생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 3명을 문책키로 하고 부서에 주의통보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A마트가 위치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판매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중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와 전문점만 설치가 가능하다. A마트는 자연녹지지역에 판매시설(소매시장)로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건축물 허가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A마트는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없이 영업을 시작했고 시는 추후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하라고 안내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서도 특별한 표기 없이 건축물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시의 행정은 건축물을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통산업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잃게 만드는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감사관실은 A마트가 운영되기 전 필요한 건축물 사용승인과 영업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건축물 사용승인, 영업신고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들어 일자리정책과와 건축과, 위생과 공무원 3명 문책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전까지 A마트 폐쇄 등 적합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11-08 15:13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어려운 이웃 위해 백미 50포 기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금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10㎏ 백미 50포(250만원 상당)를 수원시 정자2동에 기부했다. 기부된 백미는 정자2동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금자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재확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코로나19를 극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여성의 전당을 신축하고 여성정치 활성화, 여성단체 실무 향상,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인문학 강의, 각종 전시회 개최 등 경기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해령기자

사람들 김해령 기자 2020-11-08 15:13

포천시 보도블록 일부 구간 점자블록 미시공 논란

포천시가 중앙로 인도를 재정비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해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우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도블록 공사과정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 등을 방진막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일부 구간에선 중장비들이 안전요원도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8일 포천시에 따르면 신읍동 중앙로 1.8㎞(포천삼거리농협 하나로 마트) 구간 전주지중화공사가 지난달 마무리된 뒤 시는 이 구간 인도에 대해 보도블록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일부 구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자블록이 없는 포천문화원포천삼거리 500여ｍ는 등기소 등 공공기관과 상가들이 들어서 있어 점자블록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시는 그런데도 지중화공사 전 설치된 구간에만 재시공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장애우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애우인 주민 A씨는 인도에 점자블록을 시공하지 않는 건 장애우에 대한 무관심이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엉뚱한 곳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장애우를 배려하지 못한 행정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공업체가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 구간 곳곳에 폐기물과 골재 등을 무단 방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가 하면 일부 구간에선 폐기물과 골재를 운반하는 중장비들이 안전요원도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은 지나는 운전자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도 시는 현장 관리감독을 외면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 실제 포천문화원 앞 공터에는 기초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도 없이 폐기물과 골재가 방치되면서 비산먼지가 주변 상가로 날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기질까지 좋지 않아 상인들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상인 B씨는 한정된 공간에서 인도 보도블록 공사가 쉽지 않아 불편해도 참고는 있지만 시내 한복판에서 기본적인 방진막 시설도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폐기물과 골재를 쏟아붓고 퍼 나르는 행위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중화공사 전에 설치된 구간에만 점자블록을 재시공하고 있다. 추가 시공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며 현장에 대한 지도ㆍ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1-08 15:13

시흥 경기도궁도협회, 수백명 참가한 가운데 대회 강행

경기도체육회 산하 경기도궁도협회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선수단 수백명이 참가하는 협회장기 남ㆍ여궁도대회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회 당일 현장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참가 회원들에게서 조차도 원성이 나오고 있었다. 8일 시흥시와 경기도궁도협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궁도협회는 7~8일 시흥시 정왕동 시흥정에서 도내 시ㆍ군궁도협회 산하 선수단 58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0 경기도궁도협회장기 남ㆍ여궁도대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출입명부 작성, 발열 체크기 설치, 소독 및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회 현장에선 제대로 된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궁도대회의 경우 출전 선수들의 연령대가 높아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수지만 대회장 입구에 설치된 온도계는 방역요원이 없어 아무나 통과가 가능했고, 출입자 명부나 QR코드 체크인 등의 조치도 전무했다. 대회현장 선수 대기실에는 100여명의 대기 선수와 대회 관계자 가족들까지 거리두기 없이 뒤엉켜 있었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입장객들도 있었다. 참가 선수들은 경기 중 마스크를 쓰지 않고 1m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아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회장 밖에는 천막을 치고 대회용 의류나 물품을 파는 각종 매장들이 즐비했고, 심지어 주류 시음장이나 컵라면, 커피, 차 등을 파는 매장까지 영업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한 참가선수는 경기 중에는 1m 거리두기도 어렵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대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회를 안 열면 예산을 반환해야 되니 강행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궁도협회가 코로나19 사태 속 대회를 강행하는 것은 방역 방해에 가깝고, 지자체의 방역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회 측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시합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원래 올해 상반기 중 대회가 열려야 했는데 코로나19로 늦어졌다. 개회식도 안 치르고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 철저하게 방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5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회는 당연히 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방역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방역조치가 미흡할 경우 집합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11-08 15:03

경기도 동물복지위원 9명 위촉

경기도는 민간 동물복지 분야 전문가 9명을 제2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는 민선 7기 공약인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실현을 목표로 경기도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맡는 민관 정책 협의체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당연직(축산산림국장) 1명과 9명의 민간 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촉 민간 위원은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조희경 (사)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사)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명재신 경기대 교수, 조윤주 서정대 교수, 박애경 (사)한국애견협회 부회장 등이다. 민간 위원들은 동물 학대 방지와 구조 및 보호,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각종 경기도 동물복지 정책 수립 및 수행에 대한 평가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사람들 김창학 기자 2020-11-08 14:58

평택시 진위ㆍ안성천 특별관리구역 2곳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평택시와 철새도래지 특별관리지역 2곳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천안 봉강천, 지난달 28일 용인시 청미천, 지난 4일 아산시 곡교천 등지에서 각각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특히 천안 봉강천과 용인 청미천 등지에서 검출된 AI 항원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봉강천ㆍ청미천 주변 철새도래지 10곳의 하천 양쪽 3㎞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는 AI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된 진위천과 안성천 등 2곳에 선제적으로 초소를 설치, 출입을 통제하고 광역방제기를 동원,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 일대가 낚시장소로 알려진 만큼 낚시꾼 출입을 막기 위해 SNS를 통한 사전 홍보와 함께 순찰 강화에 나섰다. 시는 특별관리지역 관리와 함께 가금사육농장 방역을 위해 소독약과 면역증강제 등 방역약품을 공급하고 산란계농가에 대한 무인항공 방제,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등으로 차단방역을 설치하는 생석회벨트 구축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지역에선 농장 211곳에서 가금 575만2천수를 사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와 인접한 지자체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잇달아 검출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11-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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