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신간소개] 누가 백인인가 外

누가 백인인가 진구섭 著 / 푸른역사 刊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에 목이 짓눌린 흑인 플로이드는 이 같은 비명을 지르다 숨졌다.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였다지만 경찰의 과잉진압과 가혹행위에 대한 시민의 항의 물결이 미 전역을 휩쓸었다. 8월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흑인 여성인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지명되자 일각에서 흑인성 논란이 제기됐다.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를 아버지로 둔 해리스를 과연 흑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인종차별이 법으로 금지됐고,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시대,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할 것은 무엇일까. 재미 사회학자인 저자가 이 뜨거운 감자를 파고들었다. 다양한 사료와 최신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인종차별의 역사와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그 허구성을 파헤쳤다. 여기에 한국인의 시각을 더했으니 인종차별 연구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값 1만8천원. 야생화의 희망 정승자 著 / BookPOD 刊 잠 못 이루어 밤을 지새우는 이를 위해, 가끔 머리가 하얗게 될 때, 이 시집을 권합니다. 책 소개 문구가 눈길을 끈다.이 시집은 약 100여편에 육박하는 시들이 저마다의 감수성을 띄고 있다. 수원 곡반초 교장이자 교직에 약 40년간 종사해 온 저자가 가족, 친구, 제자 등 주변 사람은 물론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등 사회적 이슈를 바라본 생각들을 운문으로 표현했다. 4행 전후로 구성돼 있는만큼 부담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값 1만원.

출판·도서 권재민 기자 2020-10-21 15:14

도농기원, ‘백령버섯 우량계통 현장평가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는 19일 여주 소재 버섯재배농가에서 백령버섯 우량계통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백령버섯은 약용, 식용 가치가 높은 주름버섯목 느타리과에 속하는 버섯이다. 학명은 플레로투스 네브로덴시스(Pleurotus nebrodensis)로, 국내에서는 대왕버섯이라고도 불린다. 야생에서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자란다. 새송이 버섯과 비슷한 형태로 갓이 5~20㎝ 정도로 크고 대가 짧으며 갓색은 흰색 또는 크림색에 가깝다. 버섯 조직이 단단해 씹히는 질감이 좋고 독특한 향이 있어 고급식자재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도농기원은 국산품종 육성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신품종 개발과 인공재배 연구를 시작했다. 국내외 유전자원을 통해 이번에 개발된 우량계통은 NB17122, NB16615 등 2종류다. 선발된 우량계통들은 버섯 발생이 잘되지 않는 도입품종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버섯 한 개당 무게가 150~250g에 이를 정도로 크고 형태적으로도 우수하다. 도농기원은 이번 현장 평가회를 통해 가장 우수한 계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품종보호 출원할 계획이다. 정구현 도농기원 버섯연구소장은 그동안 농가에서는 백령버섯 중국 도입품종을 주로 재배해 왔으나, 재배 과정에서 짓무르거나 버섯 발생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우량계통 품종보호 출원과 도내 종균업체통상실시를 통해 국내 보급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10-21 15:14

[법률플러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이준행 변호사)

갑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을과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건물 분양권을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을에게 분양권 양도사실을 통지했다. 이 경우 을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민법은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 2항). 위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년 3월10일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도인 을은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한 바가 없으므로, 병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이준행 2020-10-21 15:14

광명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는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이주희, 이일규, 조미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관심을 촉구했다. 박성민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259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20일에 개회하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10-21 14:58

화성시 환경재단 내달 23일 공식 출범

화성시가 인간과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로 도약하고자 내달 23일 비영리법인 화성시 환경재단을 공식 출범한다. 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환경재단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발기인 대표는 서철모 화성시장, 이사장은 강석찬㈜화성한과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신진철 전 환경부 대변인실 시민소통팀장이 맡았다. 이밖에 박윤환 시 환경사업소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신윤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혜영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상임이사, 강덕식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등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환경재단 운영을 위해 3억원을 출연했으며 재단은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에 정책ㆍ운영지원팀, 시민협력팀, 환경교육팀 총 3개팀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분야는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 ▲시민협력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환경시설 통합 운영 및 환경교육 역량강화 ▲생물다양성 활동 증진 및 생태보전ㆍ습지 보전지역에 관한 사업 등이다. 이에 환경재단은 올해 말까지 시가 운영하던 비봉습지공원과 반석산 에코스쿨을 인수하고 오는 2021년에는 화성호 람사르 협약 인증,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 생태문화자원 시민조사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는 단기간에 급성장한 탓에 난개발과 환경 파괴 우려가 일고 있다며 환경재단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환경적 가치를 구현할 새로운 거버넌스 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0-10-21 14:58

정동균 양평군수 서울~양평고속도 올인

정동균 양평군수가 최대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과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위 간사 고용진 의원을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관련 양평군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1차 관문은 현재 기재부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다. 지금까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에서 B/C가 1이 조금 안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양평이 청정지역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주민의 양평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수도권 주민이 양평을 찾는 데 가장 불편한 것이 차량정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평군의 의견이다.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정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양평군민의 간절하고도 오래된 염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양평군에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돼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평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KDI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올해 12월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통해 통과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사업연장 26.8km, 사업비 1조4천709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15분대로 가능해 진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10-21 14:58

수원삼성-태림에너지, 사랑의 난로 캠페인 진행

프로축구 K리그1(부리그) 수원 삼성이 친환경 펠릿난로 전문 기업인 태림에너지와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난로 설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펠릿난로는 최신 연료로 각광받는 압축 목재인 펠릿을 이용한 난방기다. 이번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들 때 겨울을 앞두고 난로 설치가 필요한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난로 설치가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연을 받아 3팀을 선정해 태림에너지의 최신 펠릿난로 제품(600만원 상당)을 시공ㆍ설치한다. 최원창 수원 삼성 홍보팀 부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신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사랑의 난로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 참여는 수원 삼성 SNS 채널 공지 내용을 참고해 오는 28일까지 bluewingsevent@naver.com로 메일 접수 가능하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10-21 14:53

이천시. 렌티큘러기법 활용 야외아트갤러리 조성

이천시는 최근 중리천 인공습지와 예스파크 등에 렌티큘러(Lenticular) 기법을 사용한 야외아트갤러리를 조성, 시민들에게 또 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렌티큘러 기법은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표현방식이다. 이번에 설치된 렌티큘러 기법의 광고물은 왼쪽에서 보면 예술 명화, 오른쪽에서 보면 이천시 관광홍보물이 보인다. 재미있게 패러디한 예술 명화와 감성적인 시구를 담은 광고물도 인상적이다. 시는 색다른 관광홍보를 위해 이 같은 전시를 기획했다. 다양한 크기의 광고물 20여개도 중리천 인공습지 산책로와 예스파크 관광안내소 인근 등지에 설치됐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중리천 인공습지와 예스파크 등지에 조성된 야외아트캘러리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힐링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중리천 인공습지와 예스파크 등이 예술과 감성 등이 묻어나는 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0-10-21 14:53

가평군 가평석 지원 보훈정책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입상

가평군이 한국전쟁 참전국가에 가평석을 지원하는 보훈정책이 국제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1992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에 지역에서 채굴한 바위인 가평석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가평군이 제공한 가평석을 활용해 참전비를 건립했다. 최근까지 가평석을 지원받아 참전비를 건립한 국가는 10개국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캐나다다. 캐나다는 밴쿠버에 가평석으로 참전비를 세웠다. 올해도 미국 유타주 시더시에 가평석을 지원해 참전비가 건립됐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 가평석을 활용한 가평 스트리트, 가평 부대, 가평 공원, 가평 데이 등이 건립돼 대한민국과 가평군을 세계에 알리고 가평 군민의 명예심과 지긍심을 고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2020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최종 결선에서 이 같은 군의 보훈정책이 3위에 입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229개 기초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예선을 거쳐 지난 16일 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강당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날 결선에서 가평은 세계로, 세계는 가평으로, 가평군 특화된 국제교류 공공외교의 새지평을 제목으로 해외 참전비 건립에 가평석을 지원한 정책은 물론 참전용사 초청만찬과 참전용사에 보훈메달 수여, 가평특산품 선물 등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1위는 용산구와 베트남 퀴논시 국제교류로 지역경제를 이끌다를 발표한 서울 용산구, 2위는 광주,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글로벌 인권네트워크 중심에 서다가 차지했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0-10-21 14:20

광명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종사자 전수검사… 27일까지

광명시는 오는 27일까지 노인정신병원, 노인요양원, 노인주간보호시설 등지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최근 부산 요양병원과 광주 재활병원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노인요양정신병원 6곳 594명, 노인요양원 14곳 382명, 노인주간보호시설 12곳 426명 등 모두 1천402명이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은 제외된다. 시는 앞서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1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지난 20일 하루 동안 481명(광명시 보건소 207명, 노인요양정신병원 자체 검사 274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들의 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각 시설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외부인 출입금지 등 감염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165명(광명시 확진 127명, 타지역 확진 38명)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10-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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