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양기대, 18개 경기기초단체,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 추진

경기도내 18개 지자체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도시차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월에는 경기도와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 개정 업무협약을 마친 기초자치단체가 11개였으나 올해 6월에 7개 시가 추가로 참여했다. 각 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2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없이 복합쇼핑몰대형마트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양 의원은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개별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각 시의 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경기도 국감]권영세,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임기제공무원 17.7% 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9일 각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2020년 현재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1.6%, 518명)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임기제 공무원 수 증가율도 이재명 지사 부임 후 현재까지 무려 17.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현재 각 도ㆍ시청에 한해 임기제 공무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1.6%) ▲제주도(9.8%) ▲서울시(9.5%) ▲대전시(4.9%) ▲경상북도(4.5%) ▲부산시(4.2%) ▲인천시(3.3%) ▲울산시(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이후 임기제공무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69.6%)였고, 이어▲충청남도(34.0%) ▲울산시(26.4%%) ▲대전시(18.2%) ▲경기도(17.7%%) ▲전라북도(16.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권영세 의원은 임기제공무원은 임용절차 특성상 공개 경력 경쟁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사권은 각 광역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임용권자와 채용 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경우 깜깜이 채용 논란이 붉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청년들의 선호도가 특히나 높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거나 최소화해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공개 경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 국감]박영순 "경기남북부 지역불균형 심각"

경기남북 간 지역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 재정자립도는 북부가 28.2%, 남부가 42.9%, 1인당 GRDP(2017년 기준)는 북부 2천401만원, 남부 3천969만원, 4년제 대학수는(올해 4월 기준)는 북부 9개(20%), 남부 36개(80%)로 차이가 났다.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주요 지표(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지표)에서도 경기남북 간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 인구 비율 등 문화생활 여건 관련 4가지 주요 지표에서 경기 남부인 부천이 모두 1위를 차지했고, 공연문화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 지표에서 경기 북부인 연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안전 지표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소방서 접근성에서 부천이 1.8km로 1위, 경기 북부인 가평이 14.2km로 최하위를 차지했고, 경찰서 접근성에서도 부천(1.5km)과 양평(6km)이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자체별 복지분야 지출비중 차이 역시 현저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중의 항목에서도 연천은 17.9%로 경기도 평균치인 33.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천은 46.9%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기 남부인 부천시는 상수도보급률, 도로포장률, 어린이집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소방서 접근성과 경찰 접근성, 1km2 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지출비중,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등 주거, 교통,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분야 8개 항목에서 골고루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연천군은 재정자립도, 상수도보급률, 고속도로IC 접근성,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지출비중,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등 경제, 교통, 문화여가, 안전, 보건복지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이유로 경기도 분도를 주장할 만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책결정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청 노조, 국정감사 중단 촉구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청 노조가 국정감사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19일 오전 9시께 경기도청 신관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이날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중단을 외쳤다. 노조원들은 지방의원 수가 30명 이상으로 충분하다. (행정사무감사만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왜 아직도 낡은 정치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에 한해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일 국회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국회는 올해 경기도 국감을 행안위(19일), 국토위(20일) 이틀 연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대한 자료 요구는 전년과 다름없고 규정상 감사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사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재난 시기이니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세자릿수로 증가해 조용한 전파도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도 공무원들도 일상의 업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감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재난에 공무원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감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장건기자

[정승용의 더클래식] 남기지 않았지만 파가니니로 인해 남은 것

파가니니가 연주를 통해 본의 아니게 영향을 주게 된 음악가는 많았지만 실제로 그는 단 한 명의 제자밖에 두지 않았다. 그는 형식과 구속을 싫어했으며, 연주회에서도 즉흥적인 연주를 즐겼다. 이러한 이유로 정작 파가니니가 훗날에 남긴 음악은 많지 않지만, 그의 작품을 토대로 다른 위대한 음악가들이 새롭게 만들어 낸 작품들이 많다. 리스트의 파가니니의 캄파넬라 주제에 의한 화려한 대환상곡,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라흐마니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연주를 잘하면 할수록 파가니니에게는 이상하게도 난봉꾼, 수전노, 도박꾼 등등 나쁜 소문들이 하나 둘 늘어만 갔다. 하지만 그 중 가장 무시무시한 소문은 바로 그가 살인자라는 것이었다. 소문의 내용은, 파가니니의 그 현란한 기교가 애인을 살해하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완성되었다는 것이었다. 파가니니는 일찍부터 흉흉한 소문에 시달려 왔던 터라, 오히려 그런 소문이 자신을 더 유명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여 그저 웃어 넘겼다 한다. 그러나 이내 소문은 이탈리아를 넘어 빈, 파리, 런던 등 그가 순회하는 유럽의 많은 도시로까지 번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해명하려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사실 파가니니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거나 혹은 살인을 하고 음악성을 얻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혹독한 가르침과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다. 그의 이런 아름다운 노력의 결실을 사람들이 해괴한 소문으로 엮어서 참혹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40대로 접어들 무렵부터 온갖 병이 파가니니의 몸을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랑스 니스에서 58년 생을 마감한다. 악마라는 이미지 때문에 니스에서도, 그의 고향인 제노바에서조차도 그의 시신 매장을 반대했다.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한 그의 시신은 오랫동안 떠돌다 이탈리아 파르마 묘지에 겨우 묻힐 수 있게 되었다. 1954년부터 파가니니의 고향 제노바에서 열리는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를 통해 사람들은 그를 추억하며 또 다른 파가니니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1위 입상자들에게는 그와 늘 함께 했던 캐논(대포)란 별명이 붙은 바이올린 과리넬리 델 제수로 연주할 수 있는 특전을 주고 있다. 바이올린이 가진 갖가지 아름다운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꺼내 보여주고자 했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 이런 진실 때문에 헛된 소문의 전설 속에서도 파가니니는 빛나는 연주자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정승용 지휘자ㆍ작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