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온상으로 전락한 공중화장실

17일 오전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 내 공중화장실 5곳은 모두 비상벨이 없는 데다 입구에 따로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3곳은 아예 불도 들어오지 않아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의존해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특히 한 상가의 공중화장실은 지난 5월 몰카 범죄가 발생했지만, 따로 보완된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건물 내 입점한 식당의 종업원은 여성 이용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경찰을 통해 내부를 확인한 수원역 역사의 공중화장실 2곳은 비상벨이 모두 설치돼 있었지만, 이용객들은 시설이 낡은 탓에 비상벨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역사 내 공중화장실에서 만난 김예승씨(29ㆍ여)는 낡은 곳은 비상벨이 있다 해도 문 틈 사이가 벌어졌거나, 이곳저곳 구멍이 난 곳이 의심스러워 더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안양역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른바 안양1번가라 불리는 비교적 노후한 골목에서 발견한 공중화장실 7곳은 모두 비상벨 등의 안전 장치가 없었다. 심지어 2곳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지만, 칸막이만 있을 뿐 천장 부근으로 연결되는 등 별도의 분리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얇은 나무 판자 하나를 놓고 바로 옆에서 이성과 화장실을 같이 이용해야 하는 불쾌한 환경이었다. 공중화장실이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해 이용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는 3천180건으로, 이 가운데 41.9%에 달하는 1천334건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25건, 2016년 786건, 2017년 658건, 2018년 1천253건, 2019년 1천269건으로, 2018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몰카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2천458건(77.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강간ㆍ강제추행 등 강력 성범죄도 760건에 달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20년간 성범죄자를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참고하면 성범죄자 10명 중 4명(44.8%)은 공중화장실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이용객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비상벨 설치도 미비하다.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 1만689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건 불과 1천960곳(18.3%)이다. 이는 전국 평균 수치인 22.6%에도 미치지 못하며 인접한 서울(36.7%), 인천(29.7%)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상벨 설치나 주기적인 몰카 점검, 남녀 칸 분리 등은 이제 상식적인 일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조명을 설치하고 입구에 CCTV를 마련하는 등 환경적으로 애초 범죄자들이 범행 장소로 선택하지 못하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희준기자

이재명 "경기도, 대한민국 중심도시 만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기치로 한 적극 행정으로, 도정 전반에 다양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파기환송심 무죄판결(16일)로 도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노동자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 구축, 대한민국 중심도시 경기도 실현,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 강화 등 도민에게 다가서는 생활밀착형 정책 실현을 통해 정치적 보폭을 넓혀 간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도정 구상 방안을 밝혔다. 경기천년을 기념해 2018년 처음 제정된 후 2년 만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 등 내빈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6년 전 오늘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무려 16명이 희생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최근 이천에서 화재로 수십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우리 공동체에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 앞으로 경기도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K방역의 원동력을 국민의 집단지성에서 찾으며 국민의 위대함을 이야기했다. 그는 K방역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 가능했다며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로 국가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전 세계 유례없는 무혈 혁명을 완수한 국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믿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적극 행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우리 공직자들과 똘똘 뭉쳐, 경기도의 예산과 권력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서 쓰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다양한 성과가 쌓이다 보니,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경기도민이라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을 대비한 납북교류 협력의 장을 경기도가 만들어야 한다는 이 지사는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는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 책임이 있다.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이나 변두리가 아니라는 책임감을 통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런 성과의 밑바탕에는 억강부약 정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억강부약에 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광희기자

양평군, 경남농업자원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양평군이 토종 종자 사업 육성을 위한 광폭의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평군은 토종 종자 사업추진을 위해 청운면 갈운리에 2만5천 평 규모의 토종종자 채종포 설치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5일, 경남농업자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종자 교류와 기술협력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확보에 나섰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15일 경남 밀양시에 있는 경상남도농업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서양권 경남농업자원관리원장과 토종유전자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조병덕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조성혜 농업기술 과장 등 실무진 8명이 배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평군과 경남농업자원관리원은 토종 종자의 복원 및 유지,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련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토종 종자의 교환 및 확대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을 마친 양평군 대표단은 종자 은행, 채종포 등 경남유전자원관리원의 시설을 둘러봤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서양권 원장의 경남농업자원관리원 현황에 대한 브리핑 도중과 시설견학 중간마다 실무진에게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두라고 지시하는 등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양평군 대표단은 경남농업자원관리원 방문에 앞서 아산시의 제터먹이 협동조합을 방문해 앉은뱅이 밀 등 우리 토종 종자의 보급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활동상황을 견학한 데 이어,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견학하는 등 이틀 동안 1천 km 이상의 강행군을 펼쳤다. 양평=장세원기자

양주시, 23·24일 양주문화재 야행

양주시는 오는 23일, 24일 이틀간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0 양주문화재 야행(夜行)을 개최한다. 야행(夜行)은 조선시대 양주목의 중심지였던 양주관아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해 시민들에게 역사문화자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일곱 빛깔 양주목, 조선夜행을 부제로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화(夜畵), 야설(夜說) 등 4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야경(夜景)은 양주관아지 일대 설치된 경관조명과 양주의 땅, 해학이 있는 양주, 양주의 민속신앙, 다시 시작하는 양주를 미디어파사드로 구현했다. 야로(夜路)는 양주관아, 어사대비, 송덕비군 등 양주관아 일대에서 조선시대 양주목의 정취를 찾을 수 있는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과 LED 가면, 포토홀리, 관아지 시어터 등 양주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야화(夜畵)는 호시탐탐 양주목 사진전으로 양주 관아지를 비롯한 양주 대모산성, 독바위보루 등 양주의 역사문화유산을 사진과 VR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야설(夜說)은 23일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에서 국악인 이봉근, 최선희가 참여하는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재 기획공연 양주목, 가와 무를 통하다와 24일 양주별산대를 비롯한 양주소놀이굿, 양주상여회다지소리, 양주농악 등 무형문화재 합동공연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주목, 가와 무를 통하다 기획공연은 현장에서 관람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하루 관람인원을 선착순 600명으로 제한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적정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양주를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유산과 연계한 이번 행사는 양주시가 경기북부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벨트,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의회 한미령의원, 폐역사 관광자원 활용 벤치마킹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송추역, 장흥역, 일영역. 양주와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서울역으로 가려면 거쳐야 했던 교외선 기차역들이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발히 운행됐으나 2004년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일영역은 글로벌 아이돌 BTS(방탄소년단)의 곡 봄날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이 교외선 기차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접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문화관광과장, 장흥면장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가평 음악역과 남양주 능내역, 서울 화랑대역을 둘러봤다. 첫 방문지인 가평 음악역1939는 가평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폐역사 부지를 전문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킨 곳으로 대극장과 소극장은 물론 야외공연장과 카페테리아, 다목적 연습실, 교육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0년 조성된 남양주 능내역은 폐역사 관광지로 도심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하이킹 코스가 조성돼 있어 연간 7만여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마지막 방문지인 화랑대 철도공원은 올해 개장했다. 철도시간박물관, 철도미니어처관, 기차테마카페 등으로 꾸며 간이역에 불과했던 화랑대역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3만8천㎡에 이르는 공간에 야간불빛 정원이 조성돼 있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국단위 관광객이 방문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미령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지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시기적 이점을 살려 송추ㆍ장흥ㆍ일영역을 타 시군의 성공사례처럼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손자·손녀 돌보는 조부모에 육아지원금 지급하자”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불안과 고민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손자ㆍ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육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일정액의 육아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17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포스트코로나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조부모 육아 지원금 지급 정책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순영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은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박 위원은 코로나19 창궐로 가정 및 공공어린이집이 휴업을 해 아이들이 친인척이나 조부모의 손길에 맡겨졌다며 영아 공공보육시설의 태부족 해결과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부모의 가정돌봄 육아지원금 지급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책임을 분담하고, 만 55~70세 조부모의 육아교육프로그램 이수(일정기간, 법정내용) 후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일정금액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손자녀의 평균 양육기간이 21개월(2019년 통계)이므로 만 24개월까지 손자녀의 연령ㆍ인원에 의한 차등 편성을 제안했다. 이어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책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육아 지원정책이 취업여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호주의 교육수료를 받은 조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영국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 시 휴직사용 제도, 일본의 3세대 동거 및 근거 촉진 제도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부모에게 수당 지급 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제에서 나아가 조부모 어드바이저 배치를 통한 감독과 상담, 교육지원을 패키지화해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한정우 꿈틀협동조합 대표, 김미경 수원시의원, 김미정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원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한정우 대표는 조부모 양육수당지급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아동에게 지원하는 정책과의 중복 사항을 확인하고, 도내 가능한 실수요인원 파악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또 김미경 의원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사례가 증가하지만 조부모가 느끼는 경제ㆍ시간ㆍ체력적 어려움이 커 그만두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된다면 아이의 정서발달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관련 만족도 향상에 고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정 연구위원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를 인용하며, 모 취업 가구에서는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가구 비율이 11.5%로 휴직 중(2.1%)이거나 미취업(1.4%)인 경우에 비해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즉 조부모 양육은 모가 취업 중인 가구, 자녀연령이 0세아인 경우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서비스 이용료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 외에 조부모와 손자녀 간 애착형성과 손자녀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사업기관과 센터 간 연계, 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현 부위원장은 육아는 한 가정의 2세를 돌보는 일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소중한 일이라며 조부모 육아 지원 정책은 단순히 조부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유아와 부모,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일이라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한 달 뒤 폐원 ‘쉬쉬’하던 광주 요양병원…부랴부랴 보호자에 공지

재정난에 문을닫게 된 광주 참우리요양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원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판) 본보 보도 후 부랴부랴 뒤늦은 공지에 나섰다. 하지만 입원 중인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기한은 단 3주밖에 없어 지역 내 요양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광주 참우리요양병원과 보호자 등에 따르면 병원은 이날 오전모든 보호자 등에게 폐원 예정을 알리는 안내 문자를 전송했다. 이 문자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환자 수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심 끝에 11월15일자로 병원 폐업이 결정됐음을 알려 드린다며 원내 재원 중인 모든 환우분들께서는 11월10일까지 퇴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참우리요양병원 측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한 데 대해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염려와 불편감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남은 재원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케어에 전념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당초 폐원 소식을 다음주 월요일(19일)에안내할 예정이었으나 언론 보도 후 보호자들의 문의가 쏟아지면서 2일가량앞당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모든 환자가 퇴원해야 하는 11월10일까지는 24일의 여유밖에 없다. 이에 대해 참우리요양병원 관계자는 보호자들에게 입원 가능한 여타 병원을 책임지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병원은 폐원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공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더욱이 환자를 옮길 장소로 인근에 위치한 SRC재활병원 등이 논의되던 상황에서 SRC재활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구상마저 무산됐다. 광주 SRC재활병원에선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 등 총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