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은 성남시 수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남시 수진동 478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4층, 8개 동, 35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676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 중간에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IC와 수서분당 간 고속화 도로가 인접했다. 또 성수초등학교, 풍생고등학교 등이 도보 통학 가능 거리에 있다. 신동아건설은 내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12가구다. 홍완식기자
지난 7월31일 오후 3시52분께 가평군 상면 녹수계곡 내 밤나무골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J군(13)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J군은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폭 3m, 깊이 1m의 높은 물결이 치는 상황이었다. 순식간에 J군은 계곡 하류로 약 20m 떠내려갔다. 절체절명의 순간, 오후 4시3분께 신고를 전해 받은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곧바로 물에 들어간 수상구조대는 오후 4시5분께 J군을 무사히 구조했다. J군이 물에 휩쓸린 지 약 13분 만에 일이다. 해마다 여름철 하천, 강 등에서 도민들의 수상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활약이 올해도 빛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도내 28개 하천과 강, 계곡, 호수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 운영한 결과, 물에 빠진 1명을 구조하고 3천516명을 안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구조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상구조대는 하루 평균 121명의 대원이 도내 곳곳의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구조 및 사전 위험제거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올여름 수상에서 다친 90명을 현장 처치했으며 2명을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했다. 특히 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의 물놀이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시민수상구조대 모집에서부터 훈련, 배치근무까지 모든 활동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준수했다. 정찬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도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수상구조대가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로 활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음식점, 편의점 등 골목상권 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환급이 시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사에 낸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카드사들은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줄여주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확인 전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환급대상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이다. 대상 가맹점은 총 18만8천개이며, 폐업가맹점 4천여개도 포함된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1만개 중 약 89.6%가 이번 환급대상이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만7천개 중 약 7% 정도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약 86.8%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일반음식점편의점농축산물판매점미용실 등으로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 환급규모는 약 649억7천만원이고,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전체 금액의 약 71%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낸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사업자는 전체 카드사에 받는 환급 총액을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환급액은 11일까지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시행 중인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과 한우 송아지 초유은행 사업에 대해 도내 농업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농기원은 9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7월 한 달간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실, 친환경축산관리실 방문 농업인 1천590명을 대상으로 한 두 사업 만족도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농축산물 유용미생물의 활용 효과에 대해서는 93.5%가 만족했고, 한우 송아지 초유 효과에 대해서는 98.1%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2018년 조사 대비 각각 2.4%, 6.7% 상승했다.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축사 냄새를 제거하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한우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 사업은 젖소 초유를 통해 송아지설사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유용미생물을 축사에 살포했을 때 냄새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52.7%가, 유용미생물을 가축에게 먹였을 때 질병 발생률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42.4%가 그렇다고 답했다. 농작물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했을 때 화학농약 사용량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51.5%가, 비료 사용량 감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1.2%가 그렇다고 답했다. 갓 태어난 한우 송아지에 젖소 초유를 저온 살균(65℃ 30분)해 먹였을 때 송아지 설사병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77.1%가, 폐사율 감소를 묻는 질문에는 68.1%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초유 수유 후 이유기 때 증체량은 10.6%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기 도농기원 기술보급과장은 매년 미생물과 초유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치와 만족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 도청 유관부서, 시군과 협력해 양질의 과학영농서비스 확대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경기도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면 조사에는 농업인 1천590명 중 1천293명이 응답해 81.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18%p다. 홍완식기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자체에서 등기명의인 등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같은 조 제2항),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같은 조 제3항), 판결에 의한 등기(같은 조 제4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같은 조 제5항),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같은 조 제6항), 신탁에 관한 등기(같은 조 제7항, 제8항) 등이 그것이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이다. 이와 같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등기로써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됐더라도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춰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다. 만일 그 경우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게 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의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결과적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다. 이는 실체법적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찰이 소속 종단을 탈종하고 새로운 사찰 명의를 사용하게 됐음을 이유로 표시변경등기를 했을 때 종중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 다른 종중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다. 표시변경등기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이미 생긴 경우가 되므로, 위와 같이 원래 등기명의인 단독의 의사에 의한 경정등기로써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의해 생겨난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정리할 수는 없고, 그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삼아 소로써 말소를 구해야만 한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병일 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 문제가 야당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이학환, 이상열, 곽내경, 이상윤)과 정의당 부천시협의회는 9일 각각 성명을 통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병일 후보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특히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매각 지시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의장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강 의장 후보는 지난 해에도 3채의 건물을 각각 부천시와 서울, 부산지역에 가족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면서 부천시의회 의장 선출일 이전까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더불어민주당도 부천시의회 의장 후보로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정의당 부천시협의회 4명의 위원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강병일 시의장 후보 선출 철회와 책임있는 공직 인사기준과 검증 시스템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강 의장 후보는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5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공개 시점 기준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8억3천4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서 서민의 삶을 돌봐야 할 정치인이 부동산 15채를 소유하며 블로소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주택 이상 청와대 참모진과 국회의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사람을 시의회를 이끌어갈 후보로 선출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협의회는 강 의장 후보의 배우자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인데 시의회 의장이 된다면 이해충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병일 의장 후보는 아파트는 살고있는 한 채에 불과하며 오피스텔 3개와 나머지는 모두 상가다. 부산 기장에 있는 건물도 아파트가 아닌 상가로 현재도 공실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된다면 부동산을 팔겠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청소년 국제대회에 출전할 만큼 유망한 태권도 선수가 가정 형편으로 운동을 접고 17살의 나이에 마케팅 전문회사를 창업했다. 23살에는 중장비 연결 플랫폼 회사를 세워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바로 20대 청년 창업가 ㈜케이에이치의 권오명 대표(26). 권 대표는 지난 7월 양평군이 선정한 2020년 유망청년 창업가로 뽑혀 1천5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받은 5명의 청년창업가중의 한 명이다. 권 대표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사업내용은 중장비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앱(App) 기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에 달인 114라는 브랜드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지난해 10억 매출을 달성하고, 올해는 월평균 7억에서 12억의 매출을 올릴 만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권 대표가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양평에서 포크레인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권 대표의 아버지도 우리나라 전체 약 50만대의 중장비 사업자의 95%가 속해있는 개인사업자 중의 한 명이었고, 안정적인 일감 수급이 최대의 고민이었다. 아버지를 위해 포크레인 블로그를 만들어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로 아버지의 일감은 700% 정도 늘어났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중장비 시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권 대표는 그가 17살 때 창업했던 마케팅 회사를 그만두고 23살 때 중장비 플랫폼 회사를 정식으로 창업했다. 창업 첫해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다. 권 대표의 창업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준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 기회를 얻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메토링을 받으면서 권 대표의 사업 모델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실적이 급신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권 대표는 중장비 사업자들이 대규모 시위 현장을 찾아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포크레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고, 온라인 검색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찾았다. 한번 거래를 한 소비자에게 성심을 다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거래를 이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권 대표는 국가나 사회가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아동안전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원시 캐릭터인 수원이를 주인공으로 ▲감염병 ▲교통사고 ▲아동 성행동문제 예방을 주제로 영상물 3편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친숙한 동요ㆍ리듬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노랫말로 전한다. 기존 어린이집 원아들을 초대해 인형극 형식으로 진행하던 안전교육과 달리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가정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휴원기간 긴급보육 이용 원아를 비롯해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원아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영상은 수원시 공식 유튜브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를 통해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가정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가정의 추석비용 지원을 위한 사랑의 성금 1천만원을 고양시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청 열린회의실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강주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본부장, 김진구 병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명지병원 직원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마련한 사랑의 성금 1천만원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양시 저소득 가정 100가정에 추석명절 비용으로 10만원씩 전달된다. 김진구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주기위해 직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철저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따르는 슬기로운 추석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인천지역본부 선거에서 권찬호 현 인천지역위원장이 제12대 인천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9일 NH농협지부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조합원 412명 중 390명(투표율 94.7%)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권 위원장은 218표(55.9%)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99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송림동지점, 인천지점, 인천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인천노조 사무국장을 거쳐 제11대 인천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권 위원장은 11대 위원장 임기 동안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을 누비며 조합원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지역 내 영업점 방역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장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3년은 조합원과 함께하는 인천노조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애썼다며 앞으로의 3년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노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 1명의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신뢰받는 인천노조위원장이 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