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인천대 총장 직선제’] 1. 예견된 파행, 인천대 총장선거

국립 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 선거가 파행을 맞았다. 인천대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선정한 최종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여당의 개입설까지 불거지는 등 학내 문제가 담장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당초 인천대는 이번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가는 길로 삼기 위해 구성원의 참여 비율까지 늘린 후 선거를 치른 상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인천대의 제3대 총장 선거는 직선제로 가는 길이 아닌 깜깜이 간선제로의 회기였다는 평을 받는다. 본보는 인천대 총장 선거 전반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 한다. 편집자주 인천대는 국립대로 전환한 후 이번까지 모두 2차례의 총장 선거를 했다. 과거 시립대 시절이던 2012년부터 총장인 최성을 전 총장이 2016년까지 제1대 총장을 지냈다. 이후 현 총장인 조동성 총장을 선출할 때 처음으로 선거를 했다. 방식은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 당시 총추위의 점수가 60%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교수교직원조교 등 구성원의정책평가는 40%에 그친다. 총추위가 좌지우지하던 총장 선거는 제3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부터 선거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했다. 특히 일선 대학들이 구성원과의 합의로 총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인천대 내에서도 지난해 10월께부터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교수회를 중심으로 학생, 교직원 등이 논의한 방식은 정책평가단의 비율을 40%에서 100%로 늘리는 방식이다. 수개월째 이어지던 직선제 논의가 멈춘건 지난 1월 말이다. 구성원간의 비율조정 문제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조 총장의 임기 만료 5개월 15일 전까지 총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인천대 구성원들은 이번 선거까지는 간선제로 치르고, 이후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자는 데 합의했다. 총추위도 이 같은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종전 방식보다 내부 구성원의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내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총추위의 점수를 25%만 반영하고, 교수교직원조교 등 300명 내외로 구성한 정책평가단의 점수 비율을 75%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직선제로 한 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총추위는 지난 수개월 동안 총장 후보자들의 서류심사부터 발전계획서 평가, 면접심사를 해 5명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했고, 정책토론과 합동연설, 정책평가단 평가까지 더해 1~3위 후보를 정했다.하지만 인천대 이사회는 1위가 아닌 3위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고, 이 결과는 학교 안팎은 물론 인천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책평가에 참여한 인천대 한 교직원은 총추위가 검증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뽑은 순위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180도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사회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행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987년 목포대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산해가던 총장 직선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간선제로 강제 변화한다. 대학의 선진화 방안이란 명목으로 직선제이던 총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시키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민주화를 보장하라며 부산대의 한 교수가 대학 건물서 몸을 던지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라진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문재인 정권 들어 다시 부활하는 추세이다. 김경희기자

인천 김경희 기자 2020-06-09 21:07

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위반 신속 수사…구상권 청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강경한 방침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탈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역학조사나 격리조치 방해 또는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각 부처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한 대책 등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시설 특성이용행태 등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해 운영 자제와 함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반드시 선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그간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해 282명 기소 송치(구속 6), 423명 수사 중, 2명 불기소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경찰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6명을 구속했다면서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6-09 20:54

북한發 ‘남북 연락선’ 단절… 여야 반응 온도차

여야는 9일 북한이 남북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과 관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에 당당하게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물론 당국 간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 전단 무단살포를 빌미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문에 빗장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전단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 사이의 합의정신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며 북한 당국 역시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에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만 원내부대표(인천 부평갑)는 북한은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지난 2018년에 처리하지 못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을 내고 왜 북한도 아닌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북한의 편을 들고, 김여정의 말을 떠받드는가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어 전단 살포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심과 안전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며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하는 조치라며 그렇다고 적반하장식으로 구는 불량 국가 북한을 비판하기는 커녕 감싸기까지 하는, 저자세,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주권국가의 정상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제 또 연락을 끊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이번에는 또 얼마나 고분고분 순종하는 전례를 만들 것인가. 나쁜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고전동화에서나 통하는 말이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아닌 국민을 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페이스북에 북한의 선언과 관련, 남북관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상하 종속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이에 복종하면 남북관계는 종속관계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6-09 20:52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결산] 1. 의회운영위원회

지난 2018년 문을 연 제10대 경기도의회가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이뤄낸 성과와 의미를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의회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위원장(용인3)과 남종섭(용인4), 이필근 부위원장(수원3) 등 15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의회운영위는 지난 2년간 의회 전반적인 의사일정 조정과 도의회사무처 소관업무,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관장하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지원했다. 진용복 위원장은 입법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후반기에도 도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출범의 밑거름 의회운영위는 지난해 2월 위례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3개의 기초지자체(성남시, 하남시, 송파구)에 걸쳐 있어 생활권ㆍ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다수 발생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의회운영위는 지자체 간 공동 협력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고자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제정했다. 이는 분야별 세부사업을 연계ㆍ조정하고 협업을 총괄하기 위한 지자체 간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출범의 밑거름이 됐다. ■ 의사일정과 안건 탄력적 운영 등 조타수 역할 수행 의회운영위는 의사일정과 안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도의회의 조타수 역할을 했고, 입법 활동으로 2년간 의회운영위 소관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BC주의회ㆍ의회운영위 간 교류간담회를 통해 의정 활동 지원 사례를 전파했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촉구하는 등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 의정활동비 집행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의회운영위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의정활동비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노력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역의회 최초로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09 20:50

[현장&_확진자 나온 문학초] “제발 감염 안됐으면” 속타는 학생 애타는 학부모

어제까지만해도 학교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9일 오전 10시 30분께 재학생 B양(9)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온 인천 미추홀구 문학초등학교 앞. 6학년생 딸의 검체검사를 기다리던 A씨(44)가 연신 까치발을 들며 운동장에 서있는 아이를 찾는다. A씨는 불과 어젯밤 문자에서 담임선생님이 안심하라고 했는데, 새벽부터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길 듣고 검사를 받으러 왔다며 아이도 불안해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문학초 정문 앞과 담장은 걱정스런 눈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학부모 100여명으로 승용차 1대가 지나기조차 어렵다. 아이와 함께 검사 현장으로 들어가려다가 학교 측이 제지하자 걱정스런 마음에 교문 앞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30도를 웃도는 찜통같은 더위에도 학부모들의 눈은 아이에게서 떠날 줄 모른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손을 흔들고, 괜찮다는 말을 건네며 놀랐을 아이를 진정시킨다. 아이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곳곳서 안타까운 탄식이 터진다. 8시께부터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10시부터 검사를 시작했지만, 검사 대상이 380명에 달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탓이다. 한참 아이를 바라보던 1학년생 학부모 C씨는 물이라도 사서 넣어주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숨쉬기 어려운 더위에 대기 중이던 한 아이가 마스크를 내리자 곧장 선생님이 제지한다. 새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떨어트려놓느라 교사들도 정신이 없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트린다.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바로 앞 문구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더위에 지치고, 검사에 놀랐을 아이를 위로한다. 같은 시간 B양의 언니 D양(13)이 다니는 남인천여중 사정도 다르지 않다. 남인천여중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 318명이 검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체검사 지원을 나온 보건소 직원 3명이 통풍이 안되는 보호복을 장시간 입고 있어 탈진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문학초와 남인천여중의 등교를 중지하고, 오는 19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쿠팡 부천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을 해오던 부평계양구 학교는 예정대로 오는 11일부터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6-09 20:47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배경에 김진표 노력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도 개선의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권선구에 전국 최초로 들어서는 도시형 미래학교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비효율을 발견, 행안부를 설득한 끝에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것이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 함께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18개월 걸렸던 심사기간이 9개월로 줄게 된 셈이다. 중복 심사 절차가 간소화 된 것은 김진표 의원의 물밑 역할 덕분이었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에 유치원 및 초중학교와 복합시설(수영장체육관도서관평생학습시설)이 결합한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이후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도시형 미래학교가 국내 최초로 추진되다 보니 부처 간 연관된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수원시 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김 의원은 즉각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그는 행안부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가 차질없이 개교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설명,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제2, 제3의 도시형 미래학교가 수월하게 설립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도시형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김 의원은 수원시에 721억 원(부지매입비 230억 원)이 드는 단일사업을 ▲학교 설립 216억 원 ▲복합시설물 설립 275억 원 등 각각 500억 원 이하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넘어 이달 중 투자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투자심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행안부의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내 최초 모델인 도시형 미래학교가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형 미래학교는 수원시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일원(1339번지)에 1만 2천272㎡ 규모로 조성되며 총 7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 착공해 오는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6-09 20:47

[‘깔창 생리대’ 이후 4년, 여전히 생리가 두려운 청소년] 3. 복지 사각지대

#1. 경기동부권에 거주하는 A양(11)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출했다. 서류상 양육자는 아버지지만 실제로는 연로한 할머니가 A양과 두 명의 언니, 한 명의 오빠 등 4남매를 보살핀다.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탓에 부모의 이혼 절차는 수년째 진행되지 않았고 A양 가족은 아직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A양 자매 모두 탈락했다. 지난해 A양의 초경이 시작되면서 이들 가족은 매년 생리대를 사는 데만 40만원 이상을 쓴다. #2. 어머니 없이 편찮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중학교 2학년 B양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친오빠의 소득이 발생하면서 수급 자격이 박탈됐다. B양은 매월 생리를 할 때마다 빨래와 설거지를 해야 한다. 집안의 유일한 취업자이자 경제적 능력을 갖춘 오빠가 가사를 도울 때만 용돈을 주고, 그 돈으로 생리대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한 B양은 저에겐 생리대가 절박하게 필요해요라며 보건실에서 받는 것도, 친구들에게 빌리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천차만별 생리대 지원사업을 펼치는 와중 복지 사각지대도 여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청소년들이 지적하는 한계점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은 가난함을 낙인 찍는 행위라는 것 ▲초경 시기가 빨라졌음에도 지원대상에서 만 11세 이하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 ▲생리대가 현물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될 때 온라인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것 ▲학교ㆍ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무상 생리대 구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것 등으로 축약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에 한해 월 1만1천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생리대 구매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임산부 등이 주로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내미는 모습 자체에 거부감을 보인다. 빈곤층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두렵다는 이유다. 지난 한 해 여가부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국 13만명 중 3만명(23%)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부 역시 대표적인 이유를 저소득층 낙인에 대한 부담 우려라고 꼽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선 행정복지센터나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고,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마트 중에서도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허용되는 일부 영업점만 사용할 수 있어 절차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가 돼서야 사용처에 편의점이 추가되고, 생리대뿐 아니라 생리컵ㆍ탐폰 등 구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전국 여성청소년의 바우처 신청 비율 자체가 70% 수준에 못 미친다. 이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규정한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이 하향 돼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청소년이 편하게 생리대를 쓸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비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온다. 성희영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은 생리대 지원 정책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자치단체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경기여성연대도 도내 31개 시ㆍ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7개 지역 토론회를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06-09 20:44

경기도, 수천억 공공기관 대행사업 ‘주먹구구식 선정’…관리 부실ㆍ총괄부서 부재 등 우려

수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공공기관 대행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ㆍ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대행사업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절차적 편의성에 따라 법률ㆍ조례 등 근거 없이 수백개 사업이 대행사업으로 분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예산낭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공기관 대행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대행 업무 201개(3천205억원) 가운데 141개(전체 70.1%)가 임의로 대행 업무로 지정됐다. 세부적으로는 105개 사업이 개별법(조례)상 위탁 사업임에도 대행 방식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36개 사업은 아예 관련 근거도 없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ㆍ인력이 한정된 만큼 하급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혹은 대행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ㆍ책임을 수탁기관에 맡겨 해당 수탁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정성 검토, 관리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성과 평가 등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괄부서도 경기도 기획담당관으로 명시, 위탁 업무 간 체계적 운용을 돕게 한다. 현재 경기도 위탁 업무는 408개(2천567억원)에 달한다. 반면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권한ㆍ책임을 보유한 채 실무만 하급기관에 넘기는 것이다. 위탁과 달리 별도의 검토 및 평가 절차 없이 사업을 맡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대행사업이 임의로 다수 선정돼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대행사업은 총괄부서가 없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조례ㆍ지침 부재) 때문이다. 이에 개별부서 간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사업 전문성 저하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또 평가 작업 역시 대행을 맡긴 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등 예산 낭비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도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30억원), 경기일자리재단의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6억원) 등은 별도의 성과평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공공기관 대행사업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위탁과 대행을 구분 짓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행사업도 위탁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6-09 20:41

“인천, 더 큰 바닷길 열린다”…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D-5

9일 오전 11시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오는 15일 개장을 앞두고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4층 출국장에는 엑스레이(X-ray) 검색대 8대가 자리잡았고 출국자를 확인할 자동입출국심사대 4개를 포함한 모두 25개의 출국심사대가 손님 받을 준비를 끝냈다. 이용객 혼잡을 막기 위한 널찍한 면세점과 별도로 마련한 면세품 인도장도 눈에 띈다. 최대 여객수를 기록한 2019년 기준 1일 평균 이용객 5천명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배를 타는 터미널 앞 부두는 그 규모가 압도적이다. 3만t급 카페리선 6척과 5만t급 카페리선 1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7선석이다. 또 화물차 등이 오가는 왕복 8차선 게이트와 컨테이너 물동량을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는 넓은 야적 공간을 갖추고 있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 입국장으로 향한다. CIQ(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를 통과하면 2천500명이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2만3천339㎡ 규모의 통합홀(로비)이 펼쳐진다. 밖에서 바라본 터미널은 바다를 등진 아파트 9층 높이(36ｍ), 축구장 9개를 합친 넓이(연면적 6만6천805㎡)의 대형 건축물이다. 태평양을 비롯한 오대양의 파도와 물결을 형상화한 5개의 거대한 지붕이 터미널 뒤로 보이는 국내 최장 교량 인천대교의 모습과 조화를 이룬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터미널은 중앙정부가 1천400억원, 항만공사가 5천305억원을 투자했다. 연간 220만명의 여객과 연간 최대 69만TEU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종전 중구에 12터미널로 나뉘어 있던 것을 통합했다. 이 곳에서 한중카페리 10개 항로를 오갈 수 있다. 1년에 5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한층 넓어진 바닷길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IPA는 건설공사, 운영사 선정, 안전관리 등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을 위한 최종 점검을 끝낸 상태다. 개장일에 맞춰 인근 아암3교가 개통하고,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이 곳을 경유하는 등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곧 카페리가 여객 운송을 재개하면 전철역과 터미널을 잇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또 세관출입국검역 등의 검사전산장비도 개장 시점에 맞춰 옮겨진다. 다만 앞으로 하역료 협상,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중단과 여객관련 시설 입주 문제 등은 풀어야할 과제다. 이정행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가 불투명하지만, 터미널 운영 안정화에 애쓸 것이라며 화물 처리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 기자 2020-06-09 20:40

인천 초·중학생 포함 일가족 등 6명 코로나19 확진…감염경로 미궁

인천에서 일가족 4명이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다, 가족 중 초중학교 학생도 있어 교실 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 더욱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 사는 A씨(71)의 일가족 4명 등 모두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손녀 B양(13)과 C양(9)은 지난 8일 각각 남인천여자중학교와 문학초등학고에 등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방역당국은 2개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 내에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지난 8일 등교했던 학생과 교직원 등 총 700여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D씨의 남편이다. 방역당국은 D씨의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추가 확진자도 나왔다. 미추홀구 주민 F씨(36)는 인천 216번 확진자인 G씨(71여)의 아들이지만 사는 곳이 달라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시는 F씨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G씨 등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던 입소자 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요양원 입소자인 E씨(75)는 8일 발열 등의 증상 발현에 따른 검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요양원은 지난달 29일 간호사 중 확진자가 나와 오는 11일까지 코호트 격리가 이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 요양원에 대해 지금처럼 코호트 격리 조치를 유지하거나, 아예 입소자를 모두 내보내는 방법 등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요양원에는 E씨를 포함해 입소자 53명, 직원 28명 등 모두 81명이 머무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린 자매의 확진 판정으로 미추홀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워크 스루를 설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 아이들 모두 음성이길 간절히 빌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6-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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