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DMZ 지적미복구 지역, 파주시 땅으로 되찾는다

파주시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상징적 장소가 된 판문점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일원의 지적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지적복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협의 후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이전에 지적복구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파주시로 행정구역 등록 후 지적복구 할 계획이다. 판문점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상 지명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아직 행정구역이 부여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DMZ(비무장지대)내 판문점의 남쪽 땅은 대한민국 영토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해 있다. 판문점의 원래 지명은 널문리였는데, 1951년 10월 정전회담이 개성에서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중국어 표기를 위해서 판문점(板門店)으로 고쳐 쓰면서 지명으로 되었다. 공동경비구역 설치 이후 쌍방 군정위 관계자들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으나, 1976년 8월 18일 충돌사건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어 남북이 분할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의 땅으로 지적복구 해야 할 토지이다. 정전협정 이후 67년째 판문점 일원의 지적미복구로 지적공부가 등록되지 않아 지번이 없어 판문점 위치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는 군내면 조산리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는 진서면 어용리로 표기되고, 자유의 집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어 있으나, 평화의 집은 건축물이 미등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각각 달리 표시되어 혼란을 빚고 있어 판문점이 파주시 행정구역에 등록되어 이를 정확히 바로잡아 앞으로도 이곳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통로가 되고 화합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북한 대치, 유엔사 관할 등의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시는 국가기록원에서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등 지적복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DMZ 지적미복구 토지를 단계적으로 복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군사분계선 남쪽 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적복구하고, 향후 유엔사의 승인과 남북한의 관계 진전에 따라 지적측량이 가능해지면 군사분계선에 저촉된 필지에 대해서 2차 지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수도 시정 비전을 담대히 실현하는 파주시는 도라산전망대 신축 개장 및 제2전망대 조성, DMZ 평화의 길 조성, 임진각 평화곤돌라 개장,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 등 DMZ 평화관광사업 뿐 아니라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 유치, 남북철도~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등 파주확장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판문점을 포함한 DMZ내 지적미복구 토지를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등록하여 파주시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여 남북정상간 역사적인 4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판문점을 세계평화브랜드로 만들어 평화가 정착되는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겠다. 최종환파주시장

오피니언 최종환 2020-05-31 20:17

[詩가 있는 아침] 허공 수도원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나무 위 까치집 저런 곳에 누가 올까 싶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는 일도 없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수도원이라 바람이 쉬었다 가고 햇볕이 머물다 갈 뿐 작은 새들의 인기척 하나 없어 외딴 수도원이 되어 간다 새끼들이 까고 나온 동그란 껍질의 온기가 남아있는지 나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커다란 대문을 하늘로 내고서는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다 바람을 타고 순례하는 나뭇잎들이 문 앞을 기웃거려도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세상을 뒤란으로 삼은 수도원 지나가는 행인이 고개 들고 쳐다봐도 무슨 수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고개만 아픈데 긴 원행을 다녀온 수행자는 세상을 편안하게 내려다 본다 이종섶 경남 하동출생. 2008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시 당선. 수주문학상 시흥문학상 등 수상. 시집 『수선공 K씨의 구두학 구술』 외 2권.

오피니언 이종섶 2020-05-31 20:17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착한여행 캠페인’ 파급효과 116억원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한 경기도 착한여행 캠페인이 관광업계와 소비자가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떠올랐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경기도 착한여행 캠페인을 통해 59개 관광지 매진, 입장권 16만 장 판매, 긴급 2차 판매 등의 호응을 얻었다. 이같은 성과에 관광소비 파급효과(116억원), 경제 파급효과(71억원)가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경기관광공사가 상품 정가의 50%, 해당 관광업체가 20%를 부담해 할인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관광업체는 상품 선판매로 당장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는 최대 70% 할인가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소셜커머스 티몬 판매 시작 첫날부터 16곳의 관광지가 매진되고, 티몬 상품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관광공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첫날 판매량으로 인해 매진된 관광지 6곳을 추가로 2차 판매했다. 최종적으로 참여 유료 관광지 79곳 중 총 59곳이 매진됐으며, 입장권 약 16만 장이 판매됐다.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경기관광공사는 참여 관광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 71억원, 국내 당일여행 기준으로 국내 관광소비 파급효과는 약 116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참여 관광업계가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금액은 12억원이며, 소비자 구매금액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문의도 이어졌다. 도내 지자체를 비롯 인천시,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착한여행 캠페인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자 연락해 왔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성장해 오던 관광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이 꺼질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국민의 관심으로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관광업계가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0-05-31 20:16

[인천의 아침] 21세기 ‘언택트’ 르네상스

5월 30일 현재 세계의 확진자가 580만명(사망 3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럽에서는 23만명(사망 3만3천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탈리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1347년부터 시작하여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 희생된 흑사병이 창궐하였을 때도 이탈리아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14세기에도 격리(quarantine)가 흑사병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였다. 조반니 보카치오(1313-1375)의 데카메론(Decameron)은 흑사병이 이탈리아 피렌체를 강타할 때 10명의 남녀가 시골에 피난 가서 10일 동안 머물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각자 하루에 한 가지씩 말한 100개의 이야기를 묶은 책이다. 흑사병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데카메론은 중세 사회의 타락과 부패, 인간의 탐욕과 계층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면서 당시의 엄격한 종교적인 삶에서 개성(個性)과 이성(理性)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다. 보카치오와 함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인 단테(12651321)도 피렌체 출신이다. 단테의 신곡(La Divina Comedia)은 초기 르네상스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조각가 로뎅(1840-1917)이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을 조각한 것에 인간의 고뇌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흑사병은 유럽 사회에 엄청난 죽음을 가져왔지만, 당시의 작가, 화가, 조각가 등 문화예술인들은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예부흥의 시대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이뤄지는 연주회나 연극, 뮤지컬 등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공연 취소는 물론 70%가 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수입원인 아르바이트도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에 매달리는 상황이지만 피해 상황 파악 등을 통해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공연장 대관료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등 단기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코로나 위기로 드러난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만이라도 하자는 합의에 이른 결과였다. 21세기는 컴퓨터화 및 자동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언택트 원격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간에서 상호교감을 기본하는 문화예술은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역이다.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불균형, 인터넷 중독과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와 언택트 시대의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제2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주역이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임봉대 국제성서박물관 관장

오피니언 임봉대 2020-05-31 20:15

[사설] 윤미향 국회의원,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과거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공식 해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이에 앞선 29일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국회의원 당선인 자격으로 해명하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했으나, 해명 요지는 과거 활동에 대한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우선 윤 의원의 해명은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대협과 정의연의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무려 3주 후에 나온 해명으로는 알맹이 없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 단체 대표 재직시 윤 의원과 관련된 무수한 의혹에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의혹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며, 단체 활동에 부합한 것에 지출했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을 사퇴할 의사가 없이 문제가 있으며 책임을 지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과 정의연 활동을 하면서 개인 계좌 4개를 통해 9차례에 걸쳐 2억 8천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히면서 개인 계좌 사용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본인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개인 계좌 모금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없다. 더구나 윤 의원의 개인 계좌 사용은 2014년 이전에도 있는 것으로 기자회견 이후 알려지고 있어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안성 소재 쉼터의 매입과 매도와 관련된 의혹 역시 해명이 미흡하다. 당시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 또 팔때는 매입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도했는데 단순히 그 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것일 뿐 다른 의혹은 없다고 했다. 과연 이를 해명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는가.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월급을 준 행위는 단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한 해명으로 끝날 일인가. 이외에도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주택 다섯채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 등도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제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검찰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 윤미향 의원은 특정 단체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다. 윤 의원 자신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식, 과거 활동에 대한 의혹을 검찰 조사에만 미루지 말고 우선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의 떳떳한 자세이다.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윤미향 사태로 파행을 치닫기 전에 윤 의원 스스로 국민에게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를 거듭 요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5-31 20:15

[사설] 효과 없이 상인만 잡을 고카페인 규제안

참으로 현실 모르는 발상이다. 고(高)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계획이다. 학교 주변 200m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하나다. 당장 상인들의 원성과 걱정이 크다. 첫째, 실효성 의문이다. 200m 이내에서만 안 팔면 된다. 어린이들이 200m 밖에서 사 먹으면 된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담배나 술의 경우는 다르다. 어린이 청소년에 판매를 금지했다. 지역 규제가 아니라 연령 규제다. 고카페인 음료도 이 예를 적용하는 게 옳다. 둘째, 상인들의 피해다. 본보가 만나 본 상인들이 토로했다. 캔커피 판매량이 음료 판매의 20%를 차지한다는 한 상인. 이 계획 소식에 고개를 저었다. 학교 주변이어도 캔커피 매출은 성인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막으면 장사를 그만하라는 얘기라며 화를 냈다. 셋째, 성인들의 피해다. 사무실 또는 주택이 학교와 인접한 경우다. 성인이어도 캔커피 등을 못 사게 된다. 200m 이상 운전을 하고 나가야 한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생활 속 불편이다. 나이 등 신분으로 규제한다면 문제 될 게 없다. 지역으로 규제하다보니 예상되는 불편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필요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무가 규정됐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 및 홍보 의무를 부과했다.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도 의무화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했다. 3년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런 기본적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즉 했어야 할 입법이며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다만,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은 잘못됐다. 살폈듯이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구상이다. 효과가 있을 리도 없다. 부작용만 클 것이다. 이런 탁상행정을 누가 왜 제언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담배, 술 등의 경우와 굳이 구별을 해서 지역 규제를 생각한 이유도 묻고 싶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고카페인 판매 제한은 있다. 모두 지역이 아닌 연령으로 규제한다. 영국은 16세 미만, 네덜란드는 14세 미만엔 팔 수 없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다행히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논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 식약처 관계자가 법 개정이 어린이들 말고 성인들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연령규제로 바꿔라.

사설 경기일보 2020-05-31 20:15

[지지대] 21대 국회 일해야 산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 등으로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주요 쟁점 현안마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장외투쟁과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정쟁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보수ㆍ진보 진영 갈등에 대해 국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식물 국회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커졌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통해 정치권은 일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면면을 분석해 보면 초선 의원들과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 및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의원은 무려 151명이다. 의원 수의 절반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의원들도 57명이 국회에 들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도 기정사실화 됐다. 정치권의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쉬운 점은 여전히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좁은 문이라는 현실이 반영됐다. 21대 국회의원 중 20대는 2명, 30대는 11명에 불과하다. 청년들의 정치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새로 시작한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등을 극복할 묘수 등을 21대 국회에 바라고 있다. 그만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어느 조직이나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 온갖 핑계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주변에서 욕을 하고 비난하기도 하겠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조직이 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입법 분야를 담당할 국회의원이라는 일꾼을 뽑았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욕을 먹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일자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식물 국회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현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위기상황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너그럽게 봐 줄 국민은 없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0-05-31 20:15

루원시티 면적 축소… 주거·상업용지 줄이고 공원 늘린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유치원 부지를 줄이는 대신 공원 등은 대폭 늘어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루원시티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변경 계획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전체 면적을 93만3천916㎡에서 90만6천349㎡로 줄이는 것이다. 면적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도로 면적의 감소다. 시는 사업구역에 속해있던 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면적 1만7천㎡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했다. 고속도로가 사업구역에 속해있으면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유치원 부지 810㎡도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해 해제했다. 다만 시는 학교 부지를 1천389㎡ 늘리기로 했다. 이 학교 부지는 사업구역 인근에 있는 봉수초등학교와 접해있는 부지다. 시와 시교육청은 봉수초의 노후화에 따라 새로 만든 학교부지에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공원 부지도 종전 1만2천571㎡에서 1만6천129㎡로 3천558㎡가 늘었으며 경관녹지 부지도 3만8천691㎡에서 4만4천36㎡로 5천345㎡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주거상업용지 등은 줄이지만 어린이공원 등 녹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루원시티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우신 구역과 송월 구역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신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는 원안 가결했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송월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는 부결했다. 당초 해제 신청을 원했던 주민 중 일부가 해제안 공고 과정에서 의견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 밖에 도시계획위원회는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선 학교와 인접한 6개 아파트 동의 층수를 2~6층 낮추고, 대신 단지 중앙의 아파트 동 층수를 일부 높이도록 조정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5-31 20:13

인천택시 불친절·승차거부 민원 1일 10건, 행정처분 14% 불과

인천지역 일부택시의 불친절과 승차거부로 1일 10여명의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4~5일치 민원을 모아 처리하다보니, 일선 군구에선 증거(블랙박스 파일)가 없어 행정 처분이 10%대에 그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월 1분기 인천지역 택시 관련 민원신고는 882건에 달한다. 1일 10건씩 민원이 들어오는 셈이다. 불친절(265건)이 가장 많고, 부당요금(241건), 승차거부중도하차(125건)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들 민원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14.4%(127건)에 불과하다. 이는 시가 택시 관련 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고 4~5일간 모아서 일선 군구로 보내다보니, 군구는 녹음파일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불문처리한다. 형사법으로 비교하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다. 군구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택시 내 블랙박스 녹화파일의 저장기간이 1일에 불과한 탓이다. 군구가 시로부터 민원을 받아 뒤늦게 조사에 나설 때는 녹화파일의 기록은 이미 없어진 뒤다. 지난 3월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민원을 낸 A씨(46)는 최근 불문처리했다는 민원 처리 결과 답변을 받았다. 군구가 증거를 찾지 못한 탓이다. 한 구 관계자는 대부분 불문이고 일부 시민이 직접 녹음을 하는 등 증거가 있을 때만 주의 처분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친절이나 승차거부와 같은 민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필수인데, 시에서 민원을 갖고 있다가 너무 늦게 보내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사회 강우진 기자 2020-05-31 20:12

인천 5월에만 코로나 확진자 100명 돌파…학부모들 ‘좌불안석’

하루 걸러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인데 아이들 등교, 정말 괜찮은겁니까? 5월에만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면서 교육계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특히 1차 고3 등교일부터 2차 등교일까지 등교 직후 확진자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을 반복하면서 6월 3일로 예정한 3차 등교 전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5월동안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3명이다. 이태원에 다녀온 102번 학원강사발 확산부터 쿠팡 부천 물류센터발 확산 등이 겹치면서 1개월만에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인천지역 확진자 수가 95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급증세이다. 특히 지난 29일 백석초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돌봄학생 13명, 유치원생 15명, 1학년 학생 157명, 2학년 학생 168명이 검체 검사를 받는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교육계 반발을 거세다. 이들 대부분이 6월 1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까지 떠안는 상황에서 3차 등교 수업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백석초 2학년 딸을 둔 학부모 A씨(37)는 아이가 어려서 2차 등교를 반대했는데, 결국 교육부가 강행해 하지 않아도 될 검체검사에 자가격리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3차 등교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건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얘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반 학부모 B씨(40)는 굳이 등교 개학을 강행하고 싶으면 교직원 전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거나, 아이들 전체에 대한 검체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연수구의 한 중학교 2학년생 학부모 C씨(48)는 3차 등교에서도 2차 등교와 같은 일이 반복하면 엄마들끼리 교육부 앞에서 시위라도 하려 한다며 아이도 불안해하면서 꼭 학교 가야 하느냐고 묻는다고 했다. 방역인력에 대한 확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시교육청은 학교별로 2~9명의 생활지도 및 방역담당 인력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도우미 채용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교사의 업무 과중 부담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27일 2차 개학한 미추홀구의 한 초교 교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톡부터 전화가 빗발치고, 확진자라도 나오면 학부모들의 성화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쉬는시간이나 방과후에는 더욱 더 아이들 관리가 안되는 상황인데, 정말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20-05-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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