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재 명지병원은 19일 오전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초청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환우들에게 위로와 감등을 주고자 기획한 '코로나19 특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영상=권용수 PD
인천시가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동의서를 제출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대구시(광역대표)와 수원시(기초대표)를 필두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은 기후변화 모멘텀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등 15개 국제기구를 유치한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세계적인 확산 추세의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앞정서기 위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등 탄소중립계획의 수립추진모니터링, 감축사업 이행 및 우수사례애로사항 공유, 지역 내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자체 주민 대상 탄소중립 실천 정책 공동 홍보, 공동 국제활동 등의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활동을 위한 표준조례 마련, 감축사업 발굴,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오는 6월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발족식 및 선언식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환경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하고,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 및 기후행동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탄소중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는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오는 9월 23~24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이 포럼은 지난 6월 9~10일에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다. 주민들은 이번 포럼으로 해양항만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포럼은 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가 주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인프라를 갖춘 인천이 학술교류 차원에서도 수준 높은 교류의 장을 만드려는 행사다. 시는 당초에 항만 관련 학술업계 전문가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행사를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참여 인원을 700여명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운항만도시발전, 동아시아협력, 스마트해양, 해양환경, 해양관광 등 5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해운항만의 전망,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해양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을 한다. 또 해양 폐기물과 항만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기업 책임과 미래지향적 해양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 시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위해 항만을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항만업계에 종사하는 중구 주민 A씨는그동안 항만도시라는 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게될 것 같아 종사자로서 기쁘다고 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은 인천에서 처음 개최하는 국제해양포럼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준비하겠다며 10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항만과 해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대규모 마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고림동 대형마트들로 인해 지역 상권이 죽는다며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2월 고림동 599-8번지에 연면적 4천319㎡ 규모의 마트 건축 허가를 내줬다. 해당 마트는 이달 중 준공을 내고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마트 영업일이 다가오자 인근 상인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새로운 대형마트 건축 허가로 생계가 불확실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림동에서 수년간 소형 마트를 운영해 온 A씨는 4년전 인근에 유통센터가 들어선 뒤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는데, 대규모 마트가 또 들어서면서 매출 급감은 눈에 훤하다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다. 이제는 장사를 포기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소형 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B씨 역시 마트에 입점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인데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사람들이 새롭게 생기는 마트에 몰리면 자연스레 손님이 줄 텐데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갈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신설과 관련해 상인분들의 민원이 있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롭게 들어서는 마트 관계자는 동종업계 상인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며 상생할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남양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이 경기도내 다른 시ㆍ군에 비해 40% 이상 비싸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5ℓ짜리 남양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은 190원으로 인근 구리시 140원에 비해 50원 비싸고, 수원시 150원에 비해 40원 비싸다. 10ℓ짜리의 경우 370원으로 구리시 260원에 비해 120원, 수원시 300원에 비해서도 7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가 및 사무실에서 주로 쓰이는 100ℓ짜 종량제봉투는 3천690원으로 구리시 2천470원에 비해 1천200원, 수원시 3천원에 비해 600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은 남양주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이 타 시군에 비해 40% 이상 비싸다며 높게 책정된 근거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다산신도시 주민 A씨(41)는 같은 재질을 사용하는 인근 구리나 수원에 비해 남양주시 쓰레기봉투 값이 현저히 높다면서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수도료도 다른 지자체 대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차체는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의 경우 자족적인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 구리시와 절반씩 소각하고 나머지 쓰레기 물량을 매립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값이 비쌀 수 밖에 없다면서 시 재정자립도가 39% 수준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여주 지역 농업인들이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의 사용처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여주시와 여주 지역 농업인 등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 시가 지원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농민수당은 농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사용처를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중소형마트, 자영업자전통시장 등)으로 한정해 농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주 지역 농업인들은 지원금을 농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여주시 특성상 농업인이 많은데다 농업인 대다수가 주거지와 인접한 농ㆍ축협 하나로마트나 농협 농자재마트에서 영농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 지역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조합장들은 최근 여주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여주 지역 농협 한 조합장은 농ㆍ축협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 구입비용이 제외됐는데, 이는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시내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특성을 고려해 하나로마트를 용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혀 직격탄을 맞은 화훼와 학교급식용 재배 농산물 등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열악한 농협조합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키워가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도 지역화폐 사용처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주시의회 시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수원발 KTX 경부선 평택 서정리역과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간 연결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수원발 KTX 직결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과 진동 평가 등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평택시 중앙동 소재 평택 행복나눔운동본부 건물 2층 회의실에서 수원발 KTX 직결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선 신설 구간인 서정리역~지제역 간 상행선 4.724㎞, 하행선 4.698㎞ 가운데 소음 발생이 우려됐던 제일 풍경채 아파트 인근 통과지점은 지하화로 결정, 민원을 해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진동 영향 예측의 경우 환경목표기준(주거시설65, 종교시설65, 교육시설65, 체육시설57㏈)을 밑도는 26.4~43.8㏈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환경목표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된 합성소음도(사업구간+경부선+수도권고속철도)는 장대레일과 가설 방음 판넬 설치 등으로 저감한다는 방안이다. 건설장비 투입과 토공작업시 발생되는 배기가스와 비산먼지 등 대기질 영향 예측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항목 모두 24시간 및 연간 기준 이하로 조사돼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 영향에서는 총 14개 배수구역에서의 우수유출량(총 1.011㎥/s)과 토사유출량(총 72.06t), 공사 중 현장사무소 설치에 따라 일일 23.09 ㎥의 생활오수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 침사지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사업은 오는 2023년에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인천본부세관이 보세창고 특허기준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포함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보세업체와 인천항만물류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인천세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천세관이 담당하는 보세구역 특허 신청 시 도급계약 또는 일용직을 이용한 보세화물 관리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 운영업체가 필요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구역 특허심사에서 7점을 감점하고, 2022년부터는 갱신ㆍ특허를 내주지 않는다. 이 원칙은 전국에서 인천세관이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과 인천항, 수원, 안산, 김포 등 299곳의 보세창고에만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보세창고 운영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허 심사통과 점수가 8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7점 감점은 무시할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세업체는 화물량이 일별로 일정치 않아 화물이 몰리는 날에만 도급사를 통해 지게차ㆍ청소ㆍ검수 등에 필요한 일용직 인력을 운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규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한 보세업체 관계자는 인천항 배후부지는 타 항만보다 임대료가 높아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데, 또 다른 원가 상승 요인이 생겼다며 바쁜 날에는 정규직(15명) 직원 수만큼 일용직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창고를 운영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지역 항만업계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전체적인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인천항의 경쟁력이 저하될까 우려하고 있다. 물류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화주들이 인천항이 아닌 다른 항만으로 유출되고, 이는 결국 인천항 물동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은 한 컨테이너에 다양한 화물이 실리는 중국발 LCL(소형컨테이너화물)이 많아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다며 다만,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정동균 양평군수는 19일 오후 강하면 농촌 현장을 방문해 양평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날 강하면의 쌈 채소 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판매는 감소했지만, 온라인 판매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양평군의 토종 종자를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있던 농인A씨는 양평에서 생산하는 채소 품질은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인터넷 판매나 전산 교육, 채소 포장,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 군수는 농가별로 개별 브랜드로 상품화하기보다는 작목반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접근하는 것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브랜드 전문가를 섭외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군수는 IMF 때 글로벌 종자회사가 국내의 종자회사들을 인수한 이후 우리나라 토종 종자들의 재배량이 줄어든 상황을 설명하며 농민들에게 양평의 토종 종자를 발굴해 재배하면 군이 전량 수매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토종 종자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과 회사와 친환경 콩나물 재배공장을 잇달아 방문한 정 군수는 얼마 안 되는 양평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군수가 특급 세일즈맨이 되어 어디든지 달려가겠으니 언제든지 군수를 찾아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아동 학대 예방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원칙대로 운영하는 경기도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이 이미 보호조치된 후 뒤늦게 회의를 여는 지자체가 대다수인 데다,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곳도 절반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아동 보호조치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1년(2018년 기준) 동안 4회 이상 개최한 경기도 내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동시에 지자체 전국 시ㆍ도에 내 아동 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 내 발생하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심의 회의를 진행, 향후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현황을 통해, 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은 개최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 동안 지침에 맞게 4번 이상 개최한 경기도 내 32개 지자체는 0곳이다. 3회 이하 개최한 곳(3회 3곳ㆍ2회 6곳ㆍ1회 7곳)은 16곳으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14개 지자체(구리ㆍ가평은 이 기간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아 제외)는 1년간 한 번도 심의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 178명의 아동은 아무런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같은 기간 보호조치가 결정된 아동 547명 중 98.5%(539명)는 심의 회의보다 보호조치가 우선 결정된 선(先) 보호조치, 후(後) 회의 개최 사례였다. 애초 복지부는 긴급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아동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 보호조치, 후 회의 개최를 지시했지만, 거의 모든 아동이 섣부르게 보호조치가 이뤄진 후에야 뒤늦게 심의 회의 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더구나 보호조치 심의 회의 과정에서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아동의 단순 서류상 정보(성명ㆍ생년월일ㆍ발생사유 등)만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한 무책임한 지자체도 있었다. 광주시와 김포시, 여주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심의대상 아동인 16명, 11명, 1명을 각각 구체적인 검토 없이 보호조치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