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앞둔 서점가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4-27 21:07

경기도특사경 식용달걀 유통상태 수사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4-27 21:06

道 평생교육진흥 시행 올해 1조2천101억원 규모 수립

경기도가 올해 1조2천억 원 규모의 평생교육 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보편적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나선다. 경기도는 자체 사업 이외에도 도교육청, 시ㆍ군 지원 사업 등을 전년대비 10배 규모로 시행계획에 담아 도민들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천717억 원보다 무려 1조384억 원이 증가한 총 1조2천101억 원 규모의 2020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도는 미래사회 시대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평생교육복지 실현 비전 아래 공약사항 18개 사업 등 총 60개의 사업을 담았다. 주요 과제로는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6개 과제 25개 사업)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 강화(4개 과제 18개 사업) ▲교육협력 파트너십 강화(3개 과제 10개 사업)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4개 과제 7개 사업) 등 4개 영역의 17개 과제, 60개 사업이 포함됐다. 먼저 평생학습체계 구축 과제에는 공약사항이기도 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도비 23억 원)이 첫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시ㆍ군 사업인 시ㆍ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도비 4억 원, 시ㆍ군비 6억 원)도 함께 담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또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GSEEK)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동영상 강의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만큼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운영(413억 원) 과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평생교육국에 청소년과가 포함되면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 강화 과제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사업(185억 원), 청소년 학업 지원(151억 원) 등 청소년 관련 8개 사업이 세부 추진사업으로 담겨 시행된다. 또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도ㆍ도교육청 협력사업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시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3천860억 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4천200억 원) 등이 교육협력 파트너십 강화 영역에 포함돼 지속 관리된다. 이밖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다양화,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은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 영역에 포함시켰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도형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도교육청 지원 사업도 시행계획에 담아 다른 사업과 유기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경기도형 보편적 평생교육복지를 이루기 위해 시ㆍ군 협력 사업도 포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4-27 21:04

[경기만평] 아이고~의미없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4-27 20:55

코로나 여파 경기도 조세정 실현 타격…체납 실태 조사율 절반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경기도의 고액 체납자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에 대한 직접 접촉이 제한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실태 조사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맞춰 징수 활동을 정상화하는 한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은 적극 지원(처분 유예ㆍ분납 유도 등)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현장 징수 성과 보고서(1분기)를 작성했다. 올해 1분기 도내 고액 체납자(도세 800만 원 이상, 시ㆍ군세 1천만 원 이상)는 1만 200여 명(이월체납액 기준)이며, 체납액은 4천396억여 원이다. 도는 이 중에서 22.4%(2천200여 명)를 조사, 294억여 원을 징수했다. 반면 지난해 1분기 도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율은 43.9%(4천200여 명)로 올해 2배 수준이었다. 징수액은 301억여 원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올해 이월체납액 자체가 지난해(3천861억여 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성과가 미비한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다. 도는 광역체납기동반 3월 회의를 취소하는 등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도는 올 1분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체납자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적금 압류, 대포차 정리 등)을 시도했지만 외부 여건으로 아쉬운 결과를 받아 2분기부터는 관련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불경기로 자영업자 등이 경제 위기를 겪음에 따라 생계 체납자에 대한 배려ㆍ지원도 이어간다. 도는 1천459명에 대해 분납을 유도했고, 16명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했으며, 176명을 결손 처분(납세 의무 소멸)했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이후 상황을 보고 징수 활동을 적극 벌일 예정이라며 다만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처분 유예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4-27 20:52

통합당, ‘오남순(오거돈, 김남국, 박원순 비서)’ 진상조사팀 구성

미래통합당은 27일 잇따른 여권발(發) 성추문과 관련,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안양 동안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거돈(전 부산시장), 김남국(안산 단원을 당선인), 박원순(서울시장) 비서 등 이 세 사람 오남순, 일련의 민주당 성범죄를 규명하는 진상조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어 곽상도 의원이 책임자를 맡기로 했고, 구성원은 당선인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거돈의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인 오거돈을 즉각 긴급 체포해야 한다면서 총선 직전에 여권 주요인사인 부산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몰랐다라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마무리에 나선 오 시장의 측근은 직전에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또 공증에 나선 법무법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법무법인 부산이고, 현 대표인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며, 오거돈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특수 관계인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권한대행은 지난 선거기간 중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야당이 총선용 정치공작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아마 이것이 바로 오거돈 사건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분과 부산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일은 공당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성 추문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무관용으로 임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결코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선출직과 당직자, 고위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총선 전 인지하고 사퇴 시점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오 전 시장 관련 건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면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4-27 20:52

보폭 넓히는 이재명, 21대 민주당 당선자 첫 대면…기본소득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당선자들과 처음으로 공식 대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보편적 복지의 기틀로서 기본소득을 강조, 향후 중앙 정치권에서 입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7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한 중식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상견례(만찬)를 개최했다. 민주당 경기지역 당선인 51명과 이 지사가 초청됐다. 행사는 이 지사와 김경협 도당위원장(부천갑)이 인사말을 하고, 당선인이 1분씩 당선 소감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공개 상견례에서 이 지사는 경기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권한보다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정책들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되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들을 잘 살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예산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제시하며 기본소득 바람을 일으킨 이 지사답게 보편적 복지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자리는 민주당 경기지역구 의원이 대부분 참석하며, 눈길을 끌었다. 만찬회 직전 21대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공유한 집권여당의 열정ㆍ책임감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원내대표 경선, 국회의장 후보, 당 대표 등을 고려한 중진 의원까지 방문해 눈도장을 찍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는 경기도 등 8개 시ㆍ도의 초ㆍ중ㆍ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발표한 자리다. 당정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1인당 약 3만 원의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보면 1차 지원 대상인 364만 명에게 총 1천93억 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5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면 1회 공급당 1천639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여승구ㆍ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4-27 20:34

[특별기고_21대 국회에 바란다] “文케어 의료정책 전면 수정돼야”

전 세계에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이 휩쓸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 의료진 특유의 자기 헌신과 전 세계에 자랑할만한 우수한 의료 역량을 통해 국가의 재앙적 초기방역실패를 극복하고 현재 매우 진정되는 국면으로 나가고 있다. 반면 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는 현재 코로나 감염 국민 사망자가 무려 2만 명을 넘어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 사망률이 프랑스 18.1%, 영국 13.6%, 이탈리아 13.5%의 경악할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가 의료가 파탄돼 자국민의 생명을 의료시스템이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심각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가 마치 전 세계가 추구하여야 할 의료의 이상적 롤모델처럼 오인된 부분이 있으나, 유럽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의 어처구니 없는 무기력한 현실과 실상이 코로나 사태로 확인됐다. 영국ㆍ프랑스 등 유럽 사회주의 의료의 현실에 영국ㆍ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심한 충격을 받고 있고, 각 나라가 언제라도 반복될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의 의료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제는 한국을 롤모델로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비교되는 중국 코로나 유입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의료진의 헌신과 그동안의 축적된 우리나라의 의료 역량 덕분이다. 초기 방역실패로 국가적 대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중국 코로나에 대한 올바른 정책 대응 때문이 전혀 아니다. 코로나 재앙 사고는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판단착오로 발생시켰고, 해결은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헌신에 기인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에서 의료정책을 주도해 온 사회주의 의료학자들은 의료의 발전과 의료진의 동기상실 측면은 도외시하고,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의 보장성 강화만이 절대 선인양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일방강행 추진했다.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자들이 유럽의 보장성 강화의 롤모델로 영국ㆍ프랑스의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를 목표로 추구했다는 점과 영국ㆍ프랑스의 의료가 자국민의 생명 보호에 무기력한 모습의 민 낯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제21대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의 길은 분명히 제시됐다고 본다. 그동안 유럽식 사회주의 보장성 강화만이 절대의 선이고 목표인양 추구해 온 문재인케어의 허구와 잘못된 의료정책 방향성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민 앞에서 확인된 만큼 반드시 전면 정책 수정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는 뒤로 한 채 의료인에 대한 통제, 착취, 희생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협해 온 의료사회주의자들은 과감히 배척돼야 한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국가적 책무는 없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준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문화일반 이동욱 2020-04-27 20:32

[경제프리즘] 5월 논점

5월 5일은 입하(立夏)고, 5월 21일은 소만(小滿)이다. 이때부터는 여름이시작된다. 기후변화가 어떠한 재난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는 가속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41도를 기록했고, 서울에서는 폭염일수가 평년 4일보다 5배가 많은 19일로 나타났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하절기 비상근무를 시작하는 달이다. 2003년까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해오다가 2004년부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달 앞당긴 것도 기후변화에 근거를 두지 않았나 생각된다. 5월에는 법정기념일인 방재의 날(25일)도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에 열린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96년에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제정했다. 기후변화는 물부족 심화, 식량공급 감소, 혹서 및 전염병의 증가 등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의 경제활동 산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주범인 온실가스 등의 증가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 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까지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후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탄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폭염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개정(30일 시행)해 국가의 책무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한파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의 보호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5월부터는 여름철 재해가 시작된다. 풍수해는 물론 산불, 각종 질병, 폭염 안전사고가 돌발성으로 발생한다. 그간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에 치중했다. 이제부터는 대응이다. 사회경제 등 어느 것 하나 놓쳐서도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을 안전하게 보낼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해야 한다. 5월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발 앞선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요망되는 시기다.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오피니언 김진영 2020-04-27 20:30

[사설] 건전한 보수혁신을 기대하며

지난 15일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유래 없이 총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여 개헌 말고는 여당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거대 1당의 독주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회 선진화법도 무기력하게 하는 의석규모다. 아직 21대 개원 협상이 남아있지만 소위 노른자위 상임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상임위 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참패한 보수야당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염려하게 한다. 우리나라 정치역사에서 보수가 이처럼 연속해서 선거에 패배한 전례가 없어 보수야당의 방황은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른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는 총선은 일반적으로 정권심판의 구호가 더 유리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현 집권 여당이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연속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한 이후라서 여당의 입지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연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집권여당에는 치명적인 선거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선거를 하나마나 보수야당의 승리를 당연시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일반논리 때문인지 보수야당은 회생 기미는커녕 소멸의 행태를 보여 더욱 안타깝다. 우리나라 국민은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뛰어난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IMF위기가 그랬고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 세계의 모범방역국가로 연일 칭송받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과 능력을 간과하고 구태에 의존한 보수야당은 환골탈태해야 하는데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롭게 혁신하기는커녕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가짜뉴스를 남발하기도 하며, 일부 지역구 낙선자는 결과에 불복하면서 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 더욱 꼴사나운 것은 일부 극렬 보수 네티즌들이 사전선거의 불법을 주장하며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일부 정치인들이 가세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의 본질은 사회갈등을 앞장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힘의 균형이 적절히 유지되어야 견제가 가능하고 독주를 막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인 다수결의 원칙은 승자독식을 인정하지만 독선을 승인하지 않는다. 단지 숫자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지만 패자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함께해야 한다.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상호 경쟁하고 타협하여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실패한 소수라 할지라도 단순한 숫자 싸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일당백의 정신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혁신하여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0-04-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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