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벽보 철거

전통음악과 새로운 장르가 만나면? <新,시나위> 17~18일 생중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예술감독 원일)가 17~18일 이틀간 2020년 레퍼토리 시즌 두 번째 공연 新, 시나위를 무관중 생중계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새로운 시도다. 시나위 음악 운동의 출발점이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리는 첫 번째 무대다. 원일 예술감독의 진행과 함께 6개의 순수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음악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국 전통 음악과 타 장르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한다. 전통 음악의 생성 원리이자 고유한 창작음악 개념인 시나위를 구현해내고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연주자와 각 분야의 음악전문가들이 3개월간의 공동 창작 작업을 했다. 17일 오후 8시 공연에는 대중음악 베이스의 거장 송홍섭, 백제예술대학 교수이자 기타리스트 이원술, 프렐류드, 트리오 클로저의 실력파 드러머 한웅원, 국악과 재즈의 콜라보를 추구하는 색소포니스트 신현필, 아르코가 주목한 젊은 예술가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가 무대에 오른다. 18일 오후 4시에는 거문고 연주자이자 서울대 교수, 블랙스트링의 리더인 허윤정, 충무로의 유명인 영화음악감독 방준석, 크로스오버 피리 연주자이자 기타리스트, 포스트 록밴드 잠비나이의 멤버 이일우 음악감독이 함께한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1996년 8월 창단한 경기도립국악단의 새로운 이름이다. 한국음악에서 시나위는 개인 연주자들의 즉흥적인 가락을 엮어가는 열린 형식의 기악곡이다. 삶의 매듭을 풀어가는 무속제의의 경건함이 담겨 있는 전통 음악의 한 갈래를 뜻한다. 원일 예술감독은 개인 연주자들의 즉흥적인 가락을 엮어가는 열린 형식의 기악곡 시나위의 형식과 정신을 표방한 한국적 오케스트라로의 변모를 위해 경기도립국악단의 명칭을 지난달 16일부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로 변경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현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 행위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며 전 세계의 모든 음악과 만나 팔색조와 같이 변화하는, 다양한 음향체로 변신해가는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은 경기아트센터 공식유튜브 꺅!티비, 네이버TV 경기아트센터 꺅티비, 국악방송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한다. ■ 공연개요 -공연명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新, 시나위 -공연 일시 : 4월 17일 오후 8시 / 18일 오후 4시 -공연 장소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예술 감독 / 진행 : 원일 -음악 감독 17일 : 송홍섭, 이원술&한웅원, 신현필&박경소 18일 : 허윤정, 방준석, 이일우 -연주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소요시간 : 80분 - 주최주관 : 경기아트센터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선거 끝났는데 길거리 현수막은 ‘나 몰라라’…철거는 언제나 공무원 몫?

16일 오전 11시 수원 영통구 매탄동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를 뒤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남시 서현동과 안산시 중앙동 등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유동인구가 많아 소위 현수막 명당이라 불렸던 곳이다. 당선 감사 현수막을 새로 내거는 이도 상당수 있었지만, 현수막 대다수가 선거 홍보 현수막이었고 출마자가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시민 K씨(40)는 매 선거 때마다 정리되지 않은 현수막을 보면 짜증이 난다며 선거 전에만 국민을 생각하는 척하고, 끝나니까 현수막부터 나몰라라하는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선거가 끝나고 출마자들의 선거용 현수막이 여전히 동네를 뒤덮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모호한 현행 규정 탓에 출마자들에게 현수막 철거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 철거는 언제나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거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셈이다.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 출마자는 선거용 현수막을 선거일 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또 정당, 당선인과 낙선인은 당선ㆍ낙선사례 현수막을 선거일 이후 13일간 읍ㆍ면ㆍ동 당 1개씩 내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출마자가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는 사례는 드물다. 규정에 적혀 있는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모호해 과태료를 물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낙선자에게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정서도 한 몫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철거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오랫동안 현수막을 내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맞지만, 이와 동시에 옥외광고법 위반에 해당돼 시ㆍ구청 등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결국 선거 현수막 철거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기 일쑤다. 선거 현수막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쏟아지는 곳은 지자체 시ㆍ구청이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현수막 철거반을 선거 때마다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방법으로 행정력을 투입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는 실정이다. 도내 한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올 때 선관위를 통해 출마자들에게 민원을 전달하지만 대부분 모른 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울 때도 대충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민원이 재발생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호소했다. 김해령기자

180석 '공룡 여당' 탄생... 무소불위 의회권력 행사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 전체 의석의 60%(180석)를 달성,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뒷심을 발휘하게 됐다. 특히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5분의 3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 추진력을 갖게 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해 180석의 공룡 정당이 탄생했다. 이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에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게 된 첫 사례다. 사실상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1당이 돼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됐다.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권한 등을 쥐고 있어 국회 운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여기에 제3교섭단체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2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과반 의석을 달성한 만큼,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 이미 과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의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초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으나 국회에서의 처리가 좌절됐다. 이후 여당은 지속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 전에 만들어진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손발을 묶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개헌과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 민생경제 입법 모두 막아서고 있다며 야당의 반대로 개헌 등을 추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만, 개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까지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단독 발의 후 단독 처리까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군소 정당, 무소속 의원과 연합해 개헌 처리를 시도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5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얻었고, 진보 성향 무소속으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이용호 의원이 당선됐다. 물론 범여권 연합을 꾸린다 해도 200석을 넘기기에는 부족해 미래통합당과의 논의 없이 개헌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슈퍼여당이 돼 목소리가 커진 민주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선다면 개헌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금민기자

여야 경기 의원 생환률 ‘희비’…운명 가른 사전투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생환한 반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낙마,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19대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23.88%)을 기록한 경기지역 사전투표가 현역 의원들의 운명을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본보가 21대 총선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에 출마한 여야 현역 의원 43명 중 31명이 승리, 72.1%의 생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때(86%)보다 13.9%p 낮은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총 29명의 현역 의원이 경기 지역구에 출마, 성남 분당갑에서 패한 김병관 후보를 제외한 28명이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다. 반면 통합당에선 총 14명이 공천을 받았으나 재선인 유의동 당선인(평택을)과 초선인 김성원(동두천연천)송석준 당선인(이천)을 뺀 11명이 고배를 마셨다. 정의당에선 현역 의원인 심상정 당선인(고양갑)이 4선에 성공하며 금배지를 지켰다. 민주당에선 4선인 김진표(수원무)설훈(부천을)안민석(오산)조정식 당선인(시흥을)은 5선 고지에 오르며 도내 최다선이 됐다. 또한 3선인 김상희(부천병)김태년(성남 수정)윤호중(구리)정성호 당선인(양주)은 4선에 성공했고, 김경협(부천갑)김민기(용인을)윤후덕(파주갑)이원욱(화성을)이학영(군포)전해철 당선인(안산 상록갑) 등 재선 의원들은 중진 대열에 합류했다. 13명의 초선 의원 역시 재선 도전에 성공, 정치적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이와 달리 통합당에선 16대 총선부터 내리 5선에 성공했던 심재철 후보(안양 동안을)는 초선인 민주당 이재정 당선인(비례)에게 12.42%p 차로 패배했고, 4선인 신상진 후보(성남 중원)는 정치 신인인 민주당 윤영찬 당선인에게 일격을 당했다. 서울 강남갑에서 3선을 지낸 이종구 후보도 광주을에 출마했지만 지역구 현역 의원인 민주당 임종성 당선인에게 14.7%p 차로 졌다. 이처럼 각 당 현역 의원들의 명암이 엇갈린 요인으로는 사전투표가 꼽힌다. 도내에선 ▲수원병 ▲고양갑 ▲고양정 ▲의왕과천 ▲남양주병 ▲안성 ▲화성갑 ▲안산 단원을 ▲성남 분당을 등에서 사전투표가 현역 의원들의 승패를 갈랐다. 수원병에선 지역구 주인인 민주당 김영진 당선인과 통합당 김용남 후보가 개표 초반 접전 양상을 보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김영진 당선인이 크게 앞서며 승리했다. 고양정의 경우 본투표에선 통합당 김현아 후보(비례)가 5만 2천462표를 얻어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5만 1천647표)을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선 민주당 이 당선인이 2만5천86표(통합당 김현아 1만 4천255표)를 획득하며 승부를 뒤집었다. 안성은 3선 중진인 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본투표에서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에선 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 앞지르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안산 단원을과 남양주병에선 현역 지역구 의원인 통합당 박순자주광덕 후보가 개표 내내 1위를 달렸으나, 사전투표함이 개표 막바지에 개봉되면서 민주당 김남국김용민 당선인에게 패배했다. 성남 분당을에서 초반 1위를 달리던 통합당 김민수 후보 역시 사전투표함 개봉 이후 현역인 민주당 김병욱 당선인에게 승리를 내줬다. 송우일기자

남양주시 주민자치위원장들, 착한 임대료운동 도내 처음 시작

남양주시는 관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장단이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세입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과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착한 기부 운동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유효성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관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착한 임대료운동과착한 기부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했으며,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이 같은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 먼저 160만원을 기부해착한 기부를 실천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50% 임대료 인하에 뜻을 같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뜻을 함께하는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려운 건물주에게도 이득인 측면이 있어 적극 동참하도록 주변에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효성 회장도 착한 임대료 운동과 착한 기부 운동이 우리시 전체에 행복바이러스로 퍼져나가 코로나19에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철저히 하며, 마을 주민들 간 마음거리만큼은 서로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작년 보험사 대출 234조 원…가계·기업, 연체율 하락

지난해 말 보험사의 대출채권이 늘면서 234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지만,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했다. 연체율은 가계, 기업 모두 하락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5조 4천억 원(2.3%) 증가한 23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7천억 원(0.6%) 증가한 121조 1천억 원으로 나왔다. 주담대는 2천억 원(0.4%) 감소했고, 보험계약대출은 6천억 원(0.9%)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4조 7천억 원(4.3%) 늘어난 113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분기 대비 0.05%p 하락한 0.26%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5%p 내려간 0.57%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분기말 대비 0.04%p 하락한 0.37%이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기타대출) 연체율은 0.07%p 떨어진 1.30%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분기말 대비 0.05%p 하락한 0.11%로 나타났다.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0.04%p 내려간 0.21%였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02%p 하락한 0.17%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01%p 내려간 0.20%이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02%p 하락한 0.28%이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16%로 전분기말과 같았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0.04%p 하락한 0.13%로 나타났다. 부동산PF대출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0.04%p 내려간 0.21%로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면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