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폭 피해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촉구

경기도가 최근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양주에서도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등 군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경기북부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도는 공문에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사진을 담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는 14개 읍면동 주민 1천여 명이 모여 정부·국회·국방부를 향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주민 5명이 삭발하는 등 피해현실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 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재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75년간 희생해온 포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정부에서는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다음달 1~15일 피해주민 약 5천9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재난위로금으로 중상자 374만원, 경상자 187만원을 지급하고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천3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사고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양시, 대만 가오슝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고양특례시가 대만 가오슝시와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동환 시장이 대만 출장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가오슝시청에서 천치마이 시장과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도시는 ▲스마트시티 기술 및 정책 교류 ▲청소년 교육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마이스(MICE) 산업 및 문화 공연 협력 ▲농업 및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오슝시는 대만 제2의 도시이자 최대 국제항으로 대만 남부의 경제·산업 중심지다. 특히 아시아 신만구(Asia New Bay Area)에는 스타트업 테라스, 가오슝 뮤직센터, 가오슝 전시장이 들어선 5G AIoT 혁신단지가 조성돼 있다. 두 도시 간 교류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에 고양시 대표단이 중화권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가오슝시를 방문한데 이어 11월에 가오슝시가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 행사에 고양시를 공식 초청하고 MOU 체결을 요청했다고 시는 밝혔다. 천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앞장서는 선진 도시이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보유한 마이스산업의 메카 도시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두 도시가 상호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통적인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반도체, 녹색에너지,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도시로 탈바꿈한 가오슝시를 직접 보고 놀랐다”며 “TSMC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고양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가오슝시처럼 고양시도 글로벌 자족도시로 나아가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9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총회에 회원도시인 가오슝시의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오산 신장2동 '문화가족도서관' 건립 추진…2028년 개관 목표

오산 신장2동에 2028년까지 문화가족도서관이 건립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해당 도서관은 신장2동 오산미니어처빌리지 내 잔디광장에 100억원을 들여 연면적 3천60㎡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는 ▲자료열람실 ▲문화교육공간 ▲디지털 자료실 ▲사무 공간 외에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내삼미 1~3구역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 도서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도서관이 완공되면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물을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빌리지와 연계해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니어처빌리지에 기존 건축물 모형 외에 만화와 캐릭터, 피규어, 프라모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도서관 인근에 조각공원과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가족 단위 시민이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미니어처빌리지와 연계해 지역의 문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최초 만세운동 재현… 제106주년 용인 3·21만세운동 기념식 성료

106년 전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울려 퍼진 만세 함성이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서 재현됐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2일 오전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이음센터 야외무대에서 용인에서 처음 시작된 3·21만세운동을 기념하는 ‘106년 전 그날의 함성, 원삼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었다. 용인문화원 부설 기관인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원삼독립운동선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 손애진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김태근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 원정재 원삼독립운동선양회장, 독립유공자 유족·후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가자들이 용신풍물단, 원삼청년회와 함께 길놀이 행진을 하면서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육군 제55사단 군악대의 사전 공연, 기념식, 어울림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원삼지역 독립운동 관련 인물과 유적 등의 기록을 전시하는 ‘원삼 독립운동 기록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 원삼만세운동은 1919년 3월21일 용인군 원삼면 좌항리 좌찬고개에서 시작된 용인 최초 만세운동이다. 이후 포곡, 수지, 기흥으로 이어져 14차에 걸쳐 총 1만3천200여명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강압에 저항했다.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3·21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뜨거운 애국혼을 기리기 위해 매년 ‘원삼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고 있고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손애진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불굴의 독립항쟁을 펼친 용인지역 선열들의 뜨거운 독립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기념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선열들의 뜻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형’ 마을돌봄사업 확대…동부·서부권 거점형 돌봄센터 지정

양주시가 연말까지 탄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양주형 365 마을돌봄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센터별 오후 7시까지 차등 운영),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 지난해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말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장 많은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인 매주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해 돌봄 공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부모들에게는 육아 부담 없는 쉼,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초등돌봄 불균형 해소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단순한 돌봄 지원을 넘어 지역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확대 운영은 동부권과 서부권 등지에 거점형 돌봄센터 지정이 특징이다. 시는 기존 거점형 돌봄센터로 지정된 동부권의 옥정호수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와 서부권의 광적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이어 올해 회천2동 다함께돌봄센터, 삼숭다함께돌봄센터 등 두 곳을 확대해 모두 네 곳의 거점형 돌봄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권역별 균형 잡힌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유진 아동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돌봄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돌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꾸준히 확충해 광적, 삼숭, 회천2동, 회천한양수자인, 회천3동, 옥정리더스가든, 옥정호수초등학교 등 모두 일곱 곳을 운영 중이다.

경인여대, 국내 최초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사 학위과정' 개설

경인여자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신설, 이번 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요양보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국내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3일 경인여대에 따르면 올 1학기에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인 글로벌한국학과에 2년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만들었고 최근 몽골 유학생 5명이 비자를 받아 입국, 정식 등록을 마치고 수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인여대는 요양보호사 과정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몽골과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대학이나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했다. 또 국내에서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 및 계양구지회와 각각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실습 지원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 활용 노인요양 등 지역 복지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훈련 협력 등을 위한 MOU를 맺었다. 현 정부도 국내 요양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나 졸업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내에 취업,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경인여대는 외국 유학생들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커리큘럼안에 한국 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직무 관련 한국어 능력(TOPIK) 교육 과정도 포함,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육동인 경인여대 총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전문적인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학위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혜 재능대 교수, 서울시 공공복지 슈퍼비전 정책 발전 방향 제안

윤정혜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서울시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재능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을 위한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윤 교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전국 최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복지 슈퍼비전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서울시 행정체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공식적 업무 반영, 팀장급 슈퍼바이저 수당 지급 등 4개 영역 23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홍찬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 임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장, 박병삼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신희선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심화했다. 유만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헌재, 혼란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인용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로,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25일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