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5급 승진 ▲항만정책과 김신회 ▲총무과 김병준 ▲복지정책과 이창현 ▲식품정책과 차상환 ▲생활지원과 공재영
최근 고가 아파트를 거래한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360여 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ㆍ전세입자로서 매매ㆍ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1천201건을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173명도 조사 대상이다. 361명 조사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탈루혐의자로 분류된 사례에는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부동산 다수를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삼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삼성전자는 전통시장과 화훼 농가 등 당장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등 계열사가 국내경기 활성화 지원대책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삼성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다. 삼성은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각 사업장 내 협력회사 등에 지급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삼성은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위한 꽃 소비 늘리기에도 적극 동참한다. 삼성은 전국 각 사업장의 사무실과 회의실에 꽃 비치를 늘려 근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꽃 소비도 늘리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지원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들어설 예정인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 부침을 겪고 있다. 하도급인 쌍용건설이 시공사인 티안리 코리아 컨스트럭션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 11일부터 인천시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 내 추진 중인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건설 공사를 중단했다. 쌍용건설은 시공사인 티안리 코리아 컨스트럭션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는 지난 2017년 9월 착공해 전체 27층 골조공사 가운데 24층까지 공사가 이뤄진 상태로, 현재 공정률은 24.55%이다. 앞서 시저스 코리아㈜는 지난 2015년 미단시티 내 9블럭(2만5천537㎡)과 11블럭(5천㎡)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저스코리아는 당초 오는 2021년 복합리조트 개장을 계획했지만, 이번 공사 중단으로 개장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는 700실 이상의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최첨단 컨벤션 시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공연장, 시그니처 스파 및 수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도급 사이에 진행 중인 기성금과 설계변경 금액 등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면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세상에 빚 없이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 관련 인천시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빚이 5천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니, 분통만 터집니다. 인천 서구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27)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인천시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관련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다. 이 대출을 받으면 시가 긴급경영자금으로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1%대의 초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은행으로부터 관련 대출 상담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시의 긴급경영자금 관련 대출을 받으려면 종전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규모가 5천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 금액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의 긴급경영자금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에 A씨는 전혀 맞지 않는다. 지난 2019년 1월과 10월 시중은행 2곳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 동구에서 드론 부품 소매업을 하는 소상공인 B씨(40)도 종전에 받은 대출이 6천만원에 달해 시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부품이 줄어 장사를 거의 하지 못하면서 B씨의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B씨는 지금 받아놓은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맞는 조건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자금 250억원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정작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소상공인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시의 긴급경영자금을 받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보증 및 이자 지원을 하는 인천신보의 내부 규정으로부터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인천신보 내부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인천신보와 함께 이번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기준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민‧김도연기자
2면 경기도 사람과 환경 중심의 행복스마트 축산에 2천500억 투자 경기도가 올해 총 2천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행복스마트 축산 구현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경기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축산시책은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경쟁력 강화를 도모, 고품질의 축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뒀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도다. 도는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사료생산 및 품질관리, ▲가축개량 및 말 산업 육성 등 5개 전략 방향을 설정, 총 2천500억 원 규모의 6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스마트 축사시설 확대, 에코팜랜드 조성 등 4개 사업에 802억 원을 투자한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경기한우 명품화, 축종별 맞춤형 육성,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555억 원을 투자해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해충악취 저감, 퇴액비살포 지원,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등 7개 사업에 38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료생산 및 품질관리 차원에서는 549억 원을 들여 조사료 생산지원, 유휴지 풀사료 생산, 부존자원 사료화, 사료 제조시설 품질안전 관리 등 10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축개량 및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자체 씨수소 생산, 우량종축 생산보급, 공익적 승마지원, 승용마 생산지원 등 29개 사업에 213억 원을 투자한다. 김창학기자
경기도시공사가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공모 심사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설계공모 심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든 심사과정을 공사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도 최초이다. 아울러 건축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아름답고 창의력 있는 건축 디자인 선정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융합타운 내에 조성되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연면적은 3만300㎡로,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총 1천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중 설계비는 42억 원 규모이다. 설계의 기본 틀은 각 도서관(정책, 허브, 미래, 역사)이 다양한 도내 도서관과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0일 작품접수 결과 6개의 작품이 제출됐고, 18일 오전 10시 1차 심사를 통해는 5개를 선정한다. 2차 심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참여건축가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당선작과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공정한 경기에 발맞춰 모든 도민이 심사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문화를 정착시키고 우수한 공공건축 디자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치러질 제35대 경기도체육회장 재선거 선거인명부 추첨을 통해 선거인단을 뽑았다. 13일 실시된 선거인명부 추첨은 선관위원과 공정선거지원단 각 1명씩 1조가 돼 총 3개조로 나뉘어 추첨을 진행했으며, 도종목단체 236명, 시ㆍ군체육회 170명 등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총 406명의 선거인명부 추첨을 완료했다. 추첨된 406명의 선거인명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 선관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당연직 대의원 투표권 여부는 민선 회장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ㆍ군 체육회장의 인준 여부와 관련한 선거권 부여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질의 회신 이후 선관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이번 재선거는 지난 1월 15일 치러진 제35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원성 회장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당선 무효가 결정돼 이뤄졌다. 다만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원성 당선자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당선 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재선거는 중단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는 14일 결정될 전망이다.황선학기자
경기도의회가 택지개발지구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인ㆍ면허권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하는 조례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를 함께 포함하도록 조정,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도지사)을 김진일ㆍ김직란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따라 수정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택지개발지구의 공영버스 노선 신설과 노선 면허권 임대 허가 권한 등을 기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건교위는 개정조례 검토 결과 일선 시ㆍ군보다 도에서 주도해 버스행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선 신설 권한 등을 시장군수에 재위임하는 것보다 도지사를 포함해 상호협의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기존 권한을 가졌던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제3조 제목인 도지사 등의 책무를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의 책무)로 하고, 제3조3항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에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으로 수정했다. 또 공영버스노선 신설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제5조1항과 2항, 면허권 임대 허가 등을 담은 제9조1항과 2항, 3항에서도 시장군수를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고쳤다. 도의회 건교위 관계자는 택지지구 입주 초기에는 이용자가 부족한 만큼 버스업체들이 운행을 피해 해당 택지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버스노선 공영화가 필요하다면서 버스노선을 탄력 운영하는 것은 물론 버스준공영제 운영 대상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까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노선신설 및 운영 주체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포을 예비후보는 노후 개별공장 집적지역 지원법 입법 공약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김포 북부지역에는 8천여개의 산업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세계 각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강소기업들이 다수 있다며 그렇지만 많은 산업체들은 김포의 입지가 좋아 터를 잡았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공장들이 통제없이 곳곳에 자리 잡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개별 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김포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김포지역의 산업체들이 새로운 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포의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해 강한 김포, 시민이 행복한 김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포=양형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