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섬마을 선생님 모시기 ‘하늘의 별’

예비교사 A씨(23)는 인천 서구에서 평생을 나고 자랐지만 교사임용고시를 치르면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다. 인천지역 섬 발령을 피하기 위해 아예 타지역으로 지원한 것이다. A씨는 섬으로 발령이 나면 연고도 없고 여가시설조차 제대로 이용하기 힘든 곳에서 최소 4년 동안 관사 생활을 해야한다고 걱정했다. 이어 섬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순위명부 조건을 맞춰야하는데, 순위에서 밀리면 자칫 7~8년씩 있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명감만으로 지원하기엔 쉽지 않다고 했다. 인천에서 섬마을 선생님을 기피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15일 인천남부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인천 도서지역 초등학교는 영종도와 서해5도, 강화도 등 19곳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2019년 도서지역 휴직자가 생긴 3월에 1명을 신규로 발령했고 2학기에도 파견근무로 2명을 추가 발령했다. 같은 해 강화교육지원청도 1곳이 교원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다른 지원청 소속 교사로 충원했다. 교사들이 도서지역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2019년 교원 모집에 미달한 강화군 서도는 육지에서 1시간 30분간 배를 타야 도착한다. 매일 수업을 해야하는 교사 입장에선 주말에만 배를 타고 육지에 다녀갈 수 있는 셈이다. 강화도의 한 섬에서 5년간 근무한 B교사는 섬과 육지를 오가기가 어렵다보니 도서지역 근무기간 동안 사실상 아내와 딸과 떨어져 지냈다며 학교와 주택 이외 시설이 거의 없는 작은 섬에 매일 혼자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했다. 여기에 실효성 없는 가산점제도 교사들이 섬을 외면하게 만든다. 도서지역에서 4년간 만기 근무를 한 교사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사관리세부기준에 따라 가산점과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서지역에 따라 월 0.02~0.056점가량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월 3~5만원을 주는 식이다. 그러나 2007년 교육부가 교육성과에 따라 부여하는 교육유공경력가산제를 만들면서 도심지역 가산제와 큰 차이가 없어졌고 굳이 4년 이상 섬에서 고생하며 가산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생긴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높은 가산점 때문에 도서지역 지원이 많은 편이었지만, 가산점제도가 달라진 후로 사실상 섬에서 근무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라며 교육부와 도서지역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기자 2020-01-16 20:50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행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1-16 20:48

2020년 설맞이 경기농특산물 판촉전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1-16 20:46

2020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20-01-16 20:43

[수상한 평택세관] 3. 보세창고 물건 절도 의혹

평택세관이 특허가 취소된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던 화물을 창고주에 알리지 않고 타 보세창고로 옮기는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사실상 절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평택직할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D사 소유의 보세창고는 수입화물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인해 특허 취소 조치됐다. 관세법상 보세창고 특허가 취소되면 일반 창고가 돼 보관 중이던 보세화물은 타 보세창고로 옮겨야 한다. 창고 변경 과정은 창고주와 화물주, 관세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평택세관은 특허가 취소된 D창고에 대해 이동대상이 아닌 수입신고가 모두 끝난 내국화물을 다른 보세창고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2015년 3월27일 금요일 오후 8시께 평택세관 소속 E씨 등은 D창고를 찾아 안에 보관돼 있던 내국화물 건고추 약 16.5t(25㎏ 무게 660포대ㆍ9천600만 원 상당)을 다른 보세창고로 옮겼다. 이들은 작업을 진행하기 전 창고 또는 화물 관계자에 사전 통보 및 입회 요구를 하지 않은 채 D창고에 무단으로 들어와 내국화물을 빼냈다. 이런 행위는 인근 보세창고 근무자가 우연히 D창고에서 평택세관 관계자 등이 지게차로 작업하는 것을 목격, 뒤늦게 D창고 관리자에게 알리면서 밝혀졌다. 특히 D창고에서 나온 건고추를 반입했던 보세창고가 현재 폐업, D창고에 보관됐던 16.5t가량의 건고추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런 가운데 현행 관세법은 세관 공무원의 운송수단 물품취급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요일 야간에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한 것을 놓고 평택세관이 사실상 물품을 절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동대상이 아닌 내국화물을 야간시간에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예외규정으로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D창고는 이미 보세창고 특허가 취소됐고, 건고추는 내국화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내국화물 이동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세관 공무원의 반론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평택세관 측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내국화물을 옮긴 정확한 이유는 파악이 필요하다. 당시 D창고 관계자의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어 보관하고자 그랬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창고나 화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화물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채태병기자

사회 박명호 기자 2020-01-16 20:42

답안지 주고, 대리 시험 보고… 위탁교육업체, 보조금 8억 꿀꺽

직장 내 사이버교육을 위탁 진행하는 평생교육시설이 답안지를 미리 주거나 대리시험을 허용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챙기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평생교육시설업체 A대표(56)를 구속하고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사내 사이버교육을 위탁 운영하면서 해당 업체와 짜고 정답지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리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챙긴 혐의다. 이 일당은 이 같은 방법으로 3년여 동안 누적 인원 9천151명에게 48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것처럼 속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8억4천여만 원의 훈련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대표는 빼돌린 돈으로 1억6천여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직원 급여를 주는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대표 등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첫해부터 정답지를 공유한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 한 차례도 정상적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1-16 20:40

‘5조9천억’ 용인 플랫폼시티 2022년 착공 속도…여의도만한 신도시 조성

용인시에 여의도 규모의 신도시를 짓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이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더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행정절차다. 이번 조사설계용역은 사업의 계획적ㆍ체계적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설계 및 제반 과업, 각종 인허가 협의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철저히 검토, 관련 인ㆍ허가를 본격 대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ㆍ마북동ㆍ신갈동 일원 2.75㎢에 조성된다. 여의도(2.9㎢) 크기의 신도시를 만드는 셈이다. 총 사업비는 5조 9천억여 원이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도는 이곳을 지식기반 첨단산업, 상업, 업무, 광역교통 및 환승 체계,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부지 인근에 GTX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 녹십자ㆍ일양약품을 비롯한 대형 제약사 본사ㆍ제조ㆍ연구개발(R&D) 시설의 분포, 마북 연구단지(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 9개 기업체 입주) 등 여건이 탄탄하다. 특히 원삼면에 자리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추후 계획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보상 착수, 2022년 상반기 착공, 2025년 말 완공이 목표다. 경기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사업으로 단지조성 단계에 2만4천여 명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에는 상근 종사자 수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은 ▲기본계획 ▲지구경관계획(경관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농지전용협의 도서작성 ▲산지전용협의 도서작성 ▲교육환경평가 ▲조경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폐수기본계획 ▲지형도면고시 등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1-16 20:30

여야, 불붙은 공천·인재영입·공약 경쟁

제21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인재영입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총선 공약, 후보 공모 일자 등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등 선거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식을 갖고, 30대 국제경제 전문가인 최지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총선 9호 인재로 소개하며 선거 분위기를 띄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10호 영입 인재를 발표하며 바람몰이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415 총선에 출마할 후보를 공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는 후보 공모 뒤 1월 30일2월 5일 서류심사, 2월 710일 면접 등의 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후보자가 투기지역 등 일부 지역에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향후 2년 내 매각하겠다는 매각 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꾸준히 발굴하며 정책비전을 소개하는 데도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부터 총선 공약을 하나씩 발표할 계획이라며 좋은 후보, 준비되고 능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며 필승을 다짐했다. 한국당은 이날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하며 공천 작업을 본격화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 전 의장을 임명했다면서 5선(14~18대)을 하며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아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소신의 국회를 이끌었고, 현재는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장으로 있으면서 자기희생 등 백범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오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으로 혁신의 길로 갈 것이다면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혁신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자유우파 통합과정에서 공천으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유념하겠다며 추후 공천관리위 구성도 협의될 수 있다. 공천 기준과 룰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저와 한국당은 국민 눈높이 공천, 통합으로 총선승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한 LG화학 계열사인 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이종헌씨를 4호 영입인사로 발표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주택공약도 소개했다.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20-01-16 20:30

“여성은 대한민국의 힘…올해도 빛 발해 희망찬 새해 일구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2020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여성들은 경기도의 힘이자,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여성의 힘이 사회에서 빛을 발해 희망찬 경자년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여성단체들이 모여 새해 힘찬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16일 수원 리츠호텔에서 2020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이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인 김혜경 여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 등을 비롯해 여성지도자와 도내 관계기관 등 4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기도에서 여성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가 모여 경기여협을 구현한 지 46년 동안 정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지난해에는 성인지 각성 교육과 법률ㆍ인문학 교육 등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도내 여성을 위한 성인지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21대 총선이 있는 해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올해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여성들도 지역현안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여사는 새해를 맞으면 늘 기대 반, 설렘 반일 테다. 여성분들이 올 한해도 더욱 힘내셔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 믿는다라며 올 한해 모두 뜻깊게 설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는 2019년 사업실적 동영상을 시작으로 이금자 회장의 개회사,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 등의 신년사와 함께 축하 떡 절단, 건배제의, 축하공연,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20-01-16 20:30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16일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 공개하고 형사 처벌해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ㆍ나쁜 아빠들) 사이트 변호인단이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드파더스 변호인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로부터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지난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표 K씨(5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 등 12명의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은 이 판결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특히 재판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단순한 금전채무와는 달리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01-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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