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에 발 디딘 신인류, 만18세 / ‘거짓말 후보는 안 뽑을 거에요’

졸업식장은 정치인에게 마지못해 가는 현장이었다. 대체로 그랬다. 학생만을 보면 유권자가 아니었다. 표를 따라 움직이는 정치 셈법에 안 맞았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었다. 학부모, 교사들의 눈이 있어서였다. 생색 내는 수준에서 들렀다. 인사말 한 번 하고 서둘러 떠났다. 그랬던 풍토가 바뀌었다. 21대 총선부터 만 18세에도 투표권이 주어졌다. 학생이 곧 유권자다. 더구나 대개 같은 지역구에 산다. 핵심 유권자 그룹이 된 셈이다.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본보 취재팀이 목격했다. 지난 9일 있었던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졸업식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예비후보가 나타났다. 단상이 아닌 교정에서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명함 돌리고, 포옹하고 셀카도 찍었다. 같은 공간에 자유한국당 이창성 예비 후보도 있었다. 역시 학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다. 학생들이 하는 건의도 경청했다. 축사나 하던 졸업 축하객이 아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본격 유세였다. 만 18세 투표권이 갖는 의미는 크다. 단순히 선거 연령 하향에 그치지 않는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당당히 표를 쥔 선거 운동의 객체가 됐다는 의미가 크다. 우리 선거역사에서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변화다. 관련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세계적 추세로 당연하다는 긍정론과 교실까지 선거판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이제는 18세 선거권이 법이 됐다. 교복 유권자 득표 운동이 현실이 됐다. 정치권 반응은 발 빠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전국청년당을 출범할 계획이다. 기존의 당 전국청년위원회를 승격시키는 행사다. 전국청년당 산하에 만 16~18세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분과위원회도 만든다. 정의당은 지난 7일 청소년 당원 입당식을 가졌다. 만 18세 청소년 16명으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다. 정당 역사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집단 입당식은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모두 득표를 위한 이벤트다. 한국당의 반응은 아직 안 보인다. 당초 만 18세 선거권에 신중 입장을 폈었다. 학생 투표권에 대한 이런 문제점 지적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법은 바뀌었다. 역시 총선 전술 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이미 이창성 후보의 예처럼 여야 구분없이 학생 유권자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18세 유권자는 신인류다. 이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후보자 자세 역시 그동안의 그것과는 달라야 할 것 같다. 가볍지 않은 일이다. 본보 취재진이 만난 한 학생은 벌써 당찼다. 청년 위주의 정책으로 살피겠습니다. 거짓말하는 후보는 안 뽑을 거예요.

사설 경기일보 2020-01-12 20:21

[사설]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새해 벽두부터 경인지역을 비롯한 전국이 미세먼지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벌써 2주째 주말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되어 국민들은 단순히 불편을 겪은 정도가 아니라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적인 삶의 질은 물론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서울, 인천지역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비상조치가 발령되었다. 지난 4~5일에도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는데, 또 다시 지난 11일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에 미세먼지 저감비상조치가 시행되었다. 지난 주말에는 새해 첫 주말에 비하여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유사하다. 대기 흐름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많이 쌓인데다 북서풍을 탄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는 석유화학, 시멘트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도 조정했으며,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바꾸거나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리는 먼지를 최대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이뤄졌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특히 겨울에는 삼한사온(三寒四溫)아니고 삼한사미(三寒四微)라고 할 정도로 전통적인 한반도의 겨울 날씨가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일상화되어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하는 등 각종 조치를 다하고 있으나, 크게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중국을 탓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도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중국에 만연된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근 중국의 수도 베이징 등 대도시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실시, 과거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공기가 좋아졌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을 탓하기 보다는 국내적인 요인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은 개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합심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 개개인도 도시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경우 불법 소각을 멈추는 등 나와 내 이웃을 위한 근본적인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숨은 미세먼지 원인을 찾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고, 기업도 이윤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 저감비상조치에 개개인은 물론 정부, 지자체 모두가 합심하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1-12 20:21

“도내 소상공인 권익 보호…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 앞장”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너진 시장 경제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정당인 소상공인당 경기도당이 탄생,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0일 안양 남문시장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소상공인 경기도당 출범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소상공인당 중앙당 강계명 위원장과 윤창원 부위원장, 전희복 홍보위원장, 이근재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소상공인,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소상공인당 경기도당 당원들은 창당선언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창당선언문을 낭독한 전희복 홍보위원장은 현 정부와 국회는 선거 때만 되면 책임지지 못하는 선심성 정책으로 전국 상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서민경제와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공약과 정책이 쏟아지는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 시장경제는 무너지고 자영업자는 파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당은 직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만들고 현실적인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저희는 더이상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기성정치에 기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시민 정치를 통해 무너진 시장경제를 회복하겠다며 공정하고 공평한 시민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창당 선언문 발표 이후에는 대표자 선출 등이 이뤄졌다. 경기도당위원장에는 봉필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경제활성화위원장이, 대변인에는 이인수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가 선임됐다. 봉필규 도당위원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지역경제활성화위원장과 경기도 협동조합협업단 회장, 안양남부시장 회장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인수 대변인은 오산대 전자과를 졸업하고 현재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나라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봉필규 도당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정치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정치를 해왔다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을 내세우고 있는 소상공인당은 지난해 11월 6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출범한 신생 정당이다. 소상공인당 경기도당은 같은 달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창당 준비절차를 진행해왔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1-12 20:19

인천시설公, 효율성 한계… 조직개편 나선다

인천시설공단의 조직 체제가 시설 접근성과 사업별 특수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설공단은 2020년 조직의 실효성 회복 등을 위해 단기중기장기로 나눈 조직 개편에 나선다. 12일 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규모와 사업에 맞춘 진단을 거쳐 운영 실효성과 업무 효율성을 감안한 3본부, 4실, 8사업단, 4관, 46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후 시설공단의 사업은 크게 시설 운영관리, 시설 유지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는 아시아드주경기장, 송림체육관, 계양경기장, 강화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인천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도시기반 및 공원시설이 있다. 또 시설공단은 청라국제도시의 도시기반 시설과 공원녹지 시설도 관리한다. 그러나 최근 인천연구원이 추진한 인천시설공단 조직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진단 및 타당성 분석 연구에서는 조직 개편 이후 시설공단이 가진 여러 조직적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설공단의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해 송림체육관, 계양경기장, 강화경기장 등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 중 강화경기장은 아시아드주경기장과 거리가 멀어 일부 인력을 파견 보내야 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시설공단의 청라사업단은 도시기반사업과 공원사업 분야를 모두 담당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인다. 각 사업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청라사업단은 도시기반사업과 공원사업에서 모두 업무량이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설공단이 관리 중인 경기장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운영 중인 지도강사에 대한 실무적 검토 역시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강조하며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시설공단은 지도강사직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연구원은 시설공단의 조직 체제가 보이는 문제와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단기중기장기로 나눈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단기안은 종전 체제에서 1본부, 2단, 2팀을 늘린 4본부, 4실, 10사업단, 4관, 48팀 체제다. 단기안의 특징은 시설과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문화체육본부를 문화복지본부와 체육생활본부로 나누고, 청라사업단을 청라도시기반사업단과 청라공원사업단으로 나누는 것이다. 중기안은 2본부, 2단, 2팀을 늘린 5본부, 4실, 10사업단, 4관, 48팀 체제다. 이는 단기안에서 도시관리본부를 기반시설본부와 공원본부로 나누는 내용으로, 이미 도시기반사업단과 공원사업단으로 나뉜 송도영종사업단에 청라사업단의 분리 체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안은 각종 수요에 맞춰 인천대공원팀을 사업단으로 확대하는 등 2본부, 3단, 4팀을 늘린 5본부, 4실, 11사업단, 4관, 50팀 체제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인천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조직 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설 및 사업의 특수성을 비롯해 인력 상황까지 고려한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인천시와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1-12 20:17

국정화 폐지 3년만에… 中·高 새 역사교과서 도입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중ㆍ고등학생들이 바뀐 새 역사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과거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한 이후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손질해 새로 만든 교과서가 현 정부 출범 3년 만에 도입되면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새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변화는 중학교 때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사 위주로, 고등학교 때는 개항기 이후 현재까지 근현대사 위주로 배우는 것이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6종은 전근대사 80%ㆍ근현대사 20%로 구성돼 있다. 반대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전근대사 27%ㆍ근현대사 73%로 이뤄졌다. 기존의 역사ㆍ한국사 교과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이 반반에 가까워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고교에 올라가서 반복 학습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교과서에 담긴 세부 학습요소의 양은 기존 교육과정 대비 20%가량 축소됐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과거 논란이 됐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기존 교과서보다 분명하게 표현됐다. 6ㆍ25 전쟁은 북한의 남한 침략(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명확히 담겼고, 한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표현이 통일됐다. 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에서는 집필진이 표현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일제 침탈사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은 분량과 내용의 폭이 확대됐다. 또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도 늘어났다. 한편 올해 도입되는 역사ㆍ한국사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첫 역사 교과서다. 다른 과목은 2018년부터 새 교과서가 도입됐지만 역사 교과서는 국정화 시도로 인한 혼란 속에 2년 늦어졌다. 김해령기자

교육·시험 김해령 기자 2020-01-12 20:15

한부모 가족 80%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제 있으나 마나”

인천 한부모 가족의 80% 이상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가 한부모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인천의 한부모 400명을 조사해 마련한 인천 한부모 가족의 일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에 따르면 인천의 한부모 가구 비율은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중 대부분인 92.5%가 취업상태다. 하지만 육아휴직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의 운영 실태는 심각하다. 인천의 한부모 중 직장에 육아휴직 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7.5%다. 직장 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사용 실태는 더 안좋다. 인천 한부모 중 직장에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운영한다고 답한 비율은 6.9%에 불과하다. 나머지 93%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마찬가지다. 인천 한부모 중 이 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1%다. 직장에서 육아휴직 제도 등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인천의 한부모가 실생활에서 가족돌봄 제로를 활용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저조하다. 인천의 한부모 중 실생활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경험한 적 없다는 비율은 54%이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경험해본적 없다는 비율도 각각 85%와 80%에 달한다. 가족돌봄제도의 부재는 양부모 가족보다 한부모 가족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시간, 인적자원, 경제적자원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에 비해 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낮고 10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근로 비율이 높아 돌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여성가족재단은 시가 돌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장 환경을 가족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도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자녀의 연령별 맞춤 돌봄 서비스 확보, 지역사회 돌봄인프라 다각화 등도 필요하다. 양수진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일가족 양립 정책은 계속 확장해왔지만 한부모 가족을 고려한 정책은 미흡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근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각종 돌봄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더욱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1-12 20:10

중앙선관위, 13일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3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10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중립성이 절대로 훼손돼선 안 된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비례정당 허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의견이 엇갈리면 내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선거 최현호 기자 2020-01-12 20:10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7월부터 가능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보석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전체 6만110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보석률은 악 3.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조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불구속 재판 확대, 피고인 방어권 행사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20-01-12 20:10

[詩가 있는 아침] 새날에

긴 밤이었다 초침이 경계를 가르던 그 시간 나는 잠 속에 있었다. 욕심내어 간직해야 할 그 무엇이 없어 새해를 그렇게 맞았다. 더 겸손하게 아침이면 비워진 일과를 채우기 위하여 또 누구를 기다린다. 어제 본 그이라도 새롭게 만나는 것처럼 만나고 살갑게 안부를 섞는다. 같이 살아있어 서로에게 감사해하며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면 한 나절이 간다. 때 마친 오후, 또 누굴 기다리는 그 하루가 햇살처럼 소중하다. 최복순 서울문학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한국경기시인협회 회원. 시인마을 동인.

오피니언 최복순 2020-01-12 20:07

[천자춘추] 플랫폼 노동과 가사서비스

얼마 전 경기도가 주최한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라는 토론회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전통적인 법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는 최소 47만명에서 최대 5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1.7~2%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주로 운전이나 배달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남성노동자를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여성이다. 여성들은 주로 음식점보조서빙, 가사육아도우미 등의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 기반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긱 워크(Gigwork)로 분류되는 호출형 가사서비스의 운영방식은 고객이 플랫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사노동자가 매칭되는 방식이다. 가사노동자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명시한 곳은 주로 30~64세(또는 60세), 여성으로 제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업체에서도 이용시간, 일회성 또는 정기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물론 플랫폼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가사서비스 요금이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플랫폼 사업체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들의 평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자들이 현재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작년 11월 정부의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체가 신청한 실증 규제 특례를 수용했다. 즉, 해당 업체는 1천명의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의 휴게휴일유급휴가 조항의 면제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준용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고 한다. 결국,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편적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다. 20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정형옥 2020-0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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