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곳곳 벌써부터 신경전 팽팽…달아오르는 경기도 선거판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내 곳곳에서 초반 기싸움이 감지되고 있다.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현역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경기도 선거판이 벌써부터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도내 대표적인 보수 텃밭인 수원병에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전직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용남 예비후보가 지역 최대 현안인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사업을 놓고 격돌, 샅바싸움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당초 2020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돼온 팔달경찰서 신설 사업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김 예비후보는 (현역 시절) 팔달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5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기적적으로 팔달경찰서를 유치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더라면 올 4월 문을 열어야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겨냥해 차려놓은 밥상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무능한 정치 때문이라며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일머리 없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또 팔달을 맡겨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팔달경찰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은 부지 선정을 놓고 여러 기관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당시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KBS수원센터를 염두에 뒀으나 해당 부지는 팔달구 외곽에 있어 일부 지역 범죄 대응에 공백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동 일원에 경찰서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고 총사업비 증액으로 사업이 지체됐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며 김 의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363억 1천800만 원을 반영시켜 부지 보상비 전액이 확보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 만안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강득구 예비후보는 최근 출마 선언에서 현역 의원인 같은 당 이종걸 의원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 의원이 5선을 하며 20년 세월이 흘렀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그동안 우리 만안은 어땠나.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동안구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수원을에서는 서수원지역 숙원 사업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놓고 현역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초선)과 전직 재선 의원인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고양지역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문제, 성남 분당 등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경기 동부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방법론 등을 놓고 여야 주자들의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인천시, 국제관광도시 유치 힘 쏟는다

인천은 복합리조트 중심 관광허브와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이자,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위해 현지 실사에 나선 심사 위원들에게 이 같이 인천의 관광분야의 강점 등을 어필하며 국제관광도시 유치에 총력을 다했다. 문체부와 시 등에 따르면 이날 위원들은 중구 영종도에 있는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찾았다. 시는 영종청라권역에 복합리조트 중심의 관광허브를 콘셉트로 잡고 있다. 조인권 문화관광국장이 직접 나서 파라다이스시티의 다목적스튜디오와 또다른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아이퍼스힐을 활용한 한국판 할리우드나 로케이션(현지 촬영) 투어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어 송도국제도시 오크우드와 송도컨벤시아 등을 둘러봤다. 현재 시는 송도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환경을 개선해 기업회의 1번지 등 MICE 산업을 통한 관광도시로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다. 시는 위원들에게 스마트마이스체험센터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인천만의 특색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했다.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보급을 비롯해 버스정류소와 결합한 스마트 관광 셀터 조성, 5G기반 자율 인프라 구축 및 체험형 관광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도입 등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국제공항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문도시의 장점 크고, 강화도를 비롯해 개항지 등 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한 점, 서해5도의 관광 상품화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이날 위원들에게 이 같은 강점을 최대한 설명했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문체부는 서울의 외국인 관광 편중현상을 분산시키려 광역시 중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인천과 부산이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21일 인천부산의 프레젠테이션(PT) 종합 발표를 받은 뒤 1월 말께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개발연구원 지침 어기고 사업비 부풀린 IPA

인천항만공사(IPA)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검토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침도 따르지 않고 사업비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6일 IPA와 LH, 인천시 등에 따르면 IPA는 최근 열린 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에서 LH와 함께 진행한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IPA는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투입비가 5천445억원, 회수비가 4천429억원으로 나와 1천16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 용역은 낙찰률 적용 여부 측면에서 KDI의 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PA와 LH는 용역에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공사비를 분석했다. LH가 추진한 사업의 전국 평균 낙찰률(약 75%)을 적용하면 공사비에서 약 3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에는 재무성을 분석할 때 경쟁시장에서의 낙찰률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이정권 연구원은 낙찰률을 적용해 투입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더욱이 사업 철회를 공식화한 LH가 사업에 참여하는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 건설이자 200억원도 포함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다. 당초 LH는 IPA 소유의 18부두 부지 매입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감안했다. 건설이자는 발행한 공사채의 이자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LH는 사업 성격이 LH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8부두 재개발 사업 불참을 결정했다. 만약 IPA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나선다면 부지매입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필요 없어진다. 게다가 IPA와 LH는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액은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공공용지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국비 300~7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지침상 지원해야하는 국비는 모두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낙찰률과 건설이자 등 부풀려진 사업비를 빼고 국비 등을 반영해 재분석하면, 투입비는 종전 5천445억원에서 800~1천20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국비 최대치를 확보한다면, IPA가 공개한 적자 예상액 1천16억원을 상쇄는 물론, 흑자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용역에서는 국비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업성 분석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수비를 계산할 때 주변거래사례 비교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지만 IPA가 수익환원법을 우선 적용해 회수비가 줄었다며 시민단체의 사업비 검증 입장에 함께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낙찰률을 적용해야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고 건설이자 부분은 이자율을 서로 다르게 계산했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국비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수비 부분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지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라 추산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김우현 수원고검장 사의… 檢 고위직 인사 임박

김우현(53ㆍ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이번 주 검찰 고위직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급 간부는 김 고검장이 두 번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전남 여수 출신인 김 고검장은 지난 1996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가 나온 탓에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또 이날 김 고검장에 이어 황희석(53ㆍ31기) 법무부 인권국장도 사의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황 국장은 2017년 9월 비(非)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꾸려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단장도 맡았다. 앞서 고검장급인 박균택(54ㆍ21기) 법무연수원장도 지난 2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고검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8개로 늘었다. 한편 이번 고위직 인사 규모는 추가 사직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윤석열(60ㆍ23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는 5명이다.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 취임 인사 차원에서 추 장관을 예방한다. 그러나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한 의견은 다른 경로로 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취임에 따른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법무부로 예방할 예정이라며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경기도 발목 3차 수도권정비계획 2020년 종료] 총선후 수도권 설계 새판짜기 돌입… 규제 해소 기대감

수십 년 경기도를 규제로 옭아매던 수도권정비계획이 총선 이후 새판짜기에 돌입한다. 향후 20년을 설계할 수도권 개발 지침에 수도권ㆍ비수도권 갈등, 도내 규제 중첩 등에 대한 복안이 담길지 이목이 쏠린다. 6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4ㆍ15 총선 이후 준비될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이는 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이 올해 종료되는 데 따른 후속 과정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이하 수정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만드는 도시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을 제외한 최상위 도시계획 중 하나이며, 중앙 부처나 지자체장은 상위 계획에 맞지는 토지이용계획ㆍ개발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982년 1차를 시작으로 수정계획은 40년 가까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규제로 억압했다. 가장 큰 규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권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택지ㆍ공장ㆍ대학 등의 입지를 막는 것이다. 일례로 120조 원의 투자가 약속된 반도체 클러스터도 용인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 특별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강한 규제를 걸었지만 수정계획의 본래 목표도 대부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7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 연구원, 학계, 공무원 등과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니 인구, 주택, 개발사업 관리, 대기 질 등 부문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이에 4차 수정계획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윈윈(Win-Win)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정부ㆍ지자체 간 공동 수립 의지를 강조했으며, 지난달에는 수정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재검토 과정(5년 단위)을 담은 개정안도 시행됐다. 도는 건의안에서 크게 3가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을 불식하기 위한 대도시권 중심의 신성장 정책이다. 이는 해외 선진국처럼 투자 수요가 몰리는 대도시의 개발 이익을 저발전ㆍ낙후지역에 재투자, 상생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이어 환경ㆍ군사 등의 규제까지 중복으로 고통받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해결책이다. 수정계획으로 인해 단순 입지ㆍ규모 중심의 규제를 적용, 개별입지공장의 소규모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난해 도가 공식으로 건의한 8개 시ㆍ군의 수도권 제외다. 연천, 양평 등을 수정계획상 수도권으로 정의하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를 개선하자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고시 예정인 4차 수정계획에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고 국토부의 계획안을 자세히 검토,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주택가 코앞 공영주차장… 불편해 못 살겠다”

확장공사 때문에 주차장이 주택 창문의 코앞까지 다가와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류2동 공영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최근 주차장 확장공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매연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주차장 부지가 넓어지면서 주변 주택가와 주차장 간 거리가 1m 내외로 가까워진 탓이다. 6일 찾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77-1에 위치한 세류2동 공영주차장. 이곳은 세류2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되고 있다. 세류2동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주변 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시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24일까지 약 1억6천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 확장공사(기존 1천815㎡ㆍ62개 면 확장 후 2천247㎡ㆍ78개 면)를 진행했다. 실제 이날 현장을 찾아보니 기존에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던 공간과 확장공사를 통해 넓어진 공간의 바닥 색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주차장 부지가 넓어지며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가와 주차장이 경계가 없는 수준으로 딱 붙게 되면서, 주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주차장과 주택이 가까이 붙으면서 차량이 후진으로 주차할 경우 매연이 고스란히 주택의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로 들어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일부 주민은 거주 중인 주택의 화장실 부분이 넓어진 주차장과 근접해 있다며 혹여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 등을 통해 화장실 내부가 촬영될 수 있다는 걱정을 내비쳤다. 인근 주민 A씨는 주택가와 주차장 간 거리는 1m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경계에 메쉬형 울타리만 덩그러니 설치돼 있어 매연 등이 그대로 집안으로 유입되는 구조라며 매연 피해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에서 가림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장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회계 비위, 수행평가 내용 유출… 부적정 교육 행정 ‘천태만상’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관할 일선 학교에서 회계 비위를 비롯한 인사, 예산, 학사 등 전반에 걸친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 수십 건이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50일 동안 감사 인원 11명을 투입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2019년 7월까지 3년 동안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운영상황을 들여다본 결과, 총 49건의 부정적한 행정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건은 업무상 횡령 말고도 교사 배정 업무 처리 및 수행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 특별휴가(경조사) 사용 등 천태만상이었다. 화성에 소재한 발달지체 특수교육 학교법인 A 학교 소속 행정7급 B씨는 2014년 10월 21일~2018년 9월17일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반환결의서 작성 없이 지출하거나, 결재를 받은 후 송금계좌를 변경 또는 개인계좌로 송금 후 사후결재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85만4천985원을 횡령했다. 또 3차례에 걸쳐 37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6~8일 동안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또 A 학교는 지난 2018년 8월 학생들의 등하교 승하차 환경 개선을 위해 교비회계에서 1천800만 원을 투입해 본관동 주 출입구 부분에 약 6평(20㎡) 면적의 방풍실을 설치하면서 감독기관에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화성ㆍ오산 관내 학교의 업무처리도 문제가 많았다. 화성의 C 고교는 수행평가 내용이 유출돼 재시험을 실시하고, 학생생활기록부 정정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D 고교는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 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연간 출석일수를 초과해 출석으로 인정해 지침과 다르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학교폭력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교비회계 명시이월 업무 처리 ▲업무추진비 집행 ▲입찰업무 ▲퇴직적립금 관리 ▲세입금 불납결손 처리 등 부적정한 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화성ㆍ오산의 경우 지역적으로 워낙 넓다 보니 교육수요와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적발됐다며 지리적으로 학교마다 운영 환경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道 올해부터 ‘새마을기’ 내린다…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 납득 어려워”

경기도가 그동안 국기게양대에 관행적으로 세워오던 새마을기를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ㆍ새마을단체가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마을단체는 도의 결정이 일방적 통보에 그쳤다며 국내외 새마을운동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경기도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 도청사에 걸린 새마을기를 내리고 세월호기를 게양했다.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깃발의 다양화 차원이었지만 일각에서는 군사정권의 잔재를 지우고 유신정권의 산물을 없애기 위한 초석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경기도새마을회는 5월 말 경기도를 방문,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새마을기가 내려가는 데 대해 반발 의사를 전했다. 그 후 도는 약 2개월여 만에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새마을기를 상시 게양키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일께 도는 다시 새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44년 만에 공식적으로 내린 이 결정은, 새마을기를 내리고 세월호기ㆍ한반도기ㆍ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기(도정 브랜드) 등을 주요 기념일에 맞춰 때에 따라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즉 4월 세월호 참사 추모 시기엔 세월호기를, 남북 평화 기류가 있는 시기엔 한반도기를 올린다는 식이다. 이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일에 명암이 있듯 새마을운동에도 공과가 있다며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새마을기의 국기게양대 상시 게양 중단과 타 단체기의 동등한 제한적 게양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과 그간 새마을운동의 공을 높이 인정하고 새마을회의 새로운 지향을 지지 응원하며 새마을기 상시 게양 중단을 수용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마을회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경기도의 결정이 타 시ㆍ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 현재 새마을회가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있는 몽골ㆍ네팔ㆍ미얀마 등 해외 53개국까지 타격을 입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와 협의했던 내용과 이번 도의 결정은 다른 사안이라며 (협의 당시) 특별한 날이 있을 때 다른 깃발을 올리는 것에 동의했지만 새마을기를 아예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기는 새마을 단체를 홍보하는 기가 아니라 가난과 고통을 극복한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기라 그 의의가 깊은데 새마을운동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생겨 상당히 불쾌하다며 국내외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게양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짝수달엔 새마을기를, 홀수달엔 다른 기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관련 단체와 모두 협의가 됐다며 역사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도정 핵심가치를 알리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물 주소부여’ 확대… 위치정보 사각 해소

경기도가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물 주소부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국민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까지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진옥외대피소 1천378개소, 육교 승강기 434개소, 택시 승강장 1천9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등 총 3천854곳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특히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아ㆍ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 설명 곤란 등으로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 지난해 광교호수공원 내 주요시설물 31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 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연구용역을 거쳐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내 사물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도는 올해에도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대피소 등 국민 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긴급구조를 위한 긴급출동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소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물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 사각지대에 사물 주소 부여를 확대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