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축협 조합장선거 무효 판결… "자격상실 조합원 포함"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장구)는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평택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축산업을 휴ㆍ폐업한 조합원 등 자격을 상실한 118명이 조합원으로 기록돼 있고, 이 중 81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원고는 당선자 B씨와 득표 차가 21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위반한 선거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평택축협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통해 1천71명 중 39명을 자격 상실 처리하고 978명으로 구성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다.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서 978명 중 916명이 투표에 참여해 B씨는 468표, A씨는 447표를 받았다. 낙선한 A씨는 자격이 없는 일부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농협법에 조합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육 두수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지난 12일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B씨는 직무 정지 상태로 있다가 지난 17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평택축협은 조만간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평택축협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위해 선관위 측과 시기를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27대 한국체육학회장에 김도균 경희대 교수 선출

경기일보 오피니언 필진인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53)가 제27대 한국체육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제27대 한국체육학회장 선거에서 총 270표를 얻어 상대 후보를 47표 차로 제치고 학회장에 당선됐다. 김 교수는 경희대에서 체육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고, 중앙대에서 경영학 석사, 한국체대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희대 체육부장과 체육대학 부학장, 한국3대3농구연맹 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권익위원장, 대한피트니스전문가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스포츠산업협회장, 경기도체육회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 유치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다. 김 교수는 이날 당선 뒤 저를 지지해준 회원들과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상대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화합과 연결(Connect Up)을 통한 역량 강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학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체육학회장 선거는 임기 시작 1년전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김 교수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2년간 체육학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황선학기자

인천도시公 참여… 힘받는 ‘내항 재개발’

인천시의 내항 재개발 사업이 인천도시공사의 사실상 사업 참여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생긴 공백을 도시공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이날 인천항만공사(IPA)에 내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제안 공문을 보냈다. 도시공사는 시, IPA, 중구청 등을 재개발 협의체 대상으로 제시했다. 앞서 IPA는 도시공사에 내항 재개발 사업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번 제안 공문은 이에 따른 답변이다. 도시공사는 현재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협의회에 빠져 있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 내항 재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내항살리기시민모임 초대 회장 출신의 안병배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은 전체적인 사업 방향은 IPA와 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시행자를 맡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번 도시공사의 공문도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항 재개발 사업에 도시공사가 뛰어들면서 시와 해양수산부IPA의 사업 방식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IPA를 내항 재개발의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IPA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해 내항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용적률 상향은 내항 재개발의 의미를 살리지 못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층 건물을 건설하면 내항과 개항장을 단절하는 효과를 가져와 내항과 중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는 당초 계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 산하기관인 도시공사는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대립 구도에서 시의 입장에 힘을 더해줄 전망이다. 결국 IPA 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을 요구한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제안에 더해 해수부까지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시와 IPA의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 등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 참여 여부는 협의체 결과에 달렸으며, 아직은 (사업 참여를)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23일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협의회를 연다. 추진협의회에서는 LH가 최근 준공한 18부두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이승욱기자

윤경선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금곡동 내 공공기관 명칭 해결책 마련 필요”

서수원 금곡동 일대 사는 일부 주민들이 호매실로 표기된 공공기관의 명칭을 서수원을 상징하는 칠보로 변경해야 한다며 명칭 개정 건의(본보 11월8일자 5면)에 나선 가운데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민중당, 금곡ㆍ입북동)이 수원시에 공공기관 명칭 사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19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동 내 공공기관 명칭 사용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2010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호매실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칠보지역에 인구가 급증했다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생겨났으나 지역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적인 지구 명칭 사용으로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종점이 금곡동 지역임에도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호매실 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금곡동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시 집행부에 주민 화합차원에서 공공기관 명칭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곡동 원주민 등으로 구성된 칠보지구발전위원회(회원 720여 명)는 지난 10월 금곡동 지역에 신축하는 119안전센터의 명칭과 호매실파출소의 기존 명칭을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보냈다. 위원회 측은 서수원 택지개발사업 이후 금호동이 금곡동과 호매실동으로 나뉘면서 호매실이란 반쪽짜리 명칭이 사용돼 금곡동과 호매실동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문 위원장은 금곡동과 호매실동은 칠보를 근간으로 하며 칠보란 명칭은 서수원을 상징한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의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주민들과 명칭 변경 알리기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루터·명지대 등 도내 9개大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경기도 내 9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평가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19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평가를 신청한 68개교 가운데 79%인 54개교가 인증, 11개교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학 중 동아대와 계명ㆍ원광대는 각각 교육과정과 사회적 책무 평가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경기도에서는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수원대학교 ▲신한대학교 ▲안양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9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지 못한 나머지 2개 대학은 인증유예, 1개 대학은 인증을 받지 못했다. 다만 대교협은 이들 명단에 대해선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인증은 5년간, 조건부 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 조건부로 인증받은 대학은 1년간 미흡하다고 평가된 부분을 보완한 뒤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 내 실적을 개선해 보완평가를 치러야 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는 6개 필수평가준거와 30개 평가준거(5개 평가영역)에 따라 이뤄진다. 필수평가준거는 전임교원ㆍ교사(校舍) 확보율, 정원 내 신입ㆍ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이다. 인증ㆍ조건부 인증ㆍ인증유예까지는 필수평가준거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돼 있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강현숙기자

조성환 도의원, 2019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1)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기도의회가 선정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은 감사활동을 통한 적절한 대안과 제도 정비 유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과 높은 참석률,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동료의원에 귀감이 되는 태도를 보여준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2개 상임위 별로 1명씩 선정한다. 조성환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장례업체 위주의 경기도 장례문화 개선안을 제시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경기도의 소홀한 관리감독 행태를 지적했다. 이처럼 그는 도민의 시선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건복지위원회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성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1천36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상임위이기에 도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언제나 경기도민의 관점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현호기자

도의회 정보화·간행물편찬위, ‘미래기술’ 논의하며 효과적 홍보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위원장 원미정)와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 문경희)가 신년을 앞두고 미래 신기술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의정 활동 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 정보화위원회와 간행물편찬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남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기반의 콘텐츠를 활용하고, 의회 홈페이지SNS를 비롯해 소식지점자책 등 의회가 운영 및 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창구의 정보화 기능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의료정보와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이영성 충북대학교 외과대학 교수의 특강과 경기도자율주행센터 현장방문 및 체험 등 미래기술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합동연찬회에 참석한 원미정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은 합동연찬회가 실시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논의가 양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희 간행물편찬위원장은 경기도가 선도하는 미래기술 등을 직접 접해봄으로써 향후 도민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리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정보화위원회 소속 원미정 위원장, 김강식 부위원장, 오명근김장일 위원과 간행물편찬위원회 소속 문경희 위원장, 이필근 부위원장, 문형근안기권 위원 등 외부전문가와 관계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