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이주노동자 근무환경 안전 등 위한 간담회 진행

화성특례시는 이주노동자 지역 사회 적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국가별 공동체 리더단과 화성시청 노사협력과, 화성시연구원, 화성시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관련 의견 공유 ▲지역 정착을 위한 의견 수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사업 홍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시는 안전 핸드북 번역본을 배포, 산업현장 내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김기용 기업투자실장은 “화성지역 제조업 현장은 이제 이주노동자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산업 특성별 대응책 마련과 이주노동자 노동 안전 보장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3-10 18:37

[새얼굴] 이종철 인천 논현경찰서장

인천 논현경찰서장에 이종철 인천경찰청 전 정보과장(총경·52)이 취임했다. 이 신임 서장은 서울 대신고를 졸업하고, 1996년 경찰대 12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 신임 서장은 경기남부청 공공안녕정보 경제공공상황계장과 인천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사람들 황남건 기자 2025-03-10 18:34

중소벤처기업부, 연세대 송도캠퍼스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전문가와 함께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연세대 송도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기업·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AI와 양자컴퓨터가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AI신약개발 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협력, 양자를 활용해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 제약기업과 벤처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바이오 생태계 기회요인과 강점을 극대화하는 여러 의견이 등장했다. 일본 등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해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국내에 처음 생긴 양자컴퓨터센터를 방문했다. 연세대의 양자컴퓨터 활용계획을 듣고 벤처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 장관은 “AI와 양자컴퓨터는 바이오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는 기회”라며 “지역 바이오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국가 전체 바이오 생태계를 고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바이오랩허브를 송도에 만드는 만큼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5-03-10 18:34

[새얼굴] 송혜영 신임 인천 삼산경찰서장

인천 삼산경찰서장에 송혜영 인천경찰청 전 여청과장(총경·56)이 취임했다. 송 신임 서장은 경기 과천여자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송 신임 서장은 1992년 경사 경력경쟁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 신임 서장은 경기남부청 군포경찰서 수사과장과 아동청소년계장, 인천경찰청 여청과장 등을 역임했다.

사람들 황남건 기자 2025-03-10 18:32

인천 ‘루원시티 개발’ 19년째 표류… 8천가구 재산권 피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6차례나 미뤄지는 등 19년째 끝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이 토지 등기가 없는 반쪽짜리 아파트에 살며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계별 준공 등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준공 면적 및 규모 등도 정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총 2조8천952억원을 들여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0만6천349㎡(27만4천평)를 개발하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주민 입주가 이뤄져 현재 SK리더스뷰1·2차, 지웰시티푸르지오, 린스트라우스, 대성베르힐, 포레나 등 6단지 8천544가구가 입주해있다. 그러나 시와 LH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 준공이 나지 않고 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구간의 방음터널 설치 및 가정중앙시장역의 지하철시설물 이설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준공 인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도중 환경·교통영향평가의 기준 등이 달라진 만큼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LH는 당초 2013년인 준공 목표 및 사업 기간도 2025년 12월까지 12년 동안 6차례 연장했다. 총 사업기간은 무려 19년 동안 진행 중인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 준공 연기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건물 등기만 있을 뿐 토지 등기가 없다. 신규 택지에서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인 준공 인가를 받아야 지번을 갖고 등기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은행 담보대출 등에 한도가 낮고, 금리는 높을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입주한 지 3년여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안돼서 이자도 비싸고,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하는 것이 어이없다”며 “시와 LH의 싸움에 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시와 LH는 뒤늦게 집합건물 등 입주 구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준공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준공 면적 및 규모 등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시와 LH의 갈등에 루원시티 주민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분 준공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시와 협의해 부분 준공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는 부분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방음터널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준공 논의가 이뤄져야하지만, 주민 피해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부분 준공을 위한 면적 산정 등 LH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0 18:30

법원, "SMC 주식회사 판단 불충분"… 고려아연 가처분 판결 의미는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주식 취득의 적법성 여부 등은 다루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이로 인해 향후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정기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로 새로운 이사진 선출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인지 여부만 판단했다는 점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K·영풍 측은 SMC가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주식 취득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향후 MBK·영풍이 적대적 M&A를 지속할 경우 SMC의 법적 지위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되려면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한 주식회사여야 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주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자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러나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인지 명확히 판단하지 않으면서,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MC가 불법적으로 형성된 상호주 구조를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며 "이는 즉각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법원의 판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가처분 판결 직후 영풍이 SPC(특수목적법인)에 자사 보유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영풍이 자사 주식을 SPC에 넘긴 것은, 만약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될 경우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됐다면 상호주 보유를 통한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 간 경영권 분쟁에서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SMC는 모회사 고려아연이 적대적 M&A에 직면하면서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최근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기습적으로 신청한 점이 논란이 되면서, SMC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0 18:29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내달 7일까지 접수

안양시가 시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이며,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는 ▲안전 ▲경제활동 ▲돌봄 ▲지역사회 ▲성평등 인식 ▲역량개발 중 관심 분야를 선택해 지원 동기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 또는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7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내달 11일 이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2년, 2017년, 2023년 세 차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사회 내 성·연령·장애유형 등에 따른 차별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는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안양형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기업 선정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지역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3-10 18:28

인천 은둔형외톨이 30% 질환 앓아...절반이상, 치료 안받기도

인천에 살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10명 가운데 7명은 자살 충동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그쳐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인천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은둔생활을 하는 시민 670명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68.4%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과거 은둔 생활을 한 762명을 대상으로 한 동일 질문에도 73.6%가 같은 대답을 했다. 특히 현재 은둔 생활을 하거나(458명) 과거 은둔생활자(561명) 가운데 약 25%는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은둔생활자들은 30%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현재 은둔생활자 670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물어본 결과 37.5%인 251명이, 과거 은둔생활자 762명 중 38.6%인 294명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은둔생활자 251명 중 59.4%(149명), 과거 은둔생활자 295명 가운데 53.2%(157명)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은둔생활을 하며 외부로부터 제공 받은 도움’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없다’고 답했으며, ‘지자체나 관공서에 의한 도움’은 약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현재 은둔생활자 670명을 대상으로 ‘은둔생활 시 외부로부터 제공 받은 도움이 있느냐’고 물어본 결과 69.4%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지자체·관공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또 과거 은둔생활자 762명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없다’는 답이 58.8%, ‘지자체·관공서 도움’은 8.4%로 조사됐다. 이처럼 은둔생활자들의 실상이 열악함에도 지자체 등의 도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천시 등 군·구가 조기 발굴을 통한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을 더욱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한 ㈜런런컨설팅 관계자는 “인천시는 은둔 생활자들을 위해 예방보다 조기발굴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 단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둔 생활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정보와 상담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자택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살에 대한 밀착사례관리와 경제적 생활 지원, 퀘렌시아 공간(안정 공간) 지원, 회복(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더욱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10 18:26

안양시,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한 ‘2025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교육과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도민의 드론 활용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를 거쳐 안양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선정됐다. 시는 관내 1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드론 안전 수칙 ▲드론 기초 이론 ▲드론축구 실습 등 총 9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열리는 제22회 안양스마T움 축제에서 ‘안양시장배 드론축구 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드론 레저·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대호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분야인 드론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 양성과 청소년들의 드론 레저·스포츠 문화 체험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3-10 18:23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본격 수사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선관위 수사 공문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는 관할권 여부 등을 확인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소속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6월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등 1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바 있다. 이들 중 4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4명은 공소 도래 등으로 불송치됐다. 나머지 3명은 타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회원들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해당 진정서는 수원남부경찰서로 접수됐으며 해당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내용이 게시돼 있어 작성자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경찰은 지난달 25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 백런칭 작업 착수 4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공사 현장 전체가 휴무였던 같은 달 23일 이외에 작업일 기간 내내 특수설치장비인 런처(거더 인양 및 설치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18여만점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날 2차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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