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미래위원회, 의왕형 주민자치회 추진 위한 시민포럼 개최

의왕시는 18일 시민대표와 전문가, 자치분권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형 주민자치회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미래위원회 주관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열렸다. 포럼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추진방안과 행정안전부 동향을 설명하고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및 의왕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주민자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민자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포럼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래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위원회는 지난 11월 기후위기 미세먼지 대응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12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양주시의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등록 이끌어내

양주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당초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등록 불가 규제의 완화를 이끌어냈다. 기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하는 1인 명의로 등록(다수인을 공동대표로 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신규허가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금융권 대출권 문제로 공동대표 1인을 추가등록 신청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불허해 왔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해당 규제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해 경기도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 공동대표 신청 제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이어 경기도 사전감사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과 국토교통부 등에 해당 규제의 완화를 요청, 관련 지침의 변경을 통해 자동차관리시업자의 공동명의 등록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책임 문제와 소비자보호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공동대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연애의 맛3' 정준♥김유지 "우리 이제 가족 하자!" 초고속 프러포즈

'연애의 맛' 시즌3 공식 불도저 직진남 정준이 연인 김유지에게 또 한 번 심쿵 프러포즈를 건넨다. 지난 12일 방송된 TV CHOSUN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 시즌3 7회에서 정준과 김유지는 1년 계약의 동반 화장품 광고를 따내며 '대세 커플'임을 인증했다. 광고 촬영 후 두 사람은 김유지의 친구들을 만났고, 김유지는 "오빠가 내게 확신을 준다. 걱정이 많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정준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표현했다. 정준 역시 "나는 축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뜨거운 애정을 전해 감동을 안겼다. 이와 관련 19일 방송되는 '연애의 맛' 시즌3 8회에서는 정준과 김유지가 한층 더 무르익은 애정전선으로 안방극장을 다시 한 번 설렘으로 요동치게 만든다. 이날 김유지는 바리바리 한가득 짐을 챙겨 차에서 내린 뒤 의문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수상한 장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정준-김유지 커플이 새롭게 오픈 준비 중인 카페였던 것. 김유지와 정준은 두 사람의 커플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새롭게 배치한 후 김유지가 가져온 머그잔을 설거지를 하며 둘만의 카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한바탕 폭풍 같던 청소 시간이 끝이 난 뒤, 두 사람은 며칠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함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에 나섰던 터. 김유지는 "남자친구와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며보는 건 처음"이라며 어린 아이처럼 신나했고, 정준은 그런 김유지를 행복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고 싶다"는 심쿵 고백을 전해 김유지의 볼을 붉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내 김유지 역시 "이렇게 둘이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니까 꼭 가족이 된 느낌이 든다"고 화답했고, 정준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그럼 가족 하자!"며 돌직구 고백을 던졌다. 썸에서 연인이 되기까지, 단 17일이라는 초고속 진도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빵준빵지 커플이 연인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직진남 정준의 초고속 프러포즈 스토리가 또 한 번 안방극장에 후끈한 멜로바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제작진은 "정준과 김유지가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둘 만의 공간인 커플 카페를 오픈하게 됐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펼치는 진짜 연인의 순도 100% 리얼 러브 스토리를 본방으로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금감원, 무자본 M&A 추정업체 위법 24사 적발

무자본 M&A 세력에 인수된 후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은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들로 협의체(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획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무자본 인수 단계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차익실현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적발 업체들은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어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무자본 인수 단계). 거액의 사모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유용했지만,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차익실현 단계). 이런 단계를 거치며 적발 업체들은 위법행위를 일삼았다. 적발 업체 24사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는 평균 3.2회였다. 해당 최대주주는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대부분(82%)이었다.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된 담보주식은 주가하락 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주가가 대폭락하기도 했다. 대상회사 24사는 최근 3년간 1조 7천417억 원의 자금을 조달(회사별 평균 726억 원)했다. 이중 사모CB발행(1조 228억 원), 사모증자(5천106억 원) 등 사모방식이 전체 대비 92% 차지했다. 이들은 조달자금의 74%(1조 2천910억 원)를 비영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했고 이중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등으로 대여 또는 선급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조 829억 원에 달했다.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24사의 최근 3년간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는 평균 13.8배로 주가변동이 컸다. 급격한 주가변동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 등 시장조치를 받은 회사는 23사였다. 금감원은 투자 유의 업체로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진출과 대대적 언론 홍보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등 업체를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할 때는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민현배기자

이춘재 8차사건 '조작'이냐 '오류'냐 검·경 갈등 심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조작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브리핑에 대해 검찰이 당일 오후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18일 다시 취재진 설명회를 열어 재반박에 나섰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STANDARD'(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52)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TANDARD'는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는 것이다. 반 본부장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박사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의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스탠다드라는 용어는 국과수가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보낸 시료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연구원이 분석한 시료의 양이 0.467㎎인 점을 볼 때 테스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 테스트용이라면 1㎎, 10㎎ 등 정형화된 수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본부는 전날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15차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결과와 국과수 감정 내용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원자력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국과수의 감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지난 12일 검찰 발표에 대한 경찰의 우회적인 반박으로 해석됐다. 그러자검찰은 경찰의 브리핑 이후 반박 자료를 내고 "원자력연구원의 25차 분석에 쓰인 체모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전 장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STANDARD' 표준 시료일 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다"고 맞섰다. 이렇듯 양 기관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일각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두고 충돌해 온 검경이 8차 사건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18일 취재진 설명회 내용에 대해 "다음 주 중 재심 의견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경찰 반박에 대해서는 재심 의견서로 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