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인천시 재산협약 보완협약안 관련 설명회, 고성·욕설 오가며 '난장판'

인천시와의 재산협약 보완협약안을 두고 국립 인천대학교의 학내 갈등이 도를 넘었다. 총학생회가 학내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마련한 설명회는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며 파행을 맞았다. 인천대학교 총학생회는 16일 송도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인천대-인천시 재산협약 재협약안 관련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총학생회와 학생들을 비롯해 대학직원노조교수회동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시작과 동시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총학생회가 대학 측이 준비한 설명을 들으려 하자 재협약안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회는 이를 제지했다. 학교 측이 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이때부터 험악해지기 시작한 설명회장 분위기는 급기야 욕설이 오가고, 생수병을 집어던지는 지경까지 갔다. 현장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는 내가 이완용이냐, 내가 학교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곧장 볼멘소리가 나왔다. 인천대 학생 A씨(21)는 인천대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라며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성원들이 욕설을 하고, 소리만 지르는 게 옳은 행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 B씨(21)는 총학생회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하기에 보완협약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장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와보니 그런 자리가 아닌 학교가 왜 보완협약에 찬성했는지만 듣는 자리라 불편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가 주최한 설명회가 대학 당국을 위한 자리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총학생회에서 학교 쪽으로 협약안 관련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 대학 측이 연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16 20:25

인천권+고양·파주 582만명… ‘인천고법’ 신설 당위성 확보

인천지역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관할구역(인천부천김포) 인구가 431만7천여명이다. 게다가 인천과 부천, 김포 모두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안에 관할구역 내 인구가 급성장 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만큼 사건 수도 많다. 2017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4만6천여건으로 고법을 두지 않은 지방법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건을 다뤘다. 법조계는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다.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고양시와 파주시를 한 관할구역으로 묶어 인천고등법원을 만들자는 얘기다. 이 경우 인천지역 관할인구는 582만명으로 대구고법나 대전고법보다 많아진다. 법무법인 안다 조용진 변호사는 지방법원 본원 평균 관할인구가 160만명정도라 고양지원(150만명)과 부천지원(140만명)은 지방법원 본원 승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고양, 부천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인천고법 안에 3개의 지법 체계를 갖추면 법률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단순한 고등법원 체계보다는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법원들과 함께 운영할만한 고등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천이 항만과 공항을 갖춘 세계도시이자 UN국제기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도시라는 점을 이용해 해사법원, 국제분쟁조정법원, 통일법원 등을 설치해 이와 연계한 인천만의 고법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다. 인천지역 법조계는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은 한자리에서 논의하고, 정부를 향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인천변호사회는 16일 인천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인천고법 설치 방안 및 과제와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 및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용주 변호사와 이승경 변호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상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유권홍 원광대 교수, 배영철 변호사,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간사(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윤백진 인천시 해양항만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을 중앙, 북부 등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법조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고법 설치를 위한 단체 등을 구성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16 20:25

가천대 예술대 이준서 단과대회장, 벽화그리기 전도사 “봉사로 보람 느껴요”

할 때는 힘들어도 저희가 그린 벽화를 지나갈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준서(23ㆍ조소과 4학년) 가천대 예술대 단과대회장의 지난 4년간 대학 생활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으로 요약된다. 가천대 예술대 학생들은 졸업하려면 봉사활동 30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일부 학생과 달리 이 회장의 봉사활동 시간은 70시간을 훌쩍 넘겼다. 졸업생을 포함한 예술대 학생 중 이 회장만큼 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이 회장은 다른 과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며 자기 전공을 살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주변 학생에게 많이 권하고 있다. 시간 채우기든, 스팩이든,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추억도 그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6월 울릉도초교에서의 벽화 봉사활동. 가천대 한마음 대장정 프로그램에 참석한 그는 울릉도초교에서 벽화 그리기를 한 후 생애 처음으로 독도 땅을 밟았다. 전날까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당일이 되니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도 땅을 밟아본 게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천 수주초교에선 학생들과 추억을 쌓았다. 주말과 일요일 하루 7~8시간씩 한 봉사활동에는 10명의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 회장은 순수한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도 그리고 싶다면서 붓을 잡는 걸 보고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초교 벽화 그리기는 주로 방학 때 많이 하는데 올해는 따뜻한 실내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기억에 남는 벽화도 많다. 지난해 분당구 야탑동의 한 아파트의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선 만화 짱구는 못 말려를 그리려 했으나 저작권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고심 끝에 동물이 기차를 타고 있는 벽화를 그렸다. 사람 허리밖에 안 되는 높이의 벽이 각각 떨어져 있어 기차 그림이 제격이었다. 이 벽화는 많은 칭찬을 받았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야탑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잭과 콩나무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몽둥이를 든 거인 모습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 급하게 지운 기억도 있다고 회상했다. 내년 2월 대학 졸업 후 ROTC로 입대를 앞두고 있으나 그의 봉사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회장은 군 복무 중에도 벽화 그리기가 필요하다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며 제대 후 해외든 국내든 벽화 그리기를 위한 붓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19-12-16 20:25

[4.15총선 우리가 뛴다] 이규민 전 수원월드컵 사무총장 “안성 출마”

이규민 전 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은 16일 안성 지역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더불어민주당 안성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안성의 인구는 정체됐고 청년감소형 인구지역으로 활기도 잃어가는 상황이다. 특색도 없이 수도권의 변방으로 몰락해가는 안성, 저녁 9시만 넘으면 캄캄해지는 안성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쇠락의 길을 막고 새로운 안성의 길을 만드는 것은 안성~동탄 간 철도 유치며 수도권 내륙선의 실현을 통해 안성~서울 간 30분 고속철도 시대를 여는 길뿐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중문화예술의 전당, 사회체육 산업단지 건설, 4차산업 창업지원시설과 선진도시, 일자리 창출 모범도시, 역동적인 문화관광도시, 스포츠산업 안성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안성의 역사와 지도를 바꾸고자 고속철도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성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의 활동을 펼쳤다. 안성=박석원기자

선거 박석원 기자 2019-12-16 20:16

‘위기의 中企’ 해외서 활로 찾는다… 인천시, 수출 전방위 지원

인천시가 수출 확대와 신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판로 개척 사업, 수출 인프라 확충 사업, 중국 마케팅 전담 사업 등을 펼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41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크게 해외 판로 개척 사업, 수출 인프라 확충 사업, 중국 마케팅 전담 등의 핵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 판로 개척은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부사업은 모두 11개이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446곳에 이른다. 사업 추진 방식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및 전략시장개척단 구성 9회, 해외 전시회 참가 15회 등이다. 수출 인프라 확충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11개의 세부사업이 중소기업 1천541곳을 지원한다. 이들 세부사업에는 국내 전시상담회 참가 3회, 아세안 인천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3회, 해외규격 인증 및 수출안전 보장 보험보증료 지원, 국내 홈쇼핑 입점 및 해외 지사화 지원 등이 있다. 중국 마케팅 전담은 중화권, CIS(독립국가연합) 시장 확대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국과 주변국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구성 2회, 관련 전시회 참가 4회, 규격 인증 및 물류비 지원, 전시 판매장 운영, 외국어 통번역 지원 서비스 등 세부사업 13개를 추진한다. 이들 세부사업으로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381곳에 달한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2020년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국가별 보호무역 조치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수출국의 성장둔화에 대응한 수출시장 다변화, 신규 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수출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인천 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9-12-16 20:15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 분주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2-16 20:14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판매 및 사진전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16 20:11

2019 경기도ㆍ수원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16 20:09

[사설] 인천시의회, 면도날 예산심의 저버렸다

인천천시의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0년 인천시 본예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최종 11조2천616억 원으로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4억3천만 원이 늘어났다. 201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1조1천512억 원이 늘어났다. 인천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예산규모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반길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시 의회의 정치적 행태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시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의회에서의 최종 본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해 결정한다. 면도날 같은 심의를 통해 낭비적인 예산을 찾아내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지원 편성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며 그 기대를 저버렸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쁜 채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도울 수 있는 복지예산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지역구 사업을 예결위 계수조정 안건에 신규로 57개를 편성했다, 의회 사상 초유의 쪽지예산 증액 사태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조차 반발했고 의원총회까지 소집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때 수정안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본회의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정을 지켰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의원들의 행태는 시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다. 시민을 무시하고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인천시의회의 행태는 지하도상가관련 운영조례의 개정에서도 재연됐다. 불법 전대와 양도양수 등을 허용해 현행법을 어기며 10년 이상 정부 지적을 받아 온 관련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재의요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현행법 위반 사항을 근원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며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의식한 법적으로 무리한 안건 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시 집행부에서 정부와 협의한 원안대로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한 수정가결안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무책임한 수정안 가결은 인천시의회의 무사안일과 안하무인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시정은커녕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만 강조하면서 자기정치에 몰두하는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8명의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민원과 신상발언에 열을 올렸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재적소의 예산배분이 이뤄져야 함에도 끝까지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이다. 진정으로 시민의 뜻을 섬기며 서민의 복지를 따뜻하게 챙기는 인천시의회는 불가능한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12-16 20:02

[사설] 전통시장에 떨어뜨린 脫원전 전기료 폭탄 / 親서민 정부가 떨어뜨린 反서민 재앙이다

수없이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 탈(脫)원전은 필연적으로 전기료 폭탄을 가져온다. 세계 제일 재생에너지 국가가 덴마크다. 전기료가 MWh 당 358달러다. OECD 36개국 중 제일 비싸다. 그다음을 달리는 탈원전국은 독일이다. 353달러다. 한국은 110달러다. 원전이 있어서 가능하다. 원전이 없어지면 이 요금은 오른다. 여기에는 토론이 필요 없다. 덴마크, 독일 등 탈원전 선도국에서 이미 수치로 입증된 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2년을 넘었다. 정책을 넘어 이데올로기다. 이 방향에 대한 이견은 금기(禁忌)다. 기초적 작업도 시작된 지 오래다. 고리 1호ㆍ월성 1호기가 폐쇄됐다. 나머지 23개 원전의 가동률도 떨어뜨렸다.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 생산비가 높아졌다. 비싼 전기가 됐다. 전기료 인상요인이다. 이걸 억누르면서 한전의 적자가 쌓였다. 2016년 영업이익 +12조 원이었다. 2018년 -2천80억 원으로 추락했다. 언젠가, 누군가는 안아야 할 폭탄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건 국민이 나누는 것이다. 일반 가정의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한다. 되레 올 여름철 전기료를 인하했다. 누진세를 느슨하게 했다. 전기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눈앞의 아우성을 피하기 위한 폭탄 돌리기라는 비난을 샀다. 그 폭탄이 내년에 떨어진다. 하필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에 주던 5.9% 할인 혜택을 일몰 폐지로 없앤다고 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당시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전통시장을 배려하는 조치였다. 원칙적인 종료일은 2017년 12월 30일이었다. 지난해 연장했다. 그 제안을 했던 게 민주당이다. 2018년 1월 4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이다. 전통 시장, 재래시장이 매우 어렵다.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한전에)요청했다. 그 뒤 2년이다. 그새 전통시장이 나아졌을 리 없다. 그런데 없앤다고 한다. 전기료 인상 폭탄 돌리기 희생양으로 전통시장을 택한 셈이다. 전통시장이 갖는 경제 비중을 가벼이 본 것이다. 선거 때 뭐라 했나. 문재인은 서민 편이라고 했다. 핵심 정책 과제 두 번째 항목이 전통시장이었다. 재래시장, 골목시장,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를 막겠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전통시장 유일의 전기료 혜택을 없앤다고 한다. 친(親) 기업 이명박 정부의 지원책마저 없앤다고 한다. 탈원전이 팽창시켜 오던 전기료 인상 폭탄이다. 어디론가 분출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탄착점이 전통시장이 될 줄은 몰랐다.

사설 경기일보 2019-12-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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