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진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줄다리기만 벌여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앓고 있다. 도와 도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사업은 100여 개 300억여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도는 도의회의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반면 도의회는 상임위ㆍ예결위 차원의 예산 증액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16일이지만 도와 도의회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시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5차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은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의 계수조정안으로 도와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도와 도의회가 합의하지 못한 사업은 100여 개 300억여 원 규모로 알려졌다. 애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3일까지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 계수조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16일(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열리는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와 도의회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예결위는 소위를 다시 열고 예산안을 재조정, 아직 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의회에서 증액된 사업 예산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예결위 소위가 감액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은 ▲기본소득박람회 개최(12억 원) 4억 원 감액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지원(30억 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마켓(39억 원) 전액 삭감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13억 5천만 원) 5억 5천만 원 감액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3억 6천만 원) 전액 삭감 등이며, 증액시킨 사업은 ▲노후생활 SOC 정비사업(250억 원) 신규 편성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100억 원) 신규 편성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448억 6천만 원) 80억 원 증액 등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집행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6일을 넘기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 의원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20일 제5차 본회의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현 예결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은 도와 협상을 진행 중이고, 상임위원회 의견도 추가로 정리해서 집행부에 보낸 상태다. 예산의 액수보다는 타협점을 찾아갈 사업의 개수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13일 거론된 사업 100여 건보다는 많이 진전이 돼 줄어든 상태로, 최대한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2-15 21:00

인천시 2020년 본예산 11조2천616억 확정

인천시의회가 2020년도 인천시 본예산을 11조2천616억원으로 확정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조2천616억7천178만3천원으로 정했다. 이는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4억3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201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1조1천512억원이 늘어났다. 주요 세출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 3조8천779억원,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등 상하수도환경 분야 1조1천216억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등 교통물류 분야 1조3천993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4천420억원 등이다. 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준공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천642억원, 인천e음 카드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2천166억원, 제3연륙교 건설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 1조459억원 등도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통해 최소 위탁 계약 보장 기간을 공포일로부터 10년, 양도양수전대 허용 기간을 5년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행안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재의 요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는 20일 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은 2020년도 첫 본회의에서 재심사한다. 한편,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인천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 마련, 광역교통망 보완 대책 등을 시에 요구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2-15 20:51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大賞’… 12년 연속 우수기관 영예

경기도가 12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노동행정의 모범 지자체인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9 지역노사민정 협력 시상식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둬온 전국 우수 광역기초 지자체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018년 추진실적 기초보고서 제출 7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28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2차 인터뷰 심사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를 최종선정 발표했다. 평가 결과 대상에는 경기도와 부천시 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강원도, 충청남도, 수원시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상을, 경상남도, 용인시, 화성시 등 9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2016~2017년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최우수, 올해 대상 수상으로 1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기록하게 됐다. 도의 이번 대상 수상은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6개 기관이 일ㆍ생활 균형 실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기관별 노동시간 단축 조기안착 및 일생활 균형 실현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점이 주효했다. 특히 협약으로 머물지 않고 추경예산에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을 즉각 반영 추진한 것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일권 도 노동정책과장은 향후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고용노사현안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 과제를 적극 발굴실행함으로써 노사민정의 대표적인 대화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조례 개정, 콜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추진 등 노동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2-15 20:51

[인천 사회적기업 성장 돕는 ‘한국환경공단’]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사랑 더 크게 나눕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공단)은 지역 공공기관(공기업)과 협업해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I-SEIF)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I-SEIF는 Incheon Social Economy Impact Fund의 줄임말로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을 의미한다. 이 기금은 인천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조직에 대한 유무상 금융지원, 멘토링 및 교육 등 성장지원, 판로지원, 사후관리 등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쓰인다. I-SEIF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항만공사(IPA) 등 지역 대표 공공기관공기업 협력해 추진한 기금이다. 공단은 2018년 IPA 등 인천지역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공단 등은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2022년 5년간 공동기금 15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앞서 공단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을 파악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업의 지역유형목적별 운영 현황과 지원 유형, 관련 법안을 등을 검토했다. 이어 인천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니즈(Needs)를 파악했다.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은 2018년 기준 668개이다. 지난 2010년 1월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조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사회적기업은 167개, 마을기업은 61개, 협동조합은 431개가 생겨났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초기 자금(금융) 문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업 초기인 예비 1년차와 성장기인 인증 1~2년차 때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금융 접근성이 취약해 창업은 물론 이후 성장에도 애를 먹고 있다. 협소한 판로와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공단은 수도권매리집관리공사IPA와 I-SEIF를 추진,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통해 인천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각 전문 기관별 업무 분장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운영위원회를 I-SEIF 출연기관 사회적 가치 업무 부서장으로 구성해 공동기금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운영위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열어 중간보고와 성과보고 등을 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I-SEIF 운영 총괄을 맡고 있다. 인천의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금융성장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은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SEIF 기금 관련 제반 업무 지원과 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홍익경제연구소는 기업 성장프로그램을 제공했다. I-SEIF는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2018년 1기 창업기 2개소, 성장기 3개소를 선정해, 대출 등을 지원했다. 1기에는 아이스타팩토리(4차산업 관련 Iot 교육사업), 몬스터레코드(문화콘텐츠 개발), 스마일시스템(관광객 위한 의류 대여 O2O 플랫폼 서비스), 흙마을(친환경 도자기공예품 개발) 등이 금융지원을 받았다. I-SEIF는 2019년 2기는 창업기 4개소(청풍협동조합㈜오셰르㈜한지생각이닥㈜밸리스)와 성장기 4개소(㈜자연과창의성㈜마띠아㈜신성피엔텍㈜이지피플)를 선정해 금융 지원을 했다. I-SEIF는 2018년 1기 사회적경제 기업 5개사 에 총 1억2천500만원을, 2019년 2기 8개사에는 2억500만원을 지원했다. I-SEIF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장지원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성장단계 업종별 유형화를 통한 멘토링을 연간 5회 지원하는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업종별 전담 멘토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관리하고 있다. 수요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지원기업의 실무능력 배양에도 힘쓰고 있다. 주최기관, 지원기업과 지역협력기관 간 네트워크 확살을 위한 정기교육과 워크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단은 I-SEIF를 통해 기업의 사후관리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기방문, 상담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활동과 대출지원 기업에 대한 연체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인천지역 중심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지역생태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보와 사회적금융 분야 역량강화, 현장체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보면 2018년(122명)대비 2019년 154명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인원도 33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도 2018년 93억원에서 2019년 124억원으로 33.3% 증가했다. 신규사업과 상품개발, 특허출원 실적 등 25건을 달성했다. 공단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연간 3억원의 기금 조성으로 약 8개사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가로 기금 출연기관을 찾아 기금 조성액을 확대해 더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I-SEIF는 지역 대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기금 출연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공단은 I-SEIF가 4개기관으로 늘어난다면 조성액 총 1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지원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경제 효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금 출연기관을 추가로 모색해 I-SEIF 조성액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1회성 자금지원이 아닌 후속지원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지원기업의 고용과 매출증대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19-12-15 20:51

김포도시철도 추가비 이면합의… 정하영 시장 “법적 효력 없다”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협약서 외에 개통 전후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운영사와 체결해 논란(본보 10월3일 5면)이 일었던 이면합의서에 대해 정하영 시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5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하영 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오강현 의원이 지난 6월30일 김포골드라인운영㈜와 담당과장이 체결한 이면합의서인 차량 떨림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의 법적효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답변에 나선 정 시장은 두명의 고문변호사에게 법리검토를 받은 결과 합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이면합의가 효력이 없고 당초 계약서(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정 시장의 답변은 곧 운영사에 알려졌고 운영사는 즉각 떨림현상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찌할 것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 관계자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시장의 답변에 운영사 입장과 다를 수 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떨림현상 등 당초 계약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의 그런 답변을 처음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대해 시 관계자는 이면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어떤 행정행위도 할 수 없다며 떨림현상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그 귀책사유를 운영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3일 국토부가 김포도시철도 개통중단 조치를 내리기 직전인 6월30일 김포골드라인운영㈜와 차량 떨림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 약정한 사실이 지난 10월1일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조사특위에서 드러났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12-15 20:48

인천시의원,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발언 6명, 신상발언 2명 등 ‘봇물’…지역 민원 및 현안해결 촉구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선 7기 인천시의 핵심 복지 사업인 인복드림 시범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본보 13일자 1면)한 것과 관련해 인천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25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성준이병래안병배조광휘김국환김강래 등 시의원 6명은 인천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 마련, 광역교통망 보완 대책, 송월만석역 신설 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김성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1)은 인복드림 시범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며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한 사업이기에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출발도 못 시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시 집행부는 박남춘 시장의 의지만큼 고민이 있었나라며 인천의 사회복지 사업은 국가의 복지 사업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천형 자치복지 실현을 위한 인천형 복지전달체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병래 시의원(민남동구5)은 광역교통망 확충이 소비의 지역외 유출을 심화할 수 있어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소비의 역외 유출은 지역생산의 감소, 지역의 베드타운화를 가속화해 서울과 수도권 다른 지역에 대한 인천의 종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병배 시의원(민중구1)은 중구 송월 지역과 동구 만석화수 지역 간 문화가 재교류 할 수 있도록 송월만석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조광휘 시의원(민중구2)은 영종도에 인천 제2의료원을 건설해 종합병원이 없는 영종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김국환 시의원(민연수구3)은 인천 독립야구단 인천 웨이브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김강래 시의원(민미추홀구4)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비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2-15 20:42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소송전’

성남시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9일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 10명이 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분양전환 승인으로 입주민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입주민들이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한 만큼 일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소송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10년 임대 기간이 지난 산운마을 9단지는 지난 9월17일 분양전환이 승인됐다. 전용면적 84㎡형은 가구별 감정평가액이 7억3천600만8억 1천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같은 평형의 일반분양아파트보다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수치다. 이 문제는 현행 임대주택법상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전환 산정기준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 규정만 있어 건설사(임대사업자)는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분양가전환에 반영해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전환 승인 후 6개월 안에 입주민과 분양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전환가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9일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산운마을 8단지 임차인 28명도 9단지와 같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 아파트는 판교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 5개 단지 중 분양전환 승인 가장 먼저 이뤄진 단지들이다. 여기에 LH가 같은 지역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8개 단지 중 지난 9월 16일 분양전환이 처음으로 승인된 원마을 12단지 입주민도 임대사업자이자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건설사가 분양전환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산운마을 8단지와 9단지의 상당수 가구도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경제일반 이정민 기자 2019-12-15 20:42

‘지진해일’ 인천 침수피해 걱정 덜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인천은 지진해일에 따른 침수피해 가능성이 작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연안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북동측 류큐 해구에서 규모 9.2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결과, 일부 해변 이외에 침수피해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에 범람 가능성이 있는 연안부두, 소래포구, 용유 해변, 마시안 해변 등지에 도달하는 지진해일 고도는 0.20.4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부두를 비롯한 각종 시설에 침수를 우려할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치가 나온 셈이다. 이와 함께 류큐 해구에서 심각한 지진해일이 발생하더라도 인천 연안까지 도달하려면 7시간가량이 걸려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실험 결과들은 시가 추진한 지진해일 대비 수치모의실험 학술용역에서 나온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에 이어 서해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해 2018년 말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지진해일 대비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동안 인천 연안 등 서해안은 동해안과 비교해 수심이 얕고 피해발생 사례가 없어 지진해일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지진해일 피해 연구는 인천 연안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공시설물에 지속해서 내진 보강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9-12-15 20:42

김용 前 경기도 대변인 북콘서트… 분당갑 출마 채비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53)이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내년 제21대 총선 성남시 분당갑 출마를 담금질했다. 15일 판교글로벌R&D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활용법 북콘서트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병관 의원(민주당, 분당갑), 김민기 국회의원(민주당, 용인을),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역에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던 김 전 대변인에게 시정을 같이하자고 제안, 시의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며 그는 정말로 유용한 사람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김민기 의원도 시민들이 통나무와 같은 남자인 그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에 나선 김 전 대변인은 시의원을 지내면서 분당~수서 간 도로 공원화 사업, 노후 아파트 교체 사업, 청년배당 등 사회 곳곳에서 경쟁을 없애는 실천을 했다며 어르신들로부터 지역에서 나온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지산지소라는 말을 들었다. 지역에서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분당갑의 현안을 주택 문제로 꼽은 그는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핵심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주택 재활용, 장기 임대 주택 공급 등으로 주거비용을 낮춰 살기 좋은 분당갑을 만들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용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제6ㆍ7대 성남시의원, 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19-12-15 20:42

민주당 현역 불출마 지역 전략공천 지정 검토

제21대 총선이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역 불출마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을 실시,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고 개혁쇄신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현역 불출마 지역의 선거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 전략공천을 할 예정이다. 전략공천은 경선 등을 거쳐 상향식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대신 중앙당 공천기구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후보자로 낙점하는 제도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전체의 20%(253석 기준 50곳) 수준에서 후보자를 전략공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현재 민주당 의원(129명) 중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경기 의원은 원혜영(부천 오정)백재현(광명갑)표창원 의원(용인정) 등 3명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도 불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지역은 문 의장 아들인 문석균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이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내각에 몸담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양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총선 불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최종 평가가 완료되면 자발적 불출마자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공천 후보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되는 하위 20%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를 계산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뺄 예정이다. 현재 불출마가 확정됐거나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 10여 명, 하위 20% 적용으로 자발적 불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구 의원이 20명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30~40곳 안팎이 전략공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해찬 대표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어 실제 전략공천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2-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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