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경기도형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 포럼 및 네트워킹’ 행사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9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형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 포럼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내 산업단지와 협동조합 구성원들에게 공유경제 인식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형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토론과 공유단체ㆍ공유기업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기준 경과원장을 비롯해 공유단체 및 기업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토론회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경기도 산업단지 및 협동조합이 전통제조업으로 대다수 이뤄진 상황에서 산업 환경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공유경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공유기업 9개사가 홍보부스를 구축해 참여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공유단체와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김기준 경과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을 발굴 및 도입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유경제를 확산시키고 상생ㆍ협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에는 총 176개의 산업단지(19만여 명 근무, 지역총생산의 13.7% 차지)가 조성돼 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영세한 산업단지가 90% 이상이며,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가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와 경과원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영세하고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혁신요인으로 공유경제를 대안으로 마련했다. 산업단지와 협동조합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22개의 산업단지에 총 18억 원을 투입해 환경개선 및 각종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9-12-09 18:36

‘고용시장 한파’…올해 실업급여 사상 첫 8조 원 돌파할듯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첫 8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9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천932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5천195억 원)보다 14.2% 늘었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천832억 원으로, 매달 평균 6천800억 원을 구직급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누적 구직급여 총액은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 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돈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8만 명)보다 7.5%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41만2천 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7.3% 늘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43만9천 원이었다. 특히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6만9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358만2천 명)보다 1만3천 명(0.4%) 감소했다. 제조업의 가입자는 지난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생산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종의 가입자도 9천500명 줄어들었다.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기계장비 업종의 가입자도 5천100명 줄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12-09 18:36

경기남부경찰, '억울한 옥살이'·'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관들 입건 검토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8차 사건과 옷가지 등이 발견됐음에도 단순 실종 처리한 초등생 살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화성 8차 사건과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 등 2건의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A양(당시 13세)의 집에서 A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52)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윤씨는 최근 과거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B양(8)이 실종됐다가 5개월 뒤 옷가지 등 의류품만 발견된 사건으로 그동안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는 상황인데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춘재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입건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2-09 18:36

화성시 ‘종합청렴도’ 최고 1등급…경기도 2등급

화성시가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또 부천ㆍ오산ㆍ의왕시와 연천군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이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2등급을 유지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화성시는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부천ㆍ오산ㆍ의왕시와 연천군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하며 청렴도 우수향상기관으로 꼽혔다. 안양시와 광주시는 지난해 4등급에서 두 계단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와 비교해서 한 단계식 상승한 지자체들은 구리시(2등급), 여주시(3등급), 양주시(4등급)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2등급이던 광명시와 군포시, 시흥시는 한 계단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 4등급 그룹에는 한 계단 하락한 성남시와 두 계단 하락한 양주시파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는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수원시와 무려 3단계나 하락한 가평군이 올라 불명예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외부청렴도, 공공기관 공직자의 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 등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결과 등과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23만 8천95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12-09 18:36

수원지검, 청소년 성범죄 사건 수사결과 송달 오류…檢 “업무상 착오”

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결과를 엉뚱한 곳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학생 A양 측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고등학생 B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양 측의 고소대리인을 혼동, 변호인 변경 전 고소대리인인 국선 변호사에게만 불기소 처분 내용이 담긴 사건 결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 국선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A양 측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소대리인 위치에서 물러났다. 검찰의 실수 탓에 A양 측은 수사 종료 후 2개월이 넘도록 B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양 측은 이달 초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에 문의했다가 뒤늦게 통지서 송달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새롭게 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소인의 피해 사실, 무혐의 처분 판단 근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선 변호사의 선임계와 의견서 등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존의 국선 변호사에게만 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업무상 착오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2-09 18:36

도의회, 경기교육 차별 해소 위한 촉구건의안 추진…"학생 수에 맞는 지방교육재정 교부 필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교육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건의안을 추진한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340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은 촉구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 학생 수가 2019년 기준 전국 학생 수의 27.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로 배정받는 보통교부금은 21.6%로 5년째 21%대에 머물러 학생들의 교육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배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전국대비 학생 수 비중은 2015년 26.23%, 2016년 26.4%, 2017년 26.72%, 지난해 27.01%, 올해 27.7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ㆍ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316만 원이지만, 경기도는 932만 원에 그쳐 그 차이가 4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타 시ㆍ도 학생 2명의 교육비로 경기도에서는 3명이 공부하는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미숙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달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은 정례회를 통해 다변화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최소 10% 이상 증액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보통교부금(중앙정부 이전수입) 교부비율 인상 및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경기교육은 과밀학급ㆍ과대학교 문제를 떠안고 있고, 학교에는 제대로 된 교육복지사와 상담사도 배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제대로 된 특성화교육도, 진로교육도, 미래교육 대비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경기교육에 대한 위기 징후를 더는 방관하지 말고, 학생 수에 맞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2-09 18:36

경기도의회, '201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편집대상'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발행 중인 소식지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편집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부문 편집 대상을 수상했다. 각 회기에 맞춰 발행되는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최신 의정 소식을 도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볼거리의 편집디자인으로 가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기간행물인 경기도의회는 의정 활동 및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조례 소개, 의원 인터뷰 등 도의회 소식을 알리는 것은 물론 경기지역의 관광명소와 역사인물, 명인 소개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을 포함해 각 공공기관 및 31개 시ㆍ군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매월 10만 부 발행으로 전국 의회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수상에 대해 신낭현 의회사무처장은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도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상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도의회와 의정 활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소식지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사보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며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한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19-12-09 18:36

수원지법, 노조 집회 차량에 쇠구슬 쏜 30대에 벌금 800만 원 선고

집회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회 방송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전국건설 노조가 수원에서 연 노동자 생존권 쟁취 고용 집회 현장에서 방송 차량을 향해 쇠구슬이 장전된 새총을 수차례 발사, 차량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이 방송 차량으로 노래를 틀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했으나 이후에도 소음이 이어지자 집회 현장에 나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2-09 18:36

국민 82%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생각”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60% 이상이 현재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지금 하는 일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도 80%가 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공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83.9%), 한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83.3%)는 응답이 각각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는 응답자 81.9%가 답했다. 또 한국의 전통문화와 유물(93.3%), K-팝과 관련한 대중음악(92.8%), 정신문화(85.3%)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는 응답이 과거 조사 때보다 높아졌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란 질문에 행복하다는 응답이 63.6%를,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선 68.3%가 가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24.4%),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23.9%),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18.8%),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16.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91.8%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조사 때보다 14.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어 90.6%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갈등 유형별로 보면 정규직-비정규직(85.3%), 대기업-중소기업(81.1%), 부유층-서민층(78.9%), 기업가-근로자(77.7%)가 크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남녀 갈등은 54.9%, 한국인-외국인 간 갈등은 49.7%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말에는 일자리(31.3%)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이어 저출산고령화(22.9%)와 빈부격차(20.2%)가 뒤를 이었다. 북한에 대해선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42.0%),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8.8%) 등 우호적인 응답이 50.8%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44.4%, 2016년 40.6%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반면 남북통일에 대해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넘는 61.1%를 차지해 조사 이래 가장 높았고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 응답은 11.1%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문체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8월27일부터 9월27일까지 한 달간 전국 성인 남녀 5천100명을 상대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12-09 18:36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 편리해진다

앞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다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 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 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2-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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