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과 지정권한 일원화로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 기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법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을)은 지난 6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른 개정안과 취합된 대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00만㎡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단지 지정 전에 거쳐야 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해 왔다. 이에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기초 지자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과 지정 권한이 이원화돼 정작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 지자체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광주시와 같이 특정 기초 지자체에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이 지난 8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이 과밀 지정된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도·의정 한상훈 기자 2019-12-08 16:01

양주시, 지자체 생산성 대상 문화복지분야 전국 1위 행안부장관상 수상

양주시가 지난 4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문화복지분야 전국 1위의 쾌거를 이루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생산성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한다. 올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부문에는 총 428건의 사례가 공모했으며 생산성 측면의 성과, 다른 정책사업과의 구별되는 창의성, 목표달성의 난이도, 절차의 합리성, 타 시ㆍ군ㆍ구로의 확산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지역경제, 행정관리, 문화복지, 정주환경 분야별 우수 1건, 장려 2건 등 최종 12건을 확정했다. 양주시는 주거지역 내 공설묘지 개발을 통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을 통해 장애인복지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가족, 나아가 모든 시민이 만족하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선정은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공무원들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며 더욱 살기 좋은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9-12-08 16:01

지방세 납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처리된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패턴문자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친근한 이미지를 초기화면 디자인에 적용해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12-08 15:58

초등학생 자매 1년간 모은 용돈 불우이웃 위해 기부

양주 덕현초등학교 박하은(5학년)ㆍ하늘(4학년) 자매가 지난 5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년간 모은 용돈 24만 7천 원을 기부했다. 이들 자매는 지난해 연말에도 3년 동안 모은 용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됐으며, 이날 기탁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매의 어머니는 지난해 자녀가 용돈을 아껴 모은 성금이 홀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면서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돼지저금통에 모은 용돈을 가지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황은근 양주2동장은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올해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한 하은ㆍ하늘 자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번 후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19-12-08 15:58

내년 1분기부터 55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현배기자

부동산 민현배 기자 2019-12-08 15:56

소나무재선충병 경기지역 4.7%↑

가평ㆍ양평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소나무 4만2천825그루에서 재선충병이 확인됐다. 이는 20172018년 4만901그루보다 1천924그루(4.7%) 증가 한 것이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20142015년 8만235그루로 정점을 찍은 뒤 적극적인 방제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4년 만에 다시 늘었다. 특히 가평과 양평지역 방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양평지역은 1천13그루에서 2천593그루로 1천580그루(156.0%), 가평지역은 87그루에서 138그루로 51그루(58.6%) 증가했다. 가평군 자체 통계로는 지난해 112월 159그루에서 올해 521그루로 무려 362그루(227.7%)나 늘었다. 이 때문에 가평군은 방제 예산을 올해 6억5천만 원에서 내년 13억 원으로 두 배 늘렸다. 가평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증가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적극적인 방제로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나무재선충은 크기가 1㎜ 안팎으로 실처럼 생겼다. 구멍을 통해 소나무나 잣나무 조직으로 침투한 뒤 수분 흐름을 막아 말라 죽게 하며 감염되면 100% 죽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등이 매개충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곤충이 소나무류에 낳은 알이 우화해 다른 나무로 이동하면서 재선충까지 함께 옮겨 감염시키는 방식이다. 국내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도내에서는 2006년 광주, 남양주, 포천에서 처음 발생한 뒤 급속히 확산해 2014년 정점에 이른 뒤 매년 감소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9-12-08 15:56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D-day... '협상력·黃心' 주목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9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심재철(5선, 안양 동안을)유기준(4선)강석호(3선)김선동 후보(재선) 간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에 대한 돌파 전략, 당 혁신 및 통합 전략, 황교안 대표의 의중인 황심(黃心)이 누구를 향하느냐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친황(친황교안) 대 비황(비황교안) 구도의 황심대결로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 최고위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불허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나경원 축출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 여론도 있어 선거 결과를 점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황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친황은 없다며 원내대표 경선이 계파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강석호유기준김선동심재철(기호순) 의원 등을 놓고 계파지역선수별 의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도 많다. 심재철강석호 의원은 비박(비 박근혜), 유기준김선동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으로 분류되며,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김선동심재철), 영남(강석호유기준)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9~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의 상정표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한국당 새 원내대표는 선출 즉시 이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일부 후보들은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안패스트트랙 처리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사법개혁법안에 대해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안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필리버스터 카드를 철회하거나, 여야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찍는 후보도 있다. 김선동 의원은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여당에서 대화와 협상을 새로 제안해 올 것이라며 선거제를 포함해 여당에 대안으로 제시할 합당한 제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후보들이 강경 투쟁 혹은 유연합 협상론 등 저마다 무게중심을 다르게 두고 있어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패스트트랙 협상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2-08 15:56

의정부 호소회 회원들 눈 맞으며 신곡동 독거노인 찾아 연탄배달

의정부 호소회 회원들 눈 맞으며 신곡동 홀로 사는 노인 찾아 연탄배달 의정부지역 호남인들의 모임인 호소회(회장 박용근)는 지난 7일 의정부시 신곡동 홀로 사는 어르신 두 가정에 연탄 600장을 배달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회원 30여 명이 이웃사랑에 참여했다. 이나경 호소회 봉사단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정서 신곡1동 통장은 서로 돕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살맛 나는 세상 아니냐며 호소회 봉사에 감사했다. 회원 100여 명의 호소회는 해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등 사랑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사람들 김동일 기자 2019-12-08 15:56

순찰을 돌고 있는 산불예방 진화대원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08 15:53

월급쟁이 워킹맘 10명 중 3명은 임시직…10%는 100만 원도 못번다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에 다니는 워킹맘 10명 중 3명가량은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10%는 한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통계청의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취업 여성은 지난 4월 기준으로 282만 7천명, 이 중 임금근로자는 229만 명이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는 64만1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8.0%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4만 1천명 감소했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8%에서 28.0%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164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4만 4천명 증가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워킹맘은 53만 8천명으로 작년보다 4만 7천명 줄었다. 17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6시간으로, 1년 전보다 0.6시간 줄어들었다. 특히 6세 이하 막내 자녀를 둔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3.6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712세 막내 자녀가 있는 경우 37.5시간, 1317세의 경우 39.5시간이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는 데다가 워킹맘 가운데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임금근로자 워킹맘의 절반 가까이가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미만을 버는 비율이 10.2%(23만 5천명),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을 버는 비율이 33.1%(75만 7천명)였다.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67만 5천명(29.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32만 5천명(14.2%), 400만 원 이상은 29만 8천명(13.0%) 등이었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1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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