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400개 사무 지자체로 이관...‘지방일괄이양법안’ 운영위 통과

오는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방일괄이양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위가 이날 통과시킨 지방일괄이양법안(대안)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개정안(대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개정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요구한 법률안 개정안과 사무 이양 중 약 30%에 달하는 20개 법률안 개정과 171개 사무 이양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돼 이뤄지지 못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에 담긴 주요 이양사무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평택지원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권한이 기존의 교육부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되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가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며,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로 이양하도록 했다.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했다. 한편 정부는 사무이양과 더불어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출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은·건후는 대만으로, 라원이집에는 뉴이스트가!

슈돌 건나블리가 대만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난다. 오늘(1일) 방송되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306회는 겨울이 와도 우린 괜찮아라는 부제로 꾸며진다. 건나블리 나은-건후 남매는 주호 아빠와 함께 첫 해외여행을 떠난다. 공개된 사진 속 건나블리는 스웩 넘치는 선글라스로 멋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을 기념한 아이들의 공항패션. 한껏 멋을 낸 아이들의 패션에서 여행에 대한 설렘이 느껴진다. 이들이 선택한 첫 해외여행지는 대만이다. 가족이 대만에 도착하자 이들을 알아보는 인파로 공항이 들썩였다는 후문이다. 대만 매체에까지 보도될 정도였다는 건나파블리를 향한 대만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해진다. 그런가하면 라라자매 라원-라임이네 집에는 뉴이스트가 찾아온다. 공개된 사진에는 선물을 한 아름 들고 있는 뉴이스트 민현-렌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라라자매를 위한 것. 이어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라원이와 뉴이스트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라임이의 눈빛이 시선을 강탈한다. 이날 경민 아빠는 후배 가수 뉴이스트 민현-렌을 집에 초대했다. 뉴이스트 민현-렌은 평소에도 경민 아빠를 통해 라라자매의 팬이라고 밝혀 왔다고. 라원이는 뉴이스트 오빠들의 등장에 좋아하는 옷까지 꺼내 입으며 꽃단장을 했다는 전언. 그런가 하면 라임이는 좋아하는 떡뻥도 못 먹을 정도로 민현과 렌의 얼굴에 집중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날 뉴이스트 민현은 라원이의 예방접종 맞히기에, 렌은 나홀로 라임이 돌보기에 나섰다. 과연 민현과 렌은 육아하는 아빠들에게도 어려운 이번 도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라라자매와 민현-렌의 케미는 어떨까. 이들의 만남은 1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되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306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겨울 밤은 베토벤과 함께”…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시립교향악단 등 도내 주요 문화기관들, 베토벤 교향곡으로 겨울밤 수놓는다

베토벤의 음악으로 겨울밤을 수놓을 연주회가 찾아온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오는 3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연주회를 선보인다. 국내 최고의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한데 모여 베토벤을 조명한다. 이 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에서 독일 시인 쉴러의 시 환희의 부침을 토대로 만들어 아직도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작곡가로서 귀가 들리지 않는 데다 조카 카를의 후견인 문제와 금전 문제 등 암울한 상황에서도 신을 의지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작곡해 고전주의의 완성이자 낭만주의의 문을 연 걸작임은 물론 베토벤이 남긴 최고의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전당은 경기필 마스터시리즈Xll로 3일 오후 8시 전당 대극장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베토벤 전곡 사이클을 이어가는 연주인데다 마시모 자네티 상임연주자가 원전에 가까운 베렌라이터판을 사용해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파르마 왕립극장, 제노바 국립극장 등에서 입지를 다진 이정혜 소프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도 인정받은 아야 와키조노 메조소프라노 등이 함께해 눈길을 끈다. 다음 날인 4일 오후 8시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도 무대를 펼친다. 수원시립교향악단도 3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무대를 선보인다. 최희준 상임지휘자의 지휘 하에 조성현 플루티스트, 서선영 소프라노 등을 비롯해 수원시립합창단과 부천시립합창단이 함께 해 베토벤이 담은 인류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대의 시작은 조 플루티스트의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으로 막을 올린다.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은 생전 리스트와 슈만 부부의 존경을 받은 라이네케가 선보인 낭만적 음악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세기 낭만파의 음악적 언어를 근거로 하고 있어 멜로디와 화성 측면에서 호평받는 작품이다. 다음 무대에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무대 위로 올라 수원시향 특유의 연출로 개성 넘치는 공연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전당 관계자는 교향곡 합창은 고난을 극복한 인간의 환희와 인류애를 보여준 작품이라며 도민들이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이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향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는 수원시립합창단과 부천시립합창단이 함께 해 의미가 깊은만큼 연말을 맞은 관객에게 따뜻한 공연으로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자연ㆍ권오탁기자